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사면허 관리·수술실 CCTV·조민 방지법 등 쟁점 법안 검토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금지 규정 등 강화법안 10여건 병합심사…2월 임시국회로 의료계 이목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와 수술실 CCTV, 조민방지법 등 302건의 보건의료 법안 들이 2월 임시국회에 검토된다. 쟁점이 많은 법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18일부터 개최될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다.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이번 회기에서만 다수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10여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권칠승, 정청래, 이용우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 특히 김상희 의원의 안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벌금형만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청래 의원의 안은 PA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의사면허를 취

이종성 의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학교 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추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 및 소아, 청소년 등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육‧교육하는 교직원 등에게도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보면 12개월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자에게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를,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직종은 수두, 인플루엔자, MMR, 백일해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원장 및 유치원

이수진 의원"건정심 위원 중 최소 40%는 여성으로 채워야"

현재 여성 비율 17% 불과, 양성평등기본법 따라 특정 성별 10분의 6넘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비 맞춰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최소 40%는 여성으로 채우자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촉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건정심 위원 구성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뤄지지 않아도 복지

“의료인 폭행‧협박 등 위협하면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정희용 의원, 코로나19 헌신하는 의료인 보호해야…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다.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자 아님에도 접종 받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김성주 의원, 순차적 예방접종 부정사례 방지 위해 감염병예방법 발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했

고영인 의원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재발급 요건 까다롭게 변해야”

의사면허 정지기준,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의 취득과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과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규정이 느슨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견해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

코로나19 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법 입법예고…전공의 차출 본격화 되나

대전협 한재민 회장 "전공의 자율적 파견 강조하고 계약서 작성 요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전공의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이 중요함에 따라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가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의료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진료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권인숙 의원 발의, 현행법상 의료기관장·의료인·의료기사에 대해만 신고의무 부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과

강선우 의원, 국비 지원 '0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

장애친화 산부인과 찾고도 적절한 진료 못받아…'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미 광역단체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병원조차 장애여성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복지부는 전국 15개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6개 병원(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전남미즈아이·전남강진의료원·진주고려·현대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들의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강진의료원이 유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2곳(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에만 있

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3일전 축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확정됐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