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의무사항 강화 법안 나와…의료기사 단독 업무 후속 입법?

김상희 의원, 의료기사 진료‧검사 기록 작성 의무화…위반 시 제재조항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나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 나온 뒤라 이번 개정안이 앞선 법안과 의료계 반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의료기사의 검사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의료기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 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나 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도 곤란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법조계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연계 필요"

의료법학회 참석 법조인들 "면허규제 강화" 주장…의협 추진 '면허관리원'엔 긍정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초 의료인의 면허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도 면허 결격 사유와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만 한정했던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금고 이상 형(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9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구(舊) 의료법에서는 형사 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 할 수 있었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의료관련 범죄 등으로 죄명을 제한하는 대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개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

간호법 제정 관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실무회의 진행…간협-의료계 명확한 간극 확인

단독법, 독자적 실익·의료법 등 기존 법률과 관계 등 논의 예정…해외 사례도 검토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와 의약단체간 첫 실무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정부는 상호간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 타협점을 찾는 한편, 법률적인 관계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후 열린 첫 의약단체 간 실무회의였던 만큼 각자 단체들의 견해 차이가 분명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내놓은 간호법, 총 3가지다. 이를 통해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계 청문회로 바뀐 수술실 CCTV 공청회…"환자 신뢰 회복 위한 의료계 노력 없었다"

여야 의원들, 의료계 반대 주장에 전면 반박…내부고발·면허관리강화 등 대안에도 시큰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내부적인 의사면허관리, 공익제보 보상 등 제도로 충분히 대리수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은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CCTV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대리수술 비율은 0.001% 수준…CCTV 설치 실효성 없어” 우선 이날 공청회에선 수술실 CCTV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CCTV 설치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영상자료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 방어진료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대리수술과 의료인 성

대한민국 입법부에 바란다…의사들의 전문성과 선의를 훼손하는 입법이 계속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칼럼]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법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치는 법을 이용해 그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 대상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정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을 만들 때는 권리와 이익 사이에 놓인 이기적 개인, 사악하리만큼 이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조문 한 구절이 바뀜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위치에 도달하기까지의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과거 의료법 일부에 특정 장비를 설치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정과의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규칙 하나가 한 과의 부흥을 이끌기도 했고 의과에 대한 일방적 규제로 한방 진료비가 의과와 맞먹는 자동차보험의 기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의료계 단체들 "대법원서도 의료기사 업무 명시…의사 지도 필요"

"의료기사 의료행위, 의사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앞서 지난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서 참석한 각 학회와 의사회는 입을 모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내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신경외과의학회, 영상의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진담검사의학회와 각 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법안소위서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 강화…형사 기소 부분은 빠져

국회복지위 2법안소위서 의결…형사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비해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항이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 등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은 공보의들의 음주운전과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를 막고 이들의 개인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의료공백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즉 공보의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강화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의결안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앞두고 터진 대리수술 의혹...내부 아닌 출입구에 설치 절충안 제시

의협, CCTV 부작용 등으로 원칙적 반대...병협, 상급종합병원 우선 의무화 적용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엔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국회 공청회는 수술실 CCTV법 관련 쟁점사항이 결정될 주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원칙적 설치 반대를,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어느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등 새로운 복병될 수도 현재 여당 측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입구 등 수술실 외부에 국한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즉 어느 정도 절충안은 마련된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붉어진 병원 직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

의협, 대검찰청에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관련자 고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철저한 수사 및 엄벌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기관 관계자와 의료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키로 의결했다. 앞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혔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운영 원천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의료기관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조회 안 해...주소지만 옮겨 병원 개설 가능"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 의원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