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산부인과 의사, 자궁 내 태아 사망 무죄 '환영'

의협·서울시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구명활동 결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으로 실형 8개월에 처해졌던 산부인과 의사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료계는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분만을 진행하던 중 자궁 내에서 태아가 숨졌다.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당시 A씨는 “1시간 30분 동안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구명 활동에 나섰다. 의사회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내과 회장 "만성질환 심각…일차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수가 때문 찬성 아냐" 의원 총진료비 점유율 20% 이하 문제도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10일 “내과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찬성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낮아서다”라며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외과계 등 다른 의사회에서 내과계가 만성질환 관리 수가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찬성한다고 오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장암과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63.0%, 85.0%)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만성질환 중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281.0명으로 OECD 평균(137.2명)에 비해 높았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

서울의대, 새 교육과정 '의학연구2'

의대생들의 의학연구 기회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은 새로 도입한 교육과정인 '의학연구2'의 결과를 보고하는 발표회를 지난 해 12월 22일 가졌다. 서울의대는 지난 2016년 교육제도를 개편해 '서울 2016 이종욱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주 간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학연구2' 과정을 진행했다. '의학연구2'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학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총 147명의 학생들이 65개 주제를 가지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보라매병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홍천 소재) 등에서 의학연구 과정을 수행했다. 이번 '의학연구2' 과정의 마지막날에는 구연 발표 및 포스터 전시·발표를 하고 25명이 넘는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우수작에 대해 시상하는 행사를 가졌다. 우수 구연 발표에는 고정훈 학생(지도교수 박수경) 등 3명이 선정됐고, 우수 포스터 발표

의대교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반대, 일부 개원의 입장만 반영"

병원 근무 의사 입장 반영안돼…일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기능 통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일부 개원의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됐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중복’을 ‘기능 통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상생해야 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대교수협은 “내과계 개원의와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업무 중복은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환자 치료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환자를 단순히 의료소비자로 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는 기존에 실패한 의료전달체계의 복사판”이라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민주화가 부족하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은 개원의 중심 조직으로 운영

"추무진 회장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내과·외과 분열만 초래"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불신임 해서라도 강력 저지" 4차 권고문 수정, 자율참여·가치투자 명시 의협 6일 산하단체 간담회서 추가 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진료과별 분열을 조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추 회장 불신임을 통해서라도 중단시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4일 성명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추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은 의료계가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요구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의정 협상에서 비대위는 수가(환산지수)의 일괄인상과 종별가산 동일화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가 70%의 수가 정상화를 위해 환산지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장은 “수가 정상화는 의료계 내 이견이 없는 공통의 문제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원가이하 저수가의 정상화를 한 다음의 의료계 배분

김재정 전 회장 "젊은 의사들이여, 투쟁을 놓지 말라"

"정부 상대 논리로는 못이겨…대화·투쟁 병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두 번하면서 느낀게 있다. 의료계는 정부에 논리적인 대화로는 절대 이길수가 없다. 무조건 투쟁을 해야 한다.” 의협 김재정 명예회장(31대, 33대)은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투쟁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명예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논리적인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는다”라며 “대화를 하면서 무조건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는다”라며 “정부를 상대로 울어야 한다. 이런 자리에서 좋게 와인 마시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7명이 투쟁을 주도해 구속됐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료계 리더)은 어떤지 몰라도 의료계 후배들은 너무 불쌍하다”고 밝혔다. 그는 건배사로 '대한의사협회 투쟁을 위하여'라고 강조했다.

의협, 올해 대회원 민원 서비스 강화

현지조사대응센터 등 4개 센터 조직 재정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사회원들이 대회원 민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현지조사대응센터, 의료인폭력피해 신고센터, 상대가치 기획센터, 회원 민원 콜센터 등 4개 센터를 운영해 의사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 현지조사대응센터(1670-2844)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부당한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심사 등에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센터 기능을 강화해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1670-9475)는 지난해 말 설치해 의료인 폭력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행·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의사회원을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었다. 상대가치기획센터는 2차 상대가치개정의 부족한 점을 면밀히 분석해 제3차 개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했다. 진찰료 행위 위험도 등 중요 사안을 초기 단계부터 진료과

"13만 의사회원을 위해 임직원들과 뛰겠다"

의협 추무진 회장, 시무식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임직원들에게 의료계와 13만 의사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 회장은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저지를 비롯해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사무처 조직 발전, 평가제도 개선, 의협 회장 선거 등 올해 의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3가지 사항을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협을 책임지는 동안 사심을 버리고 의협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직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한해를 만들겠다”라며 “새해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되고 (가칭)의학정보원 및 의료감정원이 운영되는 만큼 사무처 직제 신설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직원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직원과 조직의 역량강화와 의협의

의원협회, 개원의 회원수 8000명 돌파

"지역의사회 등에서 벤치마킹 요청 쇄도" 대한의원협회는 12월 28일자로 개원의 회원수 8000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8월 31일 회원 7000명을 돌파한 이후 1년 사이 회원수가 1000명 늘어난 것이다. 의원협회는 2011년 6월 26일 개원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립한 이후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개원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무 △세무 △법무 △의료폐기물 △보안업체 △의료·화재배상보험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공동구매 △금융서비스 △인테리어견적비교 △대리운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개원의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알아보는 번거로움을 덜고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협회의 각종 제휴사업은 단순히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와 의원 사이 1대1 계약관계에 있을 때 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대응을 하기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왜곡된 의료체계' 피켓시위 나선 전공의들

'의료 왜곡의 한가운데 국민과 의사를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전공의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의료 왜곡의 한가운데 국민과 의사를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법에 정해진대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우리는 환자를 볼 때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최선의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정부는 의사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환자는 국가가 미리 정해둔 비용만큼만 아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진료가 삭감으로 돌아오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전협 기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비판하고 왜곡을 정상화하고자 나왔다”면서 “피켓에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