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분만 취약지 예산 1.4%(1억)만 추가하면 의료인 부담 줄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분만취약지에 대한 거액의 예산투입에 앞서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의 30%를 분만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다 보니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다. 지난 2014년 의료계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 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일본은 2

"외국 의대 졸업생 국시 합격률 30%에 불과…일반 합격률 94.8%에 비해 저조"

[2018 국감] 김승희 의원, "응시기준 의료법에 명시해 응시자 권리 보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올해 6월에 이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또 한 차례 외국 의대·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 졸업생의 응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 공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이후 국시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에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해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복지부가 인정한 33개 국가 241개 외국 의대·치대(의대 123개, 치대 118개) 졸업자는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국시원

"의료인 국가고시 인성면접 도입해 자질 심사 강화해야“

[2018 국감] 장정숙 의원, "예비 의료인 자질 한 번 더 점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국가고시에 인성면접 도입을 활성화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인 자격시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고시’는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원서접수 및 결격 사유 조회, 자격심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이후 채점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신규 면허증이 발급된다. 해당 사무는 국시원 소관이다. 장정숙 의원은 “그러나 예비 의료인 인성평가와 관련한 전형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일부 의과대학이 도입한 ‘다중미니면접(Multiple Mini Interview)’이 주목받고 있다. 다중미니면접은 2~6개 질문방을 마련해 각각의 방에서 특정 상황을 제시한 후 약 8~15분 간 지원자의 답변을 듣는 형식의 면접을 말한다. 일반 면접전형에 비해 소요 시간이

심장학회 "심초음파 검사 의사만 해야…보조인력 인증제 유보"

"보조인력 문제 의협 위원회서 논의…의료기관 고소·고발 등 문제해결 반대"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유보하고 의사에 의해서만 심장 초음파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23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한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조인력 인증제 방침이 나온지 열흘만이다. 이들 단체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라며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 보조인력(PA)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반대한다.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심장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 회원 98% 찬성…두 의사회, 통합 동의하지만 선거시기 이견

"97% 직선제 찬성, 61% 올해 하반기 선거해야" vs "일방적인 설문, 정관에 따라 선거해야" 2014년부터 둘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여부를 묻는 산부인과 의사회원 투표 결과, 응답자의 9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61%가 올해 하반기 안에 통합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두 산부인과의사회는 통합과 직선제 회장 선출에 동의했지만, 회장 선출 시기에서 이견을 보였다. 22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투표수 1327표 중 통합 찬성이 1304표(98%)였고 반대는 23표(2%)였다. 전체 투표대상자는 2587명이었고 투표율은 51.29%였다.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 1288표(97%), 반대 39표(3%)이었다. 선거 시기는 올해 하반기(12월)까지가 807표(61%), 2019년 상반기 420표(31%), 2019년 하반기 37표(3%), 2020년 상반기 22표(2%), 없음 41표(3%) 순이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설문

의학회, 심장학회에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중단 권고 "심초음파 진단은 의사만 가능 "

"의학회 산하 학회, 의학 전문성 책임 따라야…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무자격자"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대한심장학회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와 관련한 발언을 확인하고, 의업의 기본철학에 반하지 않는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의학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의학의 전문성 유지·강화는 의사 면허에서 출발한다.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와 동시에 의료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심장학회의 정책위원이 12일 제6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정책위원이 ‘심초음파 보조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서명운동에 1만여명 동참

응급의학회,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종사자와 국민들 1만여명이 '폭력 없는 응급실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8월 9일부터 10월 18~19일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까지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 등이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에 1만51명이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서명 운동을 진행하면서 불과 1달여 만인 9월 11일에 서명 참가자수 통계가 7173명을 돌파했다. 2달여 만인 10월 8일 8112명에 이르는 등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전국적인 호응이 이어졌다. 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해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했다. 여기에 더해 자발적으로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

영호남 지역 의사들 한 자리에…전라북도·경상북도의사회 친선교류 행사 열려

1980년대 지역감정 해소하기 위해 어깨동무, 뜻깊은 교류 33년째 매년 이어져 영호남 의사들이 지역감정을 없애고 의사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단합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라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20~21일 이틀에 걸쳐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100여명의 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친선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벌써 33년째 열리는 행사는 경북의사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경북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매년 오늘을 기다린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주치의거나 환자이거나 환자의 가족이다“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결사(結社)다“라며 “과거에 서로 보이지 않는 정서 차이로 서먹할 수 있었지만 의사 선배들이 어깨동무를 위해 먼저 팔을 내밀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를 당연시하지 않는 마음을 이어가겠다. 친선교류 행사의 역사가 30년에서 40년으로, 그리고 100년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겠

봉직의들 "PC방 사건 심신미약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으로 결정해야"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은 엄연히 달라…범죄자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 받아선 안돼" “최근 발생한 악질 범죄에서 심신미약의 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1일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SNS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매우 잔인하게 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직의들은 “가해자는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울증을 심신미약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은 21일 75만명을 돌파했다. 봉직의들은 “불의의 사건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 생명과 건

최대집 회장 "이재명 지사, 의사들 들러리 세워 점 존재 검증? 점나게 화가난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도 반대…도립병원 존폐여부 문제제기 할 것"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지, 한 정치인의 점 존재 여부를 의사의 눈으로 봐가면서 검증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의 대표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의사들을 들러리 세워 신체 특정부위의 점을 검증하는 이상한 촌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신체 검증’을 했다. 이 병원 소속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들은 이재명 지사의 특정 부위에 점이 없고 점을 제거한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번 형사 소송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여배우 김부선 씨와 교제 여부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