복지위, 의료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등 심사

21·22일 1·2법안소위 열어, 일몰제 '폐지 혹은 5년 연장'안 결정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온라인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 여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등을 심사한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와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광고 관련 법안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특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심의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 경험담 등의 광고 활용 금지 등이 꼽힌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

[단독] 간호법 등 30일 본회의 통과 유력…정부 측 의견 포함 수정안 마련 중

대통령 거부권 의식한 민주당, 23일서 30일로 표결 일정 미뤄…총리실 등 통해 정부 측 의견 청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당초 예상인 3월 23일 보다 일주일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안에 갈등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통과 전까지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한 수정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간호법와 의사면허취소법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계획을 수정해 30일로 미뤘다. 이유는 민주당이 23일 양곡관리법과 함께 간호법 등 통과를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되면 여야 갈등 양상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까지 발생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등을 23일에 양곡관리법과 함께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23일 표결보단 30일에 표결을 진행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

간호법 대안 마련에 보건복지의료연대-비대위 '동상이몽'

표면적으로 원천 폐지에서 입장 같지만 연대는 '물밑협상'·비대위는 '강경투쟁'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저지를 위한 방법론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 여부다. 우선 표면적으론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비슷한 입장이다. 법안 폐기가 목적이며 수정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집행부는 법안 폐기를 목적으로 해왔고 수정법안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물밑 절충안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대안 논의를 위해 최종적으로 보류되긴 했지만 국회의장 면담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간호법 절충안 도출을 위한 데드라인은 6월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올해 정기국회 전에 이번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등 이슈를 마무리짓자는 견해가 공감대를 얻고 있고 7~8월은 결산국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가 마무리돼야 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한까지 합

임현택 회장 "간호법 등 절충안 절대 받아선 안돼…의약분업 과오 되풀이"

일부 조항 수정돼 발의되도 의도는 변하지 않아, 법 개정 통해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절충안 마련이 2000년 의약분업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최근 지속적으로 수정안 관련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런데 그 사이 국회에서 보건의료계를 달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수정안은 간호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할 수 있고 의료법 개정안에선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일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단언컨대 법안의 수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2000년 의약분업의 수용만큼이나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대안이 나와 일부 조항이 수정되더라도 본래 의

간호법 절충안 마련 쉽지 않아, 의장 면담도 불발…민주당 "23일 본회의서 지체없이 표결"

큰 이견 차이 좁히기에 2주도 남지 않은 시간이 변수…김기현 당대표 선출은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안 도출이 종용되면서 간호법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자 입장이 분명한 만큼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절충안 마련이 더뎌지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10일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여야 합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한간호협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 간 입장차가 커 이견이 좁혀지기 어렵고 13개 연대 사이에서도 문구 수정에 대해선 입장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대안이 나오기 위해선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까지의

"환자도 교육 받을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학교 내 간호사 상주시킨다는 교육부

의료계·법조계 반대 의견 "기존 의료법 법률 테두리 벗어나 간호사 단독진료 허용 시도 부적절…중증 환자 관리도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에 상주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호흡장애가 있는 중환인 경우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가 반드시 제공돼야 하며 간호사의 간호만으론 정책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교육부, 학교 내 간호사 상주 법안 추진 중…복지부 유권해석 있어 문제 없어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간호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정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가 시작됐고 정부는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검토와 수요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번 정책은

본회의까지 불과 2주...비대위 내부서도 강경 투쟁 vs 협상 병행 찬반 엇갈려

의협 비대위 50인 내에서도 의견 분분...박명하 위원장 “협상 위해서라도 강력한 파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결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부터 행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투쟁 방향성에 대해선 내부 이견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이내로 이르는 비대위 내에서도 파업까지 불사하자는 ‘강경파’와 완고한 투쟁 기류는 유지하되 파업은 안 된다는 ‘중도파’,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온건파’ 등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 고려하면 협상도 필요?…이견 불구 비대위 강경 노선 가능성 多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발대식을 갖고 6일부터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투쟁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 저지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다. 앞서 지난 3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

의협 비대위 6일부터 강경 투쟁 시작…본회의 23일 전에 승부 본다

한 달이내 간호법 등 향방 결정되기 때문에 빠르고 강경한 액션 요구돼…파업 고려하지만 우려 목소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투쟁 양상은 매우 강경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선 파업까지 염두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3월 내에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시작해 한 달안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위에게 2주 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정부는 6월 비대면진료 연착륙 선언했지만 제도화 ‘첩첩산중’

'의원급' '재진' 한정해도 원천적 반대 입장, 병원계는 병원 허용 주장…명확한 지침‧확실한 수가·면책범위 등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올해 내 비대면진료 제도를 국내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의원급과 재진환자 등으로 국한된 합의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재진환자 세분화,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에 의원급‧재진환자 한정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을 목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끝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돼 있어 조만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양곡관리법 따라 '간호법·의사면허법'도 새국면…13개 보건의료 단체, 국회의장 면담 요청

의협은 '지역사회' 문구·병협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항 삭제 건의…간무협은 '간무사 학력제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국회 의장 직권으로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향후 간호법도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여야합의 대안 필요…간호법 등 절충안 논의도 수면위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입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 1일까지 3월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그 뒤 열리는 가장 빠른 첫 본회의 전에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자 민주당은 집단 항의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 국민의힘도 합의안 도출을 위해 힘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