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덕수 총리·김대기 비서실장 간호법은 일방적 힘의 논리…여당도 입 모아 비판

기사입력시간 23.05.14 14:46최종 업데이트 23.05.14 14:46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 인사들이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담화를 나누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두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료 갈등의 책임을 여당이 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수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2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지난 3월 양곡관리법이 통과한 이후 간호법이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 처리됐다"며 "정부는 간호법와 관련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 적절한 절차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여당도 간호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간호법 사례도 그렇다. 갈등 조정이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며 "우리당은 긴밀하게 필요한 조치와 사전적 대응을 잘해야할 것"이라며 "간호법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간호법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민주당과도 의료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표계산과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입법폭주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간호법 입법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건강겅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이젠 정부와 당 입장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며 "오늘 이런 문제를 강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가 유력하다. 상황에 따라 19일 전까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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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김대기 비서실장 "간호법은 일방적 힘의 논리"…여당도 입 모아 비판

'간호법은 여야 협의 없이 처리' 강조…보건의료계 종사자들 갈등 초래돼 선제조치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 인사들이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담화를 나누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두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료 갈등의 책임을 여당이 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수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2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지난 3월 양곡관리법이 통과한 이후 간호법이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 처리됐다"며 "정부는 간호법와 관련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 적절한 절차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간호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간호법 사례도 그렇다. 갈등 조정이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며 "우리당은 긴밀하게 필요한 조치와 사전적 대응을 잘해야할 것"이라며 "간호법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간호법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민주당과도 의료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표계산과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입법폭주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간호법 입법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건강겅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이젠 정부와 당 입장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며 "오늘 이런 문제를 강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가 유력하다. 상황에 따라 19일 전까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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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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