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지조사·복지부 실사 대응하려면…위법행위 점검하고 차트 기록 보강해야

거짓청구 일정 비율 이상 드러나면 업무정지+자격정지 병원 문 닫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보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조사를 나오는 것인지 빨리 파악해서 거짓청구, 부당청구 여부를 가려야 한다.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을 파악해 행정처분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차트에 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썼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윤용선 지인내과의원 원장(전 의원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의원협회 춘계 심화연수강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의를 진행했다. 윤 원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의원협회에 의뢰된 480건의 사례를 분석해 공단 현지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실사)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일선 의원이 실사나 현지조사를 당하더라도 주위에 물어볼 곳이 없다”라며 “본인의 사례만 갖고 이야기하다보면 전체를 알지 못해서 이번 강의를 처음으로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

"정부, 의료계와 갈등 해소하려면 저수가 문제 해결부터"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 일컫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복지부는 우선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는 것인가’라는 소제목의 답변으로 ‘의학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한다’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급여화하는 항목 중에 직접적으로 치료와 관련 없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의사들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화다. 밖에서 외식을 할 때 식사비는 최소 600원에

한의원 1만3860개, 기관당 수입 3억1000만원…한방 건보청구 2조4206억원

한의사수 2만3460명, 요양기관 중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중 3.7%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한의사수는 2만3393명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 수는 1만4142개(한의원 1만3860개, 한방병원 282개)였다. 기관당 총수입은 한의원 3억1000만원, 한방병원 13억9300만원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조4206억원으로 등 통증, 연조직(근육, 인대 등) 장애, 요추(허리 뼈)와 골반 관절 등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대한한의사협회,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펴낸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관련 환경 변화와 수요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를 통해 한의약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활용되고 있다. 한의사수 2만3460명, 10년 전에 비해 40.2% 늘어 2016년 한의사 수는 2만3393명으로 2015년보다 215명(0.9%) 늘었다. 또 2007년 한의사수 1만6732명에 비해 40.2% 늘었다. 의사와 한의사

서울시의사회, 봉직의 2400명 의사회·의협 가입 캠페인 시작 "저도 가입했어요"

병원별 구의사회 회비 면제를 통한 가입 독려…첫 번째 시작병원은 동대문구 날개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시에 있는 중소병원 347개, 여기서 일하는 봉직의 2375명 중 5.7%(135명)만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4.3%의 회원들이 10년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들에게 의사회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특별한 캠페인을 통해 의사회에서 소외된 직역인 중소병원 봉직의 끌어안기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병원별로 봉직의들의 의사회 가입을 유도하고 의사 회원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로 하는 ‘2018 서울시 의사사랑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의사회장들, 구의사회 회비 면제를 통한 가입 동참 흔쾌히 수락 서울시의사회는 캠페인의 첫 번 째 주인공으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날개병원’으로 정했다. 날개병원에 소속된 봉직의 3명에게 구의사회 회비를 면제하고 서울시의사회 회비(11만5000원)와 의협 회비

보호장비 없이 CT실에…매일 방사선 피폭되는 전공의들

대전협,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 시행으로 실태파악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방사선 노출 사각지대에 놓인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수련병원 인턴이 환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중 동행해 앰부배깅(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마스크백을 짜주는 행위)을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인턴 대부분은 이처럼 위독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CT실에 들어간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며, CT 이외에도 X-레이(ray), 연속적 X-레이 발생장치, 방사선 동위원소 노출, 방사선 근접치료 등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인턴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 전공의들은 수술 과정 특성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바쁘게 진행되는 수술 중 보호장비 착용에 어려움을

의협, "병협처럼 개원의 법정단체 설립해 의원 수가 협상해야”

방상혁 상근부회장 "의협 집행부, 전체 의사 대표해 수가협상과 의정협상…저수가 보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3일 “의협 집행부의 의견이 전체 의사회원의 민심이 아닌 것 같다는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의) 발언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이사는 21일 수가협상장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사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수가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의사 전체”라며 “의협은 전체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의협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는 단순히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다.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쓰이는 재원”이라며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병원 직원들과 그 가족의 생활터전이 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모든 의사들은 의협 회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주 80시간 초과근무에 초과근무 기록 남기지 못하게 압박"

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법·당직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당부 공문 발송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로부터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대처에 나섰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21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때 수련병원측이 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시간을 근무표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대전협 지민아 복지이사는 “해당 제보는 수련환경 개선에 뜻을 두기 보다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돼 근무시간 초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데 있다”이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 복지이사는 “전공의들 역시 엄연한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그는 “의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

박홍준 회장 "궐기대회에 교수 참여 늘어…의료계 하나된 모습 보여준 성과"

부조리한 의료시스템 개선 등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모두 노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3일 “지난 20일 제2차 전국의사 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던 1차 궐기대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내실이 있었다. 의료계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궐기대회를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여러 직역의 공감대가 형성돼 궐기대회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라며 “궐기대회를 통해 새로운 의료계를 만들고 새로운 의사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전달했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의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의 하나로서 성숙된 궐기대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라며 “언론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팩트(fact)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진행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의 절반은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궐기대회 참석자수·일반인 참석 논란…의협, "의사 집회 의도적 폄하"

민주당 비판은 전문가 단체 무시 발언…교수 직역 격려사 없었지만 다수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끝난 이후 참석자수와 일반인 참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언론에서 의협이 공식 발표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자수 5만1000명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경찰 추산 7000명과 비교하면 4만4000명이나 큰 차이가 나고, 궐기대회 참석자 중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 보다 청와대에 세(勢)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궐기대회의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의도적인 폄하라며 의정협상 등의 성과로 정부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궐기대회 사회를 맡았던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궐기대회의 과제, 저수가 문제 해결하고 필수의료 정상화하라"

[칼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5월 20일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이뤄졌다. 투쟁은 근본적으로 의료정책을 바꾸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3800여개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800여개의 의료행위와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 3000여개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정부를 불신한다. 수십년간 정부의 의료정책은 저수가 체계로 고착화해서 저(底)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방항으로 흘렀다. 그리고 정부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정책으로 생긴 흑자 재정을 이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이용한 당근책으로 의사들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을 보면 의료질 평가 고도화, 의료인력 수급대책 수립, 평가인증체계 개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