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년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5억 과징금 부당"

향후 노환규 전 회장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사법부가 의사들의 자율 의사 표출 지지" 의협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5억원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처분이 나왔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의협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방법으로 자율적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지지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의사회원들 경쟁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3월 집단휴진을 진행한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당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봤지만 집

응급구조사협회도 의협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타 의료직군 업무영역 침해, 응급구조사들 사회적 필요성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개정안 동의 불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및 전국 4만여 명의 응급구조사는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및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및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타 보건의료 직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법률이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간호정책과 신설 이후 타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 '응급실→모든 장소' 확대

민주당 김경협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외과계‧교수‧전공의 등 의료계 전역 분노 표출…8월 31일은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법이 통과를 대한민국 의료역사의 뼈아픈 오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향후 법안의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해 부작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통과된 수술실 CCTV법안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의협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전세계 유일무이

31일 본회의서 재석 의원 183인 중 찬성 135표로 가결...의료계 반대 무위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표를 받아 가결됐다. 반대 24표, 기권 24표였다. 당초 전날(3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가 이틀간 6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오늘(31일)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데 합의하며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됐다. 표결에 부쳐진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예상대로 별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 의견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3개 단체가 수

국회 본회의 미뤄졌지만...수술실 CCTV 설치법 반전 없을 듯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반대 의사 밝혔지만...여야 이견없어 본회의 통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진 탓인데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10시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당초 전날(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졌다. 언론중재법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여당의 단독처리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달리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복지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한 때 본회의 상정이 8월을 넘길 수도 있단 전망이 나왔지만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측에 넘기기 전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단 의지가 강했다. 이처럼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설치비용,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합의에 이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예상보다 빨리 복지위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수술실 CCTV 설치법도 불발

언론중재법 놓고 여야 대치 이어지며 본회의 미뤄져..여야 31일 오전 10시 재논의키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극렬 대치하면서 오늘(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점쳐졌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표결도 미뤄지게 됐다. 30일 여야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4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31일 오전 10시 다시 재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무산되며 의료계는 한숨 돌렸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별다른 반전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내일 중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법 등을 별도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병협-의학회 "수술실 CCTV 저지 끝이 아닌 시작…강경 대응 불사하겠다"

시행령‧시행규칙 조정해 의료계 부작용 최소화...위헌소송, 세계의사회와 연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대항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불사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 3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한 목소리로 수술실 CCTV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설치법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빗대며 "CCTV로 인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이 꺾이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없다. 법적 통제만으로 음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하는 것도 강

수련병원들 “수술실 CCTV, 전공의 수련교육 위축시킬 것”

CCTV 설치 대신 대리수술 등 의료기관 자정 노력 적극 동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CCTV 설치로 인한 전공의 수련 교육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골자다. 수련병원들은 대신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자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내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수술 등 고강도의 근무 여건으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 의협-병협-의학회 릴레이 1인시위

30일 본회의 앞서 릴레이 1인시위...통과 예상되지만 필리버스터로 연기 가능성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늘(30일) 오후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법안 통과 여부에 마지막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병원계도 법안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동참해 이목이 집중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큰 이견없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중재법 등 본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과 별개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타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5시에 진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