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 이외 의료인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하게 하는 법안 나와

기사입력시간 21.11.17 10:55최종 업데이트 21.11.17 10:55

의사 이외 의료인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하게 하는 법안 나와

남인순 의원,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 임용하는 것은 차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이외 의료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게 남 의원의 견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차별없이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 김홍걸,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9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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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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