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 발간

"보건의료관계 주요 법령 개선 방안 도출...의료현장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자 2019년 1월1일 부터 2020년 12월31일 사이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7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법적용의 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류 및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 현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은 이른바 '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한방 약침, 전통적 한의학적 치료법 아니고 한의사가 확산 주도하지도 않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한방약침과 추나요법 연구보고서 발간...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반드시 필요 "한방 약침은 20세기 중반 이후 민간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이 아니다. 한의계에서 약침의 개발과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남상천과 김정언은 한의사가 아니었고, 스스로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약침 치료법을 개발해 뛰어난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방 약침과 추나가 사용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한의학 서적들을 조사해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시기와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준성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는 "한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전통'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과학적 검증의 면죄부가 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방 약침과

신경과학회 "양압기 처방기준 6개월→3개월 부당...수면무호흡증 환자들 치료 포기"

환자들 이전보다 두배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정부에 환자들을 위한 처방기준 개선 건의 대한신경과학회는 3일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양압기 처방 기간이 너무 짧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는 2018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고 그 후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은 양압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정부는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신경과학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사전 회의에서 전문 학회 교수들은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데 비해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고 했다.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건보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회의 때 공단은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게 하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위해 '수술 전담 전문의' 제도 도입 고려해야

[칼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언론을 통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 대리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단체들은 이 사건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를 생각한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는 난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대형병원의 불법UA(unlicensed assistants:무면허보조자)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불법UA가 말 그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불법UA를 양지에서 활동하도록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형편이다. 면허의 범위는 의료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고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정부도 잘 알고도 이를 어쩌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의정간 백신접종 협의체 구성

의협-복지부, 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점검과 접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고충 해결, 원활한 백신접종 시행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오늘 킥오프 회의는 민간 위탁의료기관의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경과와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정부의 접종 추진 기본방향, 대상별 접종계획, 인프라 준비사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공유와 협조요청이 이뤄졌다. 의협은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건의했다. 정부 측도 의

백신 접종 민간 병·의원 민원 폭증…의협, 정부와 민관협의체 구성 예정

의협, 행안부·복지부 등과 백신 민원 해결 위한 민원 협의체 내부 계획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에 위치한 A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이다. 그러나 A의원장은 오히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난 뒤 고민이 많아졌다. 백신접종 관련 지자체 가이드라인이 제각기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문사항에 대한 민원창구가 없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A의원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현장 민원이 증가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민원 해결을 위해 정부 측과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백신 관련 공문이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제각기 지침이 내려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백신 보관 냉장고 제공 여부, 보급되는 1~2차 백신 종류 등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상태다. 상

GDP 대비 의사 연봉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위에 그쳐

요양급여비용 10억원당 종사자수 12.10명...경제 위축에도 보건산업 종사자 고용은 증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ERI 경제연구소(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의 데이터를 활용해 2021년 4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사 연봉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1인당 명목 GDP(추정치) 대비 우리나라 고용 의사의 연봉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은 조사된 OECD 회원국 평균인 3.578배에 비해 낮은 2.832배로, 조사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OECD 회원 국 중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610배)이며 칠레(5.296배), 그리스(5.082배), 일본(4.82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은 OECD 회원국 평균인 5.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비 청구 가능

오늘부터 1만2800여곳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코로나 백신 접종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따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시 진찰료 급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날(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대한의사협회 측에 통보했다. 이는 2020~2021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오늘(27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2800여곳에서 시행된다. 신규 1차 접종 대상자는 65∼74세 513만9457명과 중증 호흡기질환자 7986명 등 총 514만7천4

재활의학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 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25일 성명서 통해 강력 반대 표명…"의사 지도 범위 확대 방식이 더 합리적"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25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존에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의 ‘의뢰·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회는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어디까지 의료기사에게 위임할 것인가는 의료행위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는 보건위생상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한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은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허용을 의미하며, 해당 법안의 취지인 재택 서비스 강화를 넘어 기존 보건의료체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업무협약 맺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아동학대방지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단체 대표들은 지난 21일 여의도에서 협약식을 갖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손을 마주 잡았다. 아동보호 및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과 학대피해아동 사례 자문 및 치료, 심리치유를 지원,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의 지원, 아동학대방지 관련 법률 및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자문 및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최근 무관심 속에 묻힐뻔했던 정인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진실을 밝히는 데 선봉에 서 엄벌요구 및 시위와 함께 학대 정황의 수집, 경찰의 부실수사의 규탄 등 활동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인이 사건에서 공식적인 수사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가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한 의견서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