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있는데 굳이 '위기지원쉼터' 설치?…의료계 "쉼터 설치 자체, 의료법 위반"

환자 권리 위한 권리고지서·위기지원심터 설치법 '반대 목소리' 높아…"입퇴원 절차조력인 역할도 이미 의료인이 수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해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정신 상담과 치료를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환자 권리에 대한 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도 병동 내에 비치돼 있어 추가적인 권리고지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위기지원쉼터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진료, 즉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입원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위기지원심터는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이 필

말기 암 환자에 ‘산삼약침’ 효과 속인 한방병원…한의사‧병원사무장 2심서 ‘법정 구속’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 운영 사실까지 드러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삼약침으로 각종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로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시킨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사무장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비의료인 병원 사무장과 월급을 받으며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상행위'를 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판결 직후 이 둘을 법정 구속하는 철퇴를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 치료로 피해를 입고 사망한 암환자 유가족이 한의사 및 사무장을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고소한 형사소송 2심에서 한의사 A씨를 상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병원 사무장인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입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6개월 간 4260만원을 받고 암환자에게 산삼약침을 투여했다. 하지만

'치매' 용어, '신경인지장애'로 바뀌나?…국회 법률 개정 초읽기

김윤덕 의원,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치매가 어리석다는 뜻 때문에 수치심 주고 조기 발견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치매관리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제정됐다. 그런데 현행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와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 자체도 수

간호등급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1인당 환자 평균 12명...미국의 2배, 영국의 1.5배

간협·보건의료노조, 손잡고 간호인력 기준 압박...복지부, 내년까지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간호등급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송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간호사 정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의료기관의 정원 충족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단체와 부딪혔던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계의 약점을 저격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는 이미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편을 준비 중으로 나타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규정 모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법안돋보기] 의사대상 범죄 가중처벌법, 하반기 국회 논의 본격화…“통과 가능성 매우 높다”

법안 필요성 공감대 많고 쟁점될 만한 조항 없어…반의사불벌죄 삭제‧수가 개선 논의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반기부터 해당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지난 9월 16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의료인 안전을 위해선 법안 통과 이외에도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대상 보복 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규정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내 안전 문제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지만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과 부산대병원

비대면 진료 '경증·초진환자' '병원급'까지 풀리나...여당발 법안에 의료계 '우려'

이종성 의원 법안, 환자건강에 위해 없고 의료접근성 제고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발 비대면 진료법안에 경증 초진환자,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그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더라도 재진환자, 의료취약지 환자들로 대상을 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다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법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10월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지만 경증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으로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국외 거주자·장애인·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군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재진) 등을 명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건강에 위해가

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 폐렴 걸려 사망?…법원, 병원 상대 유가족 소송 기각

병원 상대로 1억1000만원 대 손해배상 제기한 유가족…감정의 "면역항암제와 폐렴 연관성 없고 직접 사망 원인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 가족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건에서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A병원 의료진의 면역항암제 투여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 것이다. 3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된 B씨는 2018년경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20년 6월 24일 항암치료를 위해 A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약 4개월 후인 11월 29일 B씨가 식도암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했고, 그 유가족은 A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식도암 항암 치료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A병원에 입원한 B씨는 표준항암제를 투여 받고 3차례 입원해 별다른 증상이 없이 퇴원했으나, 2020년 9월경 4차 입원 당시 표준항암제 부작용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A병원 의료진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면역항암제만을 단독으로 투여하기 시작했다. A병원 의료진은 2020년 11월 1

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부인…"반드시 법사위 논의해야"

신경림 회장 발언, 답답한 마음에 다른 방법도 강구하자는 뜻…지금까지 집회는 법사위 상정 요구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을 우려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단독]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해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중] 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2일 법사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막힌다면 다른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간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경림 회장의 발언은 답답한 마음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물밑 작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협회가 법사위를 패싱하려고 했으면 왜 9월부터 줄기차게 1인시위를 하고 있겠느냐"며 "1인시위와 집회 모두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다. 법사위를 패싱하려고 하지 않았다. 법사위 상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오래 계류됐을 때

[단독]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해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중

법사위 내 간호법 부정적 여론 고려...상임위 5분의 3 찬성 얻으면 본회의 부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는 간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내년 이후에서야 본회의 상정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올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내 간호법 여론 '부정적'…간호법 본회의 직접 부의 위해 물밑 작업 '한창' 3일 국회에 따르면 간협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권한으로 본회의에 간호법을 부의토록 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다. 간협은 간

이태원 참사로 멈춘 국회·의료계…간호법 등 의료현안 논의도 미뤄질 듯

국회·의료계, 현안 논의보단 참사 피해자·유가족 의료지원에 총력…여야도 정치활동 잠정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회와 의료계가 모두 멈춰섰다. 국정감사 이후 하반기 국회 일정 조율이 시작되던 차라 추후 의료 현안 논의가 다시 이뤄지기까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논의되고 있던 각종 의료현안 논의를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 의료 지원 등에 전념하고 있다. 복지위는 현안 논의 대신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태원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의료·심리 등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여야도 정치적 정쟁을 잠시 멈춰두고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틀 내내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지도부는 당내에 '당분간 정치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지침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154명의 넋을 위로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