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 집회…병·의원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구상"

"문재인 케어, 환자가 원하는 진료 법으로 막고 비용효과적인 진료 강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9일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 의료계 전 지역과 직역이 참여하는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의사와 환자의 진료 자유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전 등록한 참석자는 400여명이며 전국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이 참석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린 이후 일주일만에 대규모 전국행사를 갖게된 데 대해 감사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며 “5월 1일 회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 3주만인 5월 20일 또 다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올해 안에 대규모 행사는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투

의사 400명 '문재인 케어' 대응방안 토론회 연다

29일 오후 1시 최대집 당선인 주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의사들 400여명이 모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케어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오는 29일 오후 1시 더케이호텔 서울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최대집 당선인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의협 신임 집행부 임원 내정자들을 포함해 현 집행부 상임진, 대의원회 임원진,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 시군구의사회장, 각 직역단체 임원 등 총 400여명의 의사 대표들이 참석한다. 의사 대표들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공유해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향을 확립하고, 대회원·대국민 홍보방안을 모색한다. 5월 예정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 진행순서는 최대집 당선인에 이어 신임 집행부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 연준흠 보험이사 내정자 등이 각각 문케어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분임토의는 문재인 케어 대회원·대국민 홍보

이국종 교수가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지원금은 같은데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 없어"

"국회에서 관심가져서 정책 입안, 그러나 원래 계획 6개→17개 예산 쪼개기 문제 심각" '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하고 싶었던 외상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원래 외상센터 계획이었던 전국 권역 6개 설치가 아닌 17개로 쪼개지면서 외상센터 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했다.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가 넘쳐 병상이 모자란다. 반면 다른 외상센터는 환자가 없어 외과의사의 수술 실력 퇴보를 걱정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24일 외과계 5개 학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토론회에 '권역별 외상센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토론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 시간이 부족하고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자리에 남아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 교수의 토론문을 확인한 결과, 이 교수가 바라보는 외상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7가지로 압축된다. △‘예산 쪼개기’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 없어 △환자수 천차만별 외상센터, 일률적인 지원은 문제 △환자 없

최대집 민원 신청에 경찰까지 등장한 사연…"복지부 회의는 하지만 민원은 안받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사회보장위원회, "공식 복지부 서울사무소는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앞으로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러 왔는데요.”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여기는 복지부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관계자) 최대집 당선인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의사 나부랭이’ '지방대 출신'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모과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곧바로 복지부 서울사무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 15층 사회보장위원회에 파면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건물 관리인은 1층 현관문을 잠그고 최 당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복지부 소관 기관이 아니며 민원은 복지부 세종청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당선인은 일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먼저 가서 이 사건에 대한 형사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

최대집, 복지부 사무소 출입 저지당해…"갑질 공공의료과장 파면 요구"

국민연금공단, 공공의료과와 관계없다고 거부…"영업방해 행위, 세종으로 제출하라" “보건복지부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시골병원 출신’ ‘지방대 출신’ ‘의사 나부랭이’ 등의 막말을 했다. 의료계를 모욕한 손 과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상대로 손일룡 과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 서울사무소로 쓰이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 공공의료과와 관계가 없다며 파면요청서 제출을 하려는 최 당선인에 대한 출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다. 최 당선인은 “최근 손일룡 과장은 정기현 원장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정기현 원장과 다수의 병원장들, 복지부 관료, 손 과장 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손 과장은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냐’, ‘시골병원 출신’, ‘지방대

"의협, 6월까지 26개 학회 만나…문재인 케어 개별 접촉 금지 당부"

의학회장 3번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조 부탁...수가협상 과정 건정심은 탈퇴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 학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협상이 결렬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개별 학회에 접촉하는 돌발 행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료계 내부의 강력한 조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나 국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조직화됐을 때 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3월 23일 당선 이후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을 3번 만난데 이어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2번 만났다고 밝혔다. 현재 순차적으로 26개 개별학회를 방문하고 있으며 6월까지 전부 만날 계획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21개 의사회도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2

의협 집행부 인선 완료 "의협 역대 집행부 중 최다 소송, 강력 투쟁"

상임이사 23명·자문위원 18명, 전의총 의혁투 비대위 노환규 집행부 등 '투쟁 인사' 위주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집행부가 상임이사 25명 중 정보통신이사와 보험이사 1명씩을 제외한 23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자문위원은 18명의 선임을 마쳤다. 최대집 당선인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인선의 특징으로 전국의사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 37대 노환규 전 회장 집행부 등 투쟁성이 강한 인사를 대거 기용했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많은 고소와 고발, 소송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법제이사와 법제자문위원직을 강화했다. 이번 집행부의 공식 출범일은 5월 1일이며 첫 상임이사회는 5월 2일에 열린다. 집행부 23명·자문위원 18명 인선완료…법제 업무 강화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상근부회장은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가 임명됐다. 나머지 부회장은 지난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이필수

최대집 "의료사고로 의사 면허취소 논의하려면 강제지정제 철폐부터"

대한변협·국회, 27일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묻는다. 만약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인 측에 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다 패소한 경우 정부나 국회가 변호사자격을 취소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다면 대한변협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형사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를 논의하려는 대한변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려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과 진료거부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권미혁 의원과 함께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고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가진다.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임현택 회장, 이화의료원장·이대목동병원장·감염관리실장·원내약사 고발

"의료진 구속 사유였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가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과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검찰이 지난 달 말 신생아실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로 실시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임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며 "더불어 감염관리실장에 대해서는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 시 일차적 책임을 원내 감염관리 당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 또한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했기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이국종 "외과계 학회 수장 다 모였는데 국회의원들은 사라져…정책 제안 갈 길 멀다"

"외상센터 정치권 관심 받아도 지원책은 안드로메다로…의사들, 계속 주장하고 또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학회들이 아무리 국회 토론회를 해도 실제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의원들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은 오늘같은 때라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끊임없이 필요한 정책을 주장해야 한다.”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인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또 공동 주최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춘숙, 최도자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했으나 이들 모두 토론회 중간에 자리를 떴다. 학회 관계자들 외에 남아있던 사람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유일했다. 이 교수는 “학회 수장들이 대거 참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