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청문 대응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달라져"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처분을 받은 이후의 절차, 즉 사후 구제절차이다. 이하에서는 확정된 내용의 처분서를 받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분청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다. 처분청은 처분하기 약 1~2개월 전에 처분이 예정돼 있음을 알리고,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처분에 관한 의견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이는 처분서를 송달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한 점을 반영해 처분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사전통지서를 살펴보았는데 처분 내역 중 부당하게 포함된 내용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달리 기재돼 있거나,

개원의협의회 "진료비 경향심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 초래할 것"

소신진료 못하고 심평의학 강화 우려…정부는 상세한 계획 밝히고 의료계는 중지 모아야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의사들이 다양한 환자들을 개별 맞춤형으로 소신진료를 한다면 부당청구나 과잉진료로 분류될 수 있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기관별 경향심사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부 질병군에 한해 기존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심사란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와 이에 따른 삭감을 하는 방식이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고려하는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임상적 양상이나 예후가 다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재파일] “의료인 폭행,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근본 문제 해결하길”

청와대 국민청원은 끝났지만 의료계 스스로 의협, 병원, 정부, 국회에 주장하고 감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술에 취한 환자가 이유없이 때린 것도 모자라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가해자가 언제라도 다시 병원으로 쫓아올까봐 마음이 불안하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7월 1일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감옥에 갔다 칼로 찔러버릴거야’라는 살인 협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해 의사가 코피를 흘리는 사진과 가해자가 피해의사를 때리는 동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주요 매체에 일제히 보도됐다. 같은 달 3일 이런 내용으로 응급실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국민청원은 4일만인 6일 5만명을 돌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청원 동참을 주문했다. 이런 와중에 전국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미국 의사가 본 한국의료 "포괄수가제 부작용 검토하고 요양병원 중요성 살펴봐야"

미국 GDP 대비 경상의료비 17.1% vs 한국 7.6%…한국, 미국의 의료비 지출 억제 정책 따라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총소득(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이 17.1%인 미국과 7.6%인 한국(OECD 평균은 8.9%),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여러가지 의료비 지출 억제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 의료의 답답함을 느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의사가 현재 한국의 의료정책을 바라보면 어떨까. 미국 네바다주립의대 내과 유지원 교수는 2000년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마쳤다. 이후 그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2001~2003년 USMLE를 준비했다. 이후 미국에서 10여년째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아닌 종합적인 영향을 배우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비 지출 억제에 무게를 두는 포괄수가제 확대의 부작용을 검토하고 임상의사들이 정책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탈(脫)시설화를 통한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기 전에 아(亞)급성기 치료를 맡는 요양병원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리베이트 대응 어떻게' 전공의 대상 법률 강연 개최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연계...15일 특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연계해 오는 15일 '전공의로서 리베이트 대응을 위한 특별 법률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전공의를 위한 리베이트 법률 상식 & 리베이트 바르게 대응하기'라는 주제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강연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모 지방검찰청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대학병원 등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다수 전공의가 의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베이트 수수 등에 대해 조사 및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잘못으로 인해, 추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심할 경우 형사 처벌 전과로 남을 수도 있어 전공의들의 올바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해당 강연은 유

"편의점 판매약 대폭 늘리고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라"

4개 소비자단체 성명서, "의사·약사 전문가 중심 정보 취득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정부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응증, 판매 제품 등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 4개 소비자단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2월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편의점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로 2013년의 14.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구매자의 93.9%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가 약사 도움 없이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의 실태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판매의약품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에 달했다.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에 보건의료노조 찬성 "의사인력 부족…정원 더 늘려야"

정원 49명에 2022~2023년 개교 예정, 4년간 학비 지원에 일정기간 의무근무 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혈세낭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오히려 정원을 늘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2023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련·교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지역의료원도 협력병원으로 학생들의 수련을 돕는다. 의협, 기존 국립의대·공공의료기관 활용으로 재배치해야 대한

폭염에도 청와대 앞에 모인 의협 집행부 "의료진 안전이 환자안전, 폭행 근절 대책 마련하라"

"청와대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폭행 가해자, 벌금형 없애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5일 오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33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 20명 가량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주요 임원들이 간단한 연설을 한 다음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됐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돼야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이 지켜진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24시간 진료하면서 생명 위협 느끼는 의료인들" “의료인들은 365일 24시간, 하루에 수백건의 진료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7월 한달동안 주요 언론에 4건의 커다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는 아무런 긴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병원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싼 값에 필수의료 땜질하려는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화.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지난해 외상센터의 현실이 북한 귀순병사 사건을 계기로 전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국민들은 외상센터의 열악한 실상에 공감했고 이는 단기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달성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외상센터 정상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외상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진들의 업무 과다에 있다.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추가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3·4년차 전공의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외상센터에 파견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대책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값 싸고 쉽게 뽑아 쓸 수 있는 전공의로 ‘땜질’하려는 속셈이다. 이는 외과계 전공의들의 현황과 실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미봉책에 불과하다

[카드뉴스] 개원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 변실금

"변실금 환자, 선생님의 관심으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