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의사 집단행동 고집하면 고립무원에 빠진다…의사는 국민 이길 수 없어"

의료계가 10년 후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더 이상 매달려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의사들의 의대정원 확대 저지 움직임에 대해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고집하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의사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전국 주요 병원의 주력이라는 점에서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앞으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과 의사,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넘어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19년째 3058명에 묶여온 의대정원 동결이 어떤 의사들에겐 이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동시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를 초래

전공의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정부와 강대강 피한 영리한 대응

전공의들 개별 사직으로 의견을 모은 이유는 법적 책임 회피와 정치적 셈법...향후 전공의들 단결력이 관건 전공의 단체행동 대신 '조용한 사직' ①‘파업’과 마찬가지 업무공백 파급력...정부는 최대한 설득 ②법조계 "전공의 개별 사직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 ③"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강대강' 피한 영리한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 의사총파업 때와 달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과 더불어 전공의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준법 투쟁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부를 상대로 강대강 투쟁을 피하는 대신 법적 책임을 회피한 영리한 파업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전공의들의 파업 의지가 상당한 가운데, 향후 전공의들 사이의 단결력과 더불어 의대생들과의 공조 여부가 향후 투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 투쟁 전략 2020년과 달리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12일 진행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대전협을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회장,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등 고발…"불법 국민 사찰"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협박·강요죄 고발장 경찰 접수..."여기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관련 공무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3일 임현택 회장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다름 없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

의협 비대위 "정부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투쟁 목표 달성할 것"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문 "미래 불안과 정부 불신 증폭…반드시 회원과 의협 지켜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사회원들에게 보낸 비대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해 회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하고 거취를 고민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2020년 투쟁을 불완전하게 마무리하면서 맺은 정부와의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 28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이 의대정원 증원에 들러리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회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자유와 정의를 주장하는 정권이 의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의롭지 못한 근거로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반민주적인 정책을 추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

의사들 파업 서두를 필요 없다...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 단일대오하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12일 긴 시간에 걸친 대의원총회를 통해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을 하기 보다는 차분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든 전공의들을 응원한다. 의료계는 파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4월 10일 총선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아있다. 총선 시작 전인 지금 파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총선 직전 1~2주일 직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총선 카드로 이용했듯, 역으로 총선 구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파업을 하기에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파업 여론이 가장 강할 때 쇠뿔을 당겨야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내부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일단 지금 파업을 시작하면 총선까지 출구가 없다. 2뭘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총파업 로드맵은 정부여당의 초전박살 백기투항을 총선 구도

"지금 의대증원 정책 물러서면 의사의 미래는 없다" 전공의들, 파업 스탠바이

대전협 대의원총회 사전 분위기, 업무개시명령 의식하면서도 단체행동 찬성...의대생들도 동맹 휴학 준비, 인턴은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설연휴 이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각 지역의사회 주도로 개별 집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 감시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박재일 회장 "서울대병원 전공의 506명, 전공의협의회와 발 맞춰 대응하겠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의료 기피 해법 아냐...의료 질 하락, 한국 의료수준의 역행,이공계 약화 등 부작용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회장(내과)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귀를 더 기울여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행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506명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발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전공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선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2월 6일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반발이 보이자 곧바로 업무개시명령, 의사 면허 취소, 수련병원 행정조치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단일년도 2000명의 의대 증원은 지나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재 대두되는 필수 의료 기피과 인력 보충의 해결책과는 무관하다는

응급의학의사회 "전공의 파업 시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줄사직...의료계 협박 중단하라"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성명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투쟁방법에 대한 총투표 실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1일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책당국은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 단계가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혹시 모를 의료공백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상황을 지휘할 방침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로 이뤄진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데 이어 이번 재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총투표를 통해 투쟁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 간 아무런

빅5 중 4곳 전공의 파업 소식에, 대통령실 '의사 면허 취소' 검토?…"과도한 협박"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규정 없어…형사고발 해도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명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며 대통령실이 직접 '의사면허 취소'를 운운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계를 옴짝달싹 못하게 압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 파업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 병원 전공의들의 의견을 취합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일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이미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의료계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도의사회 등 개원가에도 에 '집단 행동 금지 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 박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누구...2000년 의쟁투 때부터 활약해온 외과 전문의

의협회장 선거 앞두고 분열 없이 투쟁 이끌 적임자로 낙점... 젊은 의사들 강경 투쟁 의문 제기했지만, 협상파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 내 투쟁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택우 위원장이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과 달리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투쟁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협상을 중시하던 기존 의협 이필수 회장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의쟁투 때부터 의사회 활약...비대위·시도의사회 경험 많고 투쟁에도 적극적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택우 신임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의료계 인사들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공유한 가운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힘을 합쳐 투쟁하자는 의견이 많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선출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 투쟁 정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다. 특정 의협회장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향후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