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가 연착륙 하려면

전문가 대접 받을 수 있게 정부와 협상 지금껏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해 오던 비급여를 제한하고 대부분의 필수 의료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제인케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진보단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의사 단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 나올 수 있는 분석은 대충 나온 것 같아서 필자가 뭘 덧붙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문제인지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자 적어 본다. 의사 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대략 이렇다.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충분하게 책정되지 못해서 (원가의 60%인지 80%인지는 분분한 해석이 있다) 병원 경영을 위해서 의사들이 취해온 방법은 진료 횟수를 늘리거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를 개발하는 것 두가지였는데, 이제 비급여를 금지하게 되면 병원이 정상적인 수익을 유지할 방법이 없고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화하

"문재인케어 강행하면 의사 총파업"

의사결의대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성토 "왜 짜장면만 먹으라고 강요하느냐"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가 원가의 106%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비급여를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 "의사협회 회장은 사퇴하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26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에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의사협회 집행부를 성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5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짜장면만 강요한다"면서 "짜장면만 먹으면 되는데 왜 데 팔보채, 탕수육을 먹느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먹고 싶을 때 팔보채, 탕수육을 먹는 게 범죄냐"면서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은 국가가 보장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적정수가를 보장할텐데 왜 믿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느냐고 한다"면서 "정부가 적정 수가를 보장하려면 건강보

유럽, 햄·소시지로 E형 바이러스 감염자 급증

식약처, 수입·유통 햄·소시지 검사 강화 식약처는 최근 유럽에서 햄·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수입·유통 중인 햄·소시지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형 간염은 E형 간염바이러스(HEV: Hepatitis E virus)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 및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E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7~10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 증상으로 황달에 이어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며, E형 간염은 아직 예방백신이 없다. 식약처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서 E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뿐 아니라 국내 유통되는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E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을 막기위해

베스티안, 의료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 개최 베스티안재단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오는 9월 3일 '제1회 의료인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창업교육은 의료인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관계자와 연구자, 투자자 간 정보 및 기술 교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의료인 창업 아카데미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한국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교수와 고대 구로병원 송해룡 교수,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 오성수 상무, 씨파트너스(C-Partners) 최정희 변호사, 모바일닥터 신재원 대표가 의료기술의 사업화, 의료인 창업의 성공과 실패, 자본 조달, 자산관리, 창업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베스티안재단 김경식 이사장은 "이번 의료인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바이오의료기업의 수요처이면서 새로운 창업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이 창업이라는 길을 나아가면서 바이오의료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 진찰료 목표는 '원가의 90%'

추무진 회장 "문재인케어 적정수가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적정 수가 보장과 관련, 진찰료를 기준으로 원가의 90%까지 인상하는 게 현실적 목표라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이 사전 예고 없이 기자 브리핑을 자청한 것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협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의사 회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케어와 관련 3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추무진 회장은 "첫 번째로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진찰료 등의 적정 보상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두번째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총액계약제, 의원 대상 신포괄수가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했지만 만약 추진한다면 회장으로서 온몸을 던저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보장 받겠다는 게

피부과 전문의 대상 '클라리티 프로 LPC 피널 토의' 개최

2-in-1 조합 레이저 플랫폼 임상 실전에 대해 루트로닉은 피부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클라리티 프로 LPC(CLARITY Pro LPC) 패널 토의'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가지 파장을 동시 탑재한 전문가를 위한 클라리티 프로 LPC 패널 토의, 임상 실전 노하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클라리티 프로 LPC는 '롱 펄스 알렉산드라이트 엔디야그 레이저(LONG PULSED ALEXANDRITE & Nd:YAG LASER)'를 이용해 루트로닉이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독립적인 755nm와 1064nm 두 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하나의 시스템에 탑재한 투인원(2-in-1) 조합 레이저 플랫폼으로 지난 2012년 출시 후 국내 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패널 토의는 전문의들의 생생한 임상 발표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최신 트렌드 임상 활용법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행사를 꾸준히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의 급여화 7가지 부작용

의사 못하겠다는 비관론이 대세가 되지 않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 생명들을 책임져야 할 의사로서 이번 8월 9일 선포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정책에 강력하게 분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계 정책의 허점은 빼놓은 채 듣기 좋은 말만 선별하여 내놓는 감언이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해로움이 되는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글이 긴 만큼 분노하는 정도도 비례합니다. *정책에 대한 지지 정책의 세부 내용들을 확인 한 후, 현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개선을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특별한 문제없이 잘 정착 된다면, 정말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지지하는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홀로 감당해 나가기엔 버거울 수 있는 치매 환자들을 국가가 직접 치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간병인을 두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비급여의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씁쓸한 '썰'

"수가가 원가 못미치면 의사 돈벌이 안돼야"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의사 돈벌이 안돼야 하잖아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한마디에 의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최근 Jtbc '썰전'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의사들이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중국요리에 비유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구라반점에서 짬뽕과 짜장면을 시키면 보험으로 대신하지만 원가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원가가 100원인데 가격이 60~70원인 셈"이라면서 "그래서 보험이 안되는 팔보채, 탕수육으로 메꿔 왔는데 이것도 보험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병원 등 많은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비급여를 급여화하니까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시민 전 장관은 "의사들이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는데 사실 원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큰 병원부터 작

"비급여 전면 급여화 졸속시행 반대"

울산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채택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졸속시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비급여로 메꾸어 온 현실을 인정하고, 전면 급여화 이전에 적정 의료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사회는 "보장성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히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의 재정 대책 방안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놓지 않으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경영부실로 발생해 결국 1차 진료가 붕괴될 것"이라면서 "개선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끔찍한 give·take 인센티브

G성형외과의 비윤리적인 유령수술 실태 "유령수술을 하는 수술방은 도살장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유령수술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G성형외과 Y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이사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G성형외과의 비윤리적 행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G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G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뇌사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자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다른 의료사고와 다르다고 판단, 성형외과의사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사고 당사자가 여고생이라는 점, 생명과 무관한 코수술이라는 점, G성형외과와 관련한 흉흉한 소문에 주목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G성형외과 일부 봉직의들이 유령수술 관련 제보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환자들의 문의도 쏟아졌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말로만 떠돌던 유령수술 실체가 드러나자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에 알렸다. 그는 "G성형외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