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한방추나 급여화 의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감사원에 감사제보

"거짓된 정보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 연간 최대 1조원 등 막대한 예산 낭비 초래할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거짓 정보를 제출해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가 부의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제보자가 속한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근거로 건정심에 제출한 복지부 문서를 분석해보니, 추나요법의 유효성 근거로 제시한 논문들은 모두 중국추나 논문이었다. 재정소요액도 대폭 과소추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2년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에서도 추나의 근골격계 통증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불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의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거짓말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자회사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해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서울대병원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거짓말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자회사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규직전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로 전환해야하며, 자회사도 나쁘지 않다'이다. 이것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기 싫은 병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이 인건비 등 비용이 대폭 증가해 재정압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총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의사노조,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첨단바이오법·규제완화 중단해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이하 의사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노조는 "2017년 7월 식약처와 정부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만든 세계최초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허가해 주었다. 세계최초로 연골세포에 성장유도 유전자인 TGF 베타 1을 도입한 형질전환 연골세포를 제조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제로 허가된 것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약처(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형질전환 신장세포(GP2-293)로 뒤바뀐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사노조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제조 과정 중에 일부 혼입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상은 미스테리다. 코오롱은 인보사 시작 단계인 15년 전 비임상 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신장세포(GP-293)가 사용된 것으로 밝혔다"라고 했다. 의사노조는 "이 신장세포(GP2-29

대공협, 고(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모금 성금 전달

4월 한 달간 모금 운동으로 모인 114만원 대전협에 전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당직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한 고(故)신형록 전공의를 기리는 추모 기금 114만원을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故) 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1일 36시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에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협은 신 전공의의 죽음을 기리며 추모 배지를 배포하고 기금을 모아 유가족 및 고인이 생전 봉사해오던 단체 등에 기부하는 범의료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공협은 중앙상임이사회에서 대전협 모금 활동 협조 안건을 의결해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 간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추모 기금으로 모인 114만원의 성금을 대전협에 전달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고(故) 신형록 전공의를 기리며 작게나마 모은 대공협 성금이 돌아가신 신 선생님을 비롯한 유가족과 범의료계 추모 기금 모금 운동을 진행한 대전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대공협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끝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떠난 고(故)

대한의원협회, 춘계 연수강좌로 개원의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송한승 회장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단체로서 회원 권익 위해 최선 다하겠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2019년 대한의원협회 춘계집중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춘계 연수강좌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지식과 흥미를 동시에 얻는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의원협회는 협회는 해를 거듭하며 3만 여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준거 단체로서 자리매김했다면서 개원의에게 보다 유익한 주제들 위주로 이번 연수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의 연수강좌는 총 다섯 개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 및 술기를 근간으로 하는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호흡기 등 만성질환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폭넓은 강의가 열렸다. 또 '병의원 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모토로 개원의라면 누구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법률상식, 노무, 의료분쟁 대처방안, 실사 예방 및 대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마련됐다. '개원의 인생 2막 시리즈'라는 주제로 부동산 경매와 이민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이날 의원협회 송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 김동석·김재연 후보 등록

6월 3~4일 선거 통해 진행…선거와 별도로 회원총회 적법성 여부 소송 진행 중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2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들의 직선제 선거의 회장, 의장, 감사 선거 후보등록이 19일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후보에 현재 직선제 산의회 회장인 김동석(서울산부인과) 후보와 16년간 산의회 법제이사를 맡아온 김재연(에덴산부인과)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의장 후보는 최영렬(세느산부인과), 감사 후보는 고선용(고선용 산부인과), 조강일(자모산부인과) 등이 각각 출마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선거는 6월 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치러진다. 그리고 나서 4일 회원들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이 선출되고 선출 즉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개정 정관에 의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28일 회원총회에서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과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80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원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

"수술실 CCTV, 정상적 진료환경 위축시키고 국민 건강권 훼손"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사회가 16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의 조장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건 이상의 수술(소수술 포함)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수술실 CCTV는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1일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기자회견 및 추진을 미리 계획하고 4월 30일 MBC 100분 토론으로 전국 이

"봉직의단체 배제한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 PA 합법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병원의사협의회 "의료기관 내 PA 불법 의료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근절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배제한 채 구성되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는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심장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행위 문제가 무면허 대리 수술 문제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이 후부터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PA에 의한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냈다"고 했다. 병의협은 "또한 현직 의사 903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각종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 검사 등 사실상 모든 의료분야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광범위

"혈액검사·엑스레이 주장, 한의사 스스로 면허 부정하는 것…국민 앞에 사과하라"

경남의사회, 의료기기 사용 주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한방진료 지도 강화해야 경상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다 해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 채 근거와 자신의 학문적 원리마저도 부정하고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현대 의학이 가진 과학적 안정성과 효용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근본적 체계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학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한의학을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의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정부,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 통과못한 한방행위 퇴출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추나·첩약 급여화 등 친한방정책 경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한의사들과의 의료일원화 논의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한방행위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의한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일원화 밀실합의가 진행되다가 병의협 성명 발표 이후 그 내용이 공개되자 의사 회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내 합의안이 철회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 정부 주도로 다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7일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의료계와 한의계 등이 참여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일원화 관련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원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도태되고 있는 한방에 대한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