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전공의에게 대가리박기 시키고 스키 못타도 타러 가자고 강제하고"

전공의 교육에서 보는 해방노예의사(Libertus Medicus), 여전히 비뚤어진 의국문화 몇 년 전 의대 교수들과 학교 앞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누군가 수술복을 입은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은 뒤로 맞잡고 있는 속칭 '원산폭격'이라는 과거의 대표적 군대식 얼차려 행태인 ‘대가리박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필자와 같은 소속과의 전공의였다. 선진국들의 전문의 교육에서는 절대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전공의가 필자를 찾아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 경험도 있다. 의국에서 교수가 스키를 타러가자고 해서 의국 야유회를 갈 예정인데, 자신이 치프(Chief Resident)인 입장에서 스키를 못 탄다며 불안해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교수에게 이야기한 다음 스키를 타지 말든가 아니면 못 탄다고 털어놓든가라는 처방을 내려줬으나, 결국 억지로 스키를 타다가 어깨가 부러져서 돌아왔다.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지는 이미 강산이 두 번 바뀔 수 있는 20년 가까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진화 중인

최대집 의협회장 "이부진 사건 성형외과 자료제출 요구, 영장 없는 임의수사 안돼"

의료법에 의료인 정보 누설 금지 의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 열람 금지 명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 요구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경찰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21부터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가 이를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에게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임의수사에 따

대전협, 수련병원별 전공의 노조 지부 설립 추진한다

이승우 회장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문제 해결 위해 전공의 노조 지부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자 안전과 전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으로 떠오른 전공의 과로 문제가 환자의 안전에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전협은 지난 23일 단국대병원 회의실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고(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이후 시행한 '전공의 업무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및 추모 관련 경과 보고와 추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자 대회에 참석한 전공의 대표 8인은 환자의 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임금문제 등 전공의 처우는 물론 환자와 전공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노조 지부 설립이 필요하다. 대전협은 이를

대전협, 전공의 과로 및 필수 의료 등에 젊은 의사 목소리 담은 대정부 요구안 발표

이승우 회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전공의 직접 참여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국민 건강과 필수 의료 등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정부 요구안은 지난 23일 개최한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에서 논의됐다. 대정부 요구안에는 ▲야간 당직 시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병원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 별도 재정 지원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수련환경 평가 공개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수련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의료 최전선의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 의사 단체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계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은 명백한 특혜, 의료인 정당한 진료권 위축"

서울시의사회 " 복지부 특사경과 역할 중첩…불필요한 공권력 확대일 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명백한 특혜이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어 등의 단속을 위해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보건복지부와 역할 중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인신권 침해와 국민권리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이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다.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의협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강제 점거 안돼…다른 환자 진료에 심각한 방해"

"경찰과 보건소, 법령 준수해 진료권 침해않고 의료인 정당한 권리 보호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 상습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에 강제 자료제출 요구를 강력히 거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3월 21부터 현재까지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가 이를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빌미,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로 의료기관 길들이기 안돼"

"특사경 권한, 공단과 협의할 의향 없어…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아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공단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해 모 언론보도를 통해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의협에서는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 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의료소송에 휘말린다면, 청구금액이나 형사입건에 놀라지 말고 기록 정리부터

이준석 의사 겸 변호사, "신속한 기록 검토와 기억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이어졌다. ①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② 이준석 의사 겸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③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의료소송은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소송 대상은 아냐…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설명의무 위반 확인해야

법대 박사 수료 16년간 법제이사 역임,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진료실 소송 예방법"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이어졌다. ①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② 이준석 의사 겸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③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

의협 최대집 회장, 오물테러사건 구속영장 기각 항의 북부지법 1인 시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2일 서울 A의료기관 오물투척 테러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물투척 테러사건은 환자 B씨가 지난 13일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협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해자 B씨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며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