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약분업 재평가·일본식 선택분업 논의

강원도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의료계 단합 통해 대정부 투쟁 힘 비축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약분업 재평가와 일본식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은 의료법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지만,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의료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회장 등 의협 임원진은 지난 16일 16개 시도의사회 중 9번째로 강원도의사회 ‘회원과의 대화’ 개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40대 집행부에서 의약분업재평가를 시행하겠다. 복약지도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하고 있지만 복약지도료는 의사가 아닌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라며 “일본식 국민선택분업을 모델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일본식 국민선택분업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나왔다. 최 회장은 “일본식 선택분업은 합리적인 제도다. 재평가를 시행하며 의료계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 덧붙였다. 최 회장은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회원과의 만남과 대화를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유도 광고·불법 낙태약 유통 늘어…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낙태수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현실적인 법 필요"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하라. 복지부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약에 대한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이를 근절시켜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5년동안 국민이나 의사에게는 중절수술은 처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수술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절수술은 올해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의사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이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으로 규정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 "수가 2배 인상해야…초진료 3만원·재진료 2만원 이상으로"

충남의사회 설명회서 대정부 투쟁 계획 밝혀…"문재인 케어는 총액계약제 중간 단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충남의사회관에서 열린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정부에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수가의 2배 인상으로, 초진료 3만원 이상과 재진료 2만원 이상을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주제로 40대 의협 집행부의 의료 현안과 관련한 회무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 개선과 수가 정상화를 최대 현안으로 꼽으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제도다. 문 케어는 100개 필수의료만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재정 규모 2조∼3조원 내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9월말까지 정책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10월 3일 오후 2시, 비대위 결정 여부 확정 임총 열린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투쟁이냐 관망이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이 10월 3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로 확정됐다. 주요 안건은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인상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5일 대의원들의 임총 소집 요구에 대한 긴급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대의원 재적 243명의 4분의 1이상인 정대의원 62명이 발의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요구에 대해 정 대의원은 "정부의 일정대로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집행부 투쟁계획은 온 데 간 데 없다"고 했다. 의협 집행부가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합의문에 합의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가운데, 실제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들은 비대위를 구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일원화? 아직은 ‘No’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현대 의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모든 종류의 치료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대의학처럼 치료 효과를 주장하지만,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근거가 빈약한 것이 특징이다. 대체의학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의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이비 의료로 생각하는 견해부터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 기회가 닿는다면 진료에 이용해볼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논문을 비롯해 어느 검색을 해도 한의학은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문이 아닌, 대체의학으로 분류돼있다. 우선 한의학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료계와의 대화는 의미 없을 것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혹은 '의학교육일원화'다. 과연 이 논란이 과학화, 문명화된 사회에서 적합할까 고민해봤다.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대외비로 논의…대의원회 의장단·시도의사회장단에 공개했다"

의협, "면허 통합 분리하자는 의견수렴 과정 중에 회원들에게 공개돼 논란 생긴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의한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합의문이 대외비로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단 등의 의견수렴 과정 중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고 했다. 의협의 의료일원화 방침은 교육의 통합이지, 면허의 통합은 아니라고 했다. 다음은 의협 관계자와의 간단한 일문일답. 논란을 우려해 익명으로 담아봤다. -의료일원화 합의문이라는 것은 있는가. "합의문은 2015년 12월 말에 추무진 회장 집행부에서 대략 만들어놓은 게 있다. 전 집행부에서 3번 회의를 했고 현 집행부에서 4번, 총 7번의 회의를 했다. 최종 회의가 8월 31일에 열린 것이다. 이번 집행부가 4번을 만나는 동안 2번의 수정을 거쳤다. 3년 전에 비하면 전제조건이 빠지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그렇다면 합의를 한 것인가. "합의문이 글자 그대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전남의사회 "한의사에 응급의약품·의료기기 허용하면 전면파업"

"한방 치료 과학적 검증 안돼…건강보험에서 분리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의과의료기기, 의과 전문 의약품의 사용과 응급의약품비치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과학적인 진료행위를 스스로 폐기하라”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은 스스로도 과학화와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스스로의 고유한 영역의 학문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한계와 자가당착으로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근본이 다른 한의사가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현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채로 전혀 다른 체계의 의과진료를 사이비 무면허의료행위로 시도하려고 한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려하는 파렴치한 요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론이 검증되지 않고 표준화 및 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방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대집 “의료일원화 합의문, 의견수렴 중에 공개돼 혼란…MRI 급여화는 성공적 협상"

"문재인 케어, 3600개 급여화·30조 예산→필수의료 100개·2~3조 예산 정책으로 변경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한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을 정부가 만들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의체를 거쳐 의협 집행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공개돼 혼란이 생겼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비급여를 존치하기로 결정한 MRI 급여화를 성공적인 협상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은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북의사회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전달해 최 회장과 회원들 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담아봤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국 순회 등을 통해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라며 "정부에 3600개 비급여의 급여화, 30조원이 아닌 필수의료 100개 급여화, 2~3조원에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 9월 30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대정부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10월 3

'비대위 구성' 의협 대의원회 임총, 10월 3일 오후 개최 가능성 유력

15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통해 결정…대정부 투쟁 비대위 구성 의견은 분분한 듯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10월 3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은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이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2일 ‘대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의장은 “대의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임총 발의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 대의원 재적 243명의 4분의 1이상인 정대의원이 발의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발의서는 밀봉 날인해 보관 중”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15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총에 관한 시간과 장소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현재 22일은 추석연휴 시작이라 교통편 등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29일과 10월 3일(개천절 공휴일)이 가능한 후보일자”라고 밝혔다. 이어 “29일은 추석연휴가 있는 주간이라 교통편 등 차표 문

"한방과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의협, 의한정협의체 탈퇴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의협 대회원 사과문 발표하고 협의체 참여 주무이사 일벌백계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대정부투쟁을 할 것처럼 뉘앙스만 풍기고, 한방 치료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선언이라는 비도덕적이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마무리했다. 의협은 즉각적으로 의한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한방,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한방 투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마치 의한정협의체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도출했던 것은 언급 없이 넘어가버렸다. 한방과 관련한 원칙적인 대응론만 내놨다”고 했다. 병의협은 “회원들은 이번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던 과정에서의 오해와 미숙함 등과 관련해 의협의 책임 있는 대회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한다. 합의문 관련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의한정협의체 탈퇴 선언과 강력한 대정부 투쟁 천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첫째, 의협은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한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라며 “한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