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교수의 구속적부심 인정, 질병 사유 아냐"

"질병 사유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없어진 것…질병 사유라면 구속집행정지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 중 2명(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그 결과 13일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고 16일 박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조 교수의 질병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보통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법원의 결정문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는 한 줄로 끝난다. 박 교수의 결정문도 한 줄로 그쳤다. 즉, 구속영장대로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5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속적부심을 결정한다’고 쓰여있다. 형사소송법

최대집 "파업 유보 결정은 의견수렴 결과…대정부 투쟁해도 대화 창구 열어두겠다"

이대목동병원 대응책은 중환자실 입원 가이드라인 제시, 병원마다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6일 “4월 27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저지하는 집단휴진 등의 파업을 강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 진지하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성급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14일 장성구 대한의학회장과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만난데 이어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파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파업을 유보하고 4월 29일 의료계 대토론회와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앞서 "4월 투쟁은 2주 정도 남았지만 못할 것이 없다.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최 당선인은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많이 정리했다”라며 “시도의사회장도 12명이 바뀐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의료계 안으로는 3만명 의사, 밖으로는 1000만 시민 건강을 위해"

공식 일정 시작, 파업 유보 결정 긍정적…"25개구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의협에 적극 협조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16일 “대한의사협회의 4월 27일 파업 유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유보다. 크게 생각하면 국민과 의사들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사신문 창간기념식에서 만난 박 회장은 “14일 열렸던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 간담회는 좋은 분위기에서 큰 반대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의료계가 잘 풀려가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3월 31일 당선된 이후 이번에 첫 간담회와 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이번 유보 결정은 의료계 모든 직역이 좋아하고 회원들도 좋아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반긴다고 했다”라며 “현 의료계의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선 시기적으로 국가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4월 29일 의료계 대표자 대토론회를 통해 전국에 있는 의료계 의견을 하나로 모

전공의 혼자 200명 진료·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전공의들 "환자·의료진 안전 위협 요인, 정부에 건의"

대전협 비상총회서 의결,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기소되면 집단행동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14일 비상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강모 전공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전협 차원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안을 취합하고 이를 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파업을 할지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 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에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문제 해결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보면 의료계 내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아이들이 4명이나 사망한 사건인데, 이대로 잊혀져선 안 된다”라며 “환

"파업 유보는 잘한 결정…의협이 충분히 준비한다면 교수들도 투쟁 동참 가능"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신동천 회장, "이스라엘 의사회 등 성공 파업사례 접목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신동천 회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의 4월 파업 유보는 잘한 결정”이라며 “교수들도 투쟁의 명분이 분명하고 제대로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일에 예정된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정부, 여당과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다면 다시 파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최 당선인과 방상혁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긴급하게 연락을 받아 곧바로 이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두 사람이 파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파업 유보를 건의했다”라며 “이들이 전의교협의 입장을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파업 계획은 회장 선출 이후 첫 번째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첫 번째인 만큼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 단추를 잘 꿰야

"의협 4월 27일 파업 유보…민주당 추미애·김태년에 문재인 케어 대화 제안"

최대집·시도의사회장단, 남북정상회담 고려…4월 29일 대토론회·5월 20일 대규모 집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일에 추진하려던 집단휴진 등의 파업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과의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4월 29일 각시도의사회장과 산하단체장 등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대토론회를 연다. 5월 20일에는 지난해 의사 3만명이 모인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은 제2차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4일 시도의사회장단과 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4월 27일 파업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인 사안을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단 유보했다”라며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으면 다시 파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구속적부심 인정돼 석방

증거인멸 우려 없어졌다고 판단, 법정에서 유죄 여부 가릴 듯…다른 2명은 미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조수진 교수가 13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이날 조 교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날 오후 판사 3인의 판단으로 적부가 받아들여졌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나머지 2명 의료진(박모 교수, 수간호사)의 석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교수는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 교수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건강 상태보다 구속영장에 대한 쟁점이 더 컸다고 본다”라며 “조 교수는 경찰 조사를 다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들끼리

임영진 신임 병협회장은 누구…공식직함만 18개, 경험·리더십·협상력 강점

단합된 병협, 강력한 병협 준비된 병협, 친근한 병협…시도병원회·의협과도 공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이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리더십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이력서에 표기한 현재 공식 직함은 경희대 의무부총장, 경희의료원장 등을 포함해 18개에 달한다. 병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59차 정기총회 중 열린 임원 선출을 통해 임 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병협 선거인단 39명이 임 원장과 민응기 강남차병원장에 대한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이 중 임 원장이 과반수인 20표 이상을 얻었다. 선거인단은 20표를 넘긴 이후 즉시 선거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가문의 영광이다. 회원 여러분들로부터 큰 소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병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명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며 "엄청난 사명감 없이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된다. 8년간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당선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이 당선됐다. 병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59차 정기총회 중 열린 임원 선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협 선거인단 39명이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인 20표 이상을 얻은 임영진 원장이 선출됐다. 후보로 나섰던 민응기 강남차병원장은 아쉽게 패했다. 임 당선인은 "가문의 영광이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큰 소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병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남은 2주간 잘 인수인계를 받고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선거인단은 지역별 단체에서 시도병원회 19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 부산 2, 대구·경북 2, 인천 1, 광주·전남1, 대전·세종·충남 2, 경기 2, 강원 1, 충북 1, 전북 1, 울산·경남 2, 제주 1 등이다. 직능별 단체는 20명이었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 2, 사립대의료원협의회 8, 중

최대집 "4월 27일 또는 29일 투쟁 강행…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

"준비기간 2주로 충분, 복지부의 의료법·공정거래법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저지하자. 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 등의 수가 정상화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자. 국민의 건강마저 어설픈 정치논리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용하는 쓰레기 정치꾼들을 대한민국에서 영구 추방하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은 4월 투쟁을 반드시 강행하겠다고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최 당선인은 “4월 27일 집단 휴진과 전국 시군구·특별분회 비상총회 개최,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4월 2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최 등으로 향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요일이며 29일은 일요일이다. 최 당선인은 4월 투쟁은 이 셋 중 한 가지로 직접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3가지 방안은 모두 2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가능하다”라며 “최대집이 의협회장 당선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