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폭력 없는 403곳 응급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관계 법령 개정과 엄정한 법 집행 촉구…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일반 국민 참여가능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명에 참여하려면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하여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 엄정한 법 집행과 적용, 검·경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 제정 촉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은 우리

병협 "의료인 폭행, 진료 방해 행위…가해자 즉시 구속하고 처벌 강화해야"

전담 TFT 상시 대응체계 마련…정부, 국회, 병원계, 국민 모두 폭력 근절에 나서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협박 사건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진료현장 폭력·폭행 사태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병협은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한눈에 보는 최대집 회장 취임 100일…'더뉴건강보험'부터 청와대 앞 집회까지

청구대행 투쟁과 국민 동참 파업 등 제시…의료계 집단행동 역량 모으는데 주력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의료계 입장 반영되지 않으면 의정협상 필요없다"

정부, 뇌·혈관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집단행동 역량 집중·전문학회 등과 간담회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뇌·혈관 MRI, 12월 하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시한을 정해놓고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논의는 필요 없다. 물리적 투쟁에 대비해 시도의사회와 대학병원, 지역 거점 중소병원 등을 순회방문해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회무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국 순회방문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계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 16개 시도의사회와 42개 대학병원, 각 지역의 거점 중소병원 전체를 방문하겠다. 각 지역의 거점 중소병원도 방문하겠다"라며 "현지 주요 의료현안 파악과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고질적인 초저수가 문제, 심사체계 및 제도 전반, 심평원의 불합리한 현지조사 등 심각한 사안들을 알리고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 끌

내과의사회 "만성질환관리 사업, 의협과 개원의가 중심 역할해야"

적절한 수가 산정과 대상질환 확대 건의…커뮤니티케어에 의협 참여 강조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개원의들이 중심이어야 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내 현실은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전체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 주체와 예산 재원이 제각각이었던 4가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에 만성질환 관리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의사와 대표단체인 의협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추진단을 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6

"의료인 행정처분, 청문 대응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달라져"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처분을 받은 이후의 절차, 즉 사후 구제절차이다. 이하에서는 확정된 내용의 처분서를 받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분청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다. 처분청은 처분하기 약 1~2개월 전에 처분이 예정돼 있음을 알리고,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처분에 관한 의견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이는 처분서를 송달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한 점을 반영해 처분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사전통지서를 살펴보았는데 처분 내역 중 부당하게 포함된 내용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달리 기재돼 있거나,

개원의협의회 "진료비 경향심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 초래할 것"

소신진료 못하고 심평의학 강화 우려…정부는 상세한 계획 밝히고 의료계는 중지 모아야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의사들이 다양한 환자들을 개별 맞춤형으로 소신진료를 한다면 부당청구나 과잉진료로 분류될 수 있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기관별 경향심사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부 질병군에 한해 기존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심사란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와 이에 따른 삭감을 하는 방식이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고려하는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임상적 양상이나 예후가 다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재파일] “의료인 폭행,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근본 문제 해결하길”

청와대 국민청원은 끝났지만 의료계 스스로 의협, 병원, 정부, 국회에 주장하고 감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술에 취한 환자가 이유없이 때린 것도 모자라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가해자가 언제라도 다시 병원으로 쫓아올까봐 마음이 불안하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7월 1일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감옥에 갔다 칼로 찔러버릴거야’라는 살인 협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해 의사가 코피를 흘리는 사진과 가해자가 피해의사를 때리는 동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주요 매체에 일제히 보도됐다. 같은 달 3일 이런 내용으로 응급실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국민청원은 4일만인 6일 5만명을 돌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청원 동참을 주문했다. 이런 와중에 전국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미국 의사가 본 한국의료 "포괄수가제 부작용 검토하고 요양병원 중요성 살펴봐야"

미국 GDP 대비 경상의료비 17.1% vs 한국 7.6%…한국, 미국의 의료비 지출 억제 정책 따라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총소득(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이 17.1%인 미국과 7.6%인 한국(OECD 평균은 8.9%),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여러가지 의료비 지출 억제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 의료의 답답함을 느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의사가 현재 한국의 의료정책을 바라보면 어떨까. 미국 네바다주립의대 내과 유지원 교수는 2000년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마쳤다. 이후 그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2001~2003년 USMLE를 준비했다. 이후 미국에서 10여년째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아닌 종합적인 영향을 배우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비 지출 억제에 무게를 두는 포괄수가제 확대의 부작용을 검토하고 임상의사들이 정책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탈(脫)시설화를 통한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기 전에 아(亞)급성기 치료를 맡는 요양병원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리베이트 대응 어떻게' 전공의 대상 법률 강연 개최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연계...15일 특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연계해 오는 15일 '전공의로서 리베이트 대응을 위한 특별 법률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전공의를 위한 리베이트 법률 상식 & 리베이트 바르게 대응하기'라는 주제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강연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모 지방검찰청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대학병원 등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다수 전공의가 의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베이트 수수 등에 대해 조사 및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잘못으로 인해, 추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심할 경우 형사 처벌 전과로 남을 수도 있어 전공의들의 올바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해당 강연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