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발칵'…판결문 “산모 과다출혈·통증 호소, 4시간동안 바이탈사인 확인 없고 제대로 대처 못한 과실"

의사는 태반조기박리 조기 진단 못하고 유족의 정신적 충격 위로 소홀, 금고 8월 벌금 5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 안동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의원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칵 뒤집혔다. 해당 의사는 형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번 2심에서는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 [관련기사=폭발 직전 두 산부인과의사회 "가뜩이나 분만환경 열악한데 분만 중 진단 과실로 구속, 고의성 없으면 형사책임 제외를"] 사건 개요 2016년 5월 3일 오후 1시 40분 피해자 의원 방문, 복통 호소. 의사A 사산 태아 확인 오후 2시 45분 의사A 양수파막 시술, 유도분만 오후 4시 30분 의사A 회진, 피해자 복통과 출혈 호소, 양수파막 시술에 따른 출혈로 판단 오후 6시 간호사B 바이탈사인 측정 안하고 정상으로 기록 오후 7시 피해자 상태 급격히 악화, 다량 출혈 오후 8시 13분 의사 A 뒤늦게 확인, 피해자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성 쇼크 상태 오후 8시 22분 피해자 119구급대로 타병원 이송, 저혈량성 쇼크 및 과

최대집 회장, 건강 상태 악화로 중앙대병원 후송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수가정상화 등 받아들이고 의료계는 통합 단결을" 박인숙 김세연 기동민 윤일규 김광수 이언주 의원, 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2일부터 8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 상태 악화로 중앙대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최 회장은 9일 오후 7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26개 학회와 함께 가진 제5차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에서 인사말을 마친 다음 상태 악화로 상임이사진의 부축을 받아 미리 준비한 구급차로 옮겨졌다. 최 회장은 9일간 물과 소금에 의존해왔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탈진 증상이 나타났다. 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단식 6일째부터 단백뇨가 보이더니 단식 7일째 혈뇨까지 나타났으며, 어지러움의 빈도가 증가되고 의식 저하까지 더해졌다. 이날 최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휠체어에 탄 상태로 협의체에 참석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는 “최 회장이 오늘부터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한특위, 한의학의 문제와 해결책 순회강연

경상남도의사회 한약의 위험성 등 의견 제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7시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한의학의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경남지역 순회강연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강의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인사, 최상림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정근 중앙한특위 위원(경남 한특위 위원장)이 한방문제의 개요에 대해 총론을 설명했다. 이어 각론으로 강석하 중앙한특위 전문위원(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이 한방문제의 현황과 대처방안,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에 대해 이정근 위원의 강의가 펼쳐졌다. 또한 강의 후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과 설득을 통해 경남도 한방난임사업을 저지한 성과를 설명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전국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과 한약의 위험성 등에 대해 열띤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취합된 경상남도의사회의 주요 의견은 ▲한방난임사업 저지방안의 일환으로 산모가 사산, 조산 및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

의협 최대집 회장 단식 8일째, 응원과 지지 발길 이어져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최대집 위원장 겸 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8일째에 접어들면서 최 회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의협 의쟁투에 따르면 현재 수십여 곳의 시군구 의사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을 비롯한 각 지역 대의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및 각과 학회, 각종 직역 및 유관단체 등을 대표해 방문자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인숙 의원,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더불어 민주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등 국회의원들의 방문이 잇달아 최 회장의 단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협 의쟁투 관계자는 "많은 방문자들이 최대집 위원장의 단식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며 "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단식장을 찾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단식을 중단하고 천막을 걷어라…정부는 비용 절감 정책 중단하고 의협회장은 열린 자세로 투쟁 조직화하길

[칼럼] 박상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경남 대표·경남 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해 벌써 8일째다. 7월의 불볕더위에 홀로 천막에 앉아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화를 요구한 회장의 단식 투쟁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정부 또한 이런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단식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많은 공감과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회장이 의도했든 아니든 회원들을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은 충분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으로 추진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된 필수의료의 강화가 아니라, 단순한 의료비의 절감을 목표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본래 의도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절감보다는 오히려 의료비 지급에 문제가 없거나, 사보험으로 충분히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꼴이 돼 정책의 취지마저 퇴색해졌다. 무리하게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

평의사회 "최대집 회장 단식 투쟁, 개인 아닌 회원 위한 투쟁 나서야"

"단식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공감대 얻으려는 노력 전무…투쟁 진정성 보여야" 대한평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단식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개인이 아닌 회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30%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급 즉각 투입 등 6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단식 투쟁을 시작한지도 8일째에 접어 들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임 초 돌출적인 더뉴건강보험 발표로 출발해 최근 상근부회장이 무상의료본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반대 피켓을 같이 드는 것까지 지난 1년 여 간 보여온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회무는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사실상 정총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정책 철폐 촉구"

전국간호연대, 복지부 앞서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를 개최한 전국간호연대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등 간호계 대부분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약 1000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대규모로 참가해 관심을 끌었다.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 회장도 규탄대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국간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로 그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

복지부 장관에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 유력설…의협 "사회복지 전문가보다 의료전문가인 김용익 이사장이 적합"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 우선순위 지키지 않아 부작용…장관은 의료전문성 최우선으로 해야" 대한의사협회가 8일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설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복지부 장관 임명설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단수 후보에 올라 청와대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 올랐고 거의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1962년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2014년부터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장을 맡아 박원순 시장의 정책분야를 총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까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 이어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그

치협회장·약사회장·간호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단식 농성장 위로 방문

"정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 수용해 단식 중단시켜야" 대한의사협회는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3개 단체장은 8일 오후 2시 단식 7일째를 맞은 최대집 의협 회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장은 단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공동 방문한 3개 단체장은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보건의료전달체계 재확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의 법에 따른 이행 및 확대 △보건의료공급자들의 수가 정상화 등에 대한 의협의 요구에 공감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수용, 반영함으로써 최대집 회장이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 간 공동으로 협력, 노력해야 한다. 위로 방문한 보건의료 3개 단체장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김용익 이사장 복지부 장관설, 의협 "보건의료 전문성 결여 임명 반대"

"포퓰리즘 정책 아닌 전문성 갖추고 의료계와 소통하는 인사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8일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복지부 장관에 추천됐다는 하마평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활동해 온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