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환영"

의협 입장 표명 "진료 전념하게 해달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박능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제고,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은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작금의 의료 환경은 경영난 악화로 인한 일차의료기관 붕괴, 의료전달체계 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

전공의 폭행 가해자와 병원의 불륜

전북대병원의 수상한 행보에 피해자 발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폭언·폭행·현금 갈취사건이 불거진 전북대병원 정형외과가 폭행 가해자 측 변호사를 의국 변호사로 선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행 피해 전공의 측이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전북대병원 정형외과가 없던 일로 덮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배 전공의와 전임의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의사 K씨. 그는 최근 가해자 3명을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그러자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 3명은 변호사 1명을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북대병원 정형외과가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측 변호사를 의국 변호사로 선임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폭행 피해자 K씨 아내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A교수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불거졌다. K씨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최근 K씨와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K씨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이 이번 사

"공보의 폐지, 공공의사 양성"

공공의대 신설,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게 농어촌 지역 및 의료 취약지 등의 의료를 맡기는 것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위해 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및 지역인재선발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보의는 임시직으로, 의사로서 한계가 명확해 그 역할에 합당한 의학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사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20일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제7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공의료의 새 지평을 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의대 건강사회교육센터 이종구 센터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고, 취약지 의료인 양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종구 센터장은 현재 인구감소 및 여자의사 증가 등으로 공보의가 감소해 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을 감소시킬까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의사 4704원 소송 "삭감 못참아"

내과원장, 심평원 약값 조정하자 소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동네의원 원장이 심평원의 4704원 삭감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자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복지부 고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대전에서 한민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민희 원장. 한 원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의료급여환자 임모 씨에게 혈중 요산농도를 조절하는 유유알로푸리놀정을 '원외처방'했다. 또 한 원장은 또 다른 의료급여 대상 혈액투석환자인 신모 씨에 대해서도 유유알로푸리놀정과 함께 천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액시마정을 '원외처방'했다. 의원에 이들 약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방전 발급이 불가피했다는 게 한 원장의 설명이다. 이들 환자의 약제비는 총 4704원. 그러자 심평원은 한 원장이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값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의료급여 대상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혈액투석수가는 1회당 14만 6120원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된다. 또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

배란유도제 불법 판매한 의사 적발

식약처, 산부인과와 브로커 수사 의뢰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약을 불법 판매한 의사와 이를 환자에게 판매하고 국내에서 금지된 시술을 해외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19일 산부인과 의사 장 모 씨(41)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에 검찰에 넘겼고, 알선 업체 대표 민 모 씨(47)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장 씨는 2014년 3월 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 민 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선택 임신 시술'을 받도록 알선했고, 이 환자들에게 장 씨로부터 구입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면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폭행에 수련 포기하다니 안타깝다"

전북대병원 피해 전공의 K씨의 옛 동료 증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한 K씨가 지난해부터 의국 선배 등으로부터 폭언·폭행 및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하자 가해자들은 K씨가 의료 실수가 잦았으며, 폭행을 가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K씨의 옛 동료였던 의사 B씨가 메디게이트뉴스에 제보를 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2015년 광주의 A수련병원에서 K씨와 함께 인턴 생활을 했던 동기 의사들이 이번 전북대병원 폭행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작성중이라는 것이다. K씨와 함께 인턴 생활을 했다는 의사 B씨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K씨는 인턴 과정에서 동기, 병원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수련에도 충실했다"면서 "현재 K씨와 관련한 폭행 사건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8월 K씨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 2016년도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픽스

전북대병원, 전공의 채용 미끼로 갑질

타병원 인턴 7개월간 잡무, 진료 강요 파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폭행·폭언 및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최근 폭로한 K씨. 그런데 전북대병원은 정식 전공의 업무를 시작하기 7개월 전부터 광주의 모 수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K씨를 수시로 호출해 의료행위, 잡무를 시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K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정형외과 전공의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압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K씨에 따르면 2015년 8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2016년도 전공의 1년차로 K씨를 뽑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 당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해 인턴들이 지원을 꺼렸고, K씨가 지원하자 미리 합격 결정(소위 픽스)을 내렸다. 그 때부터 전북대병원은 제병원 전공의 부리듯 수시로 호출해 업무 지시를 내렸다. K씨는 그 때 광주의 수련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불러가야 했다. K씨는 "8월에 처음 불려갔고, 9

당직 의료인 규정 어떻게 바뀌었나

관행처럼 전화당직하다가 피해 볼 수 있다 당직 의료인이란 말 그대로 병원 안에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서 당직을 하고 있는 의료인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의사들이 병원 내에 상주하는 당직이 대부분이지만 병원 규모가 작거나 경영이 어려운 경우 의사는 원내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등만 원내에 있고 전화로 환자의 상황을 보고 받거나 병원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개정 요지 및 법원의 판례 논점을 고려해볼 때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의료인 수나 직책만큼 병원 원내에서 당직을 서며 환자 상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2014고정2117,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당직'을 근무지에서 숙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법에서 당직의료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된 것은 아래 부분이

진단 늦게 한 두 병원의 과실

법원, 뇌CT·혈관조영술 주의의무 위반 판결 법원이 환자의 지주막하출혈, 동맥류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두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09년 8월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병원은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을 의심해 자경 무렵 입원시켰는데 환자는 입원후 지속적으로 복통과 두통 등을 호소했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A씨는 입원 이틀째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지속되고, 목의 뒷부분이 뻣뻣해져 누워있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며, 그 다음날에는 구통, 구토 증세와 함께 의식을 상실하는가 하면 혈압이 220/120으로 축정된 후 130/70으로 하강했다. 그러자 C병원은 뇌 CT 검사를 실시했는데 전반적인 뇌 지주막하 출혈, 교통정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D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D대학병원은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후 박리동맥류를 의심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자 7일 동안 진정시킨 다음 다시 혈관촬영을 하기로 하고, 보

뒤통수 맞은 외과 개원의들

수술 수가 올린다더니 맹장·치질은 되레 인하 보건복지부가 2차 상대가치 조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수술 수가를 일부 인상했다. 2020년까지 전체 수술의 원가보상률을 현 76%에서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게 상대가지 조정의 목표다. 이를 위해 3637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재원의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분이지만 나머지는 검체와 영상 상대가치점수를 낮춰 충당한다. 쉽게 말해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의 주머니를 일부 털어서 수가 인상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수술료 인상으로 대학병원이 주로 하는 위아전절제술,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등은 많게는 10만원 이상 수가가 올랐다. 물론 이렇게 해봐야 원가의 90% 수준이니 대폭 인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던 왜곡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같은 수술을 하는 입장이지만 외과 개원가는 초상집 분위기다. 외과 개원의들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맹장수술, 치질수술 수가는 되레 인하됐기 때문이다. 대한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외과의원의 대표적인 수술인 단순 충수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