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의사사회의 차상위계층"

만년 5급 공무원, 연봉도 5년마다 감봉 "공공의료 강화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지방의 어느 보건소에서 수 십년째 '지방공무원 5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A씨의 말이다. 공공의료 강화, 의료취약지 해소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속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취약지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도 과거 어느 정부 못지않게 공공의료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가 한낱 구호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A씨는 5년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보건소 의무직 공무원을 이렇게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공공병원 일부 의사들도 계약직이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의사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면서 "5년마다 이력서도 다시 내고, 면접도 다시 보고, 신체검사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장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의료과제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비싸게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약속을 공약이라 한다면 당선된 이후의 공약은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에 채택되어 실행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사항이며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보건의료 과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그 실현 방안에 의료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을 정리해본다.. 지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로잡고,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공약사항 중 우선적으로 지난 정부와 상이한 점을 보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중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의료산업화 및 영리화 중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창조경제로 대변되고 의료산업화를 기치로 규제기요틴을 내세우며 의료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를 산업의 측면에서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의료계를 압박한 지난 세월에 비추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위에 언급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중

의식 잃은 환자 지킨 의대생

지하철 방송 듣고 달려가 초기 대응 지하철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살핀 의전원생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대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권대일 학생이 지하철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을 적절하게 초기 대응해 도움을 줬다고 18일 전했다. 권대일 학생은 지난 4월 21일 고대안산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안내방송을 들었다. 환자가 발생해 잠시 정차한다는 내용으로, 지하철은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멈췄고 의식을 잃은 환자는 역사로 옮겨졌다. 지하철 사무원들과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했지만 권 씨는 자신을 현재 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 의대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후 직접 환자의 의식을 살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은 정상이었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잠시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판단, 근처에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119가 출동하기 전까지 권 씨는 의식을 잃은 환자 옆에서 상태를 살폈고, 응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인계했다. 권대일 씨는 "의학을 배우는 의대생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들

[기획]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비극 [기획]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몰고온 비극 아기를 낳기 위해 분만대기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르겠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새 30%에 가까운 산부인과가 폐업했으며, 2013년 기준으로 분만을 하는 전문의는 전체 산부인과 의사 중 42%에 불과했다. 현재는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46개 지역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분만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은데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실에서 20시간 동안 진통을 겪은 산모의 탈진을 우려해 태아 모니터링 기구를 1시간 반 동안 뺀 사이 불행히도 태아가 사망하자 법원이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의사만 보건소장 하지 말라는 인권위

복지부에 관련법령 개정 권고…논란 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바로가기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진정인들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해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근로복지공단 나이팅게일상 김현미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간호사 정신 실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제26회 나이팅게일상에 안산병원 김현미 간호사를 선정했다. 나이팅게일상은 진정한 간호의 의미와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만든 상이다. 올해 수상자인 김현미 간호사는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산업체와 가정간호 환자와 동료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미 간호사는 "공단 직영 10개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가 나이팅게일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나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아키 한의사 경찰 수사

복지부 고발 "한의학적 근거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무면허자 의료상담과 비상식적인 의료행위, 아동학대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에 경찰 조사가 들어간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자인 한의사 K씨의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기자에게 "안아키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아키는 자연치유를 표방한 카페다. K씨는 병원이 병을 만든다며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여겨지기 전까지 무작정 앓도록 두고 아토피에 보습제를 바르지 말라고 했다. 또 화상은 40도 가량의 뜨거운 물로 식히라거나 배탈 설사 또는 독소로 인한 장질환 및 증상에 숯가루를 먹이라는 등 근거 없는 처치법을 회원들에게 강의했다. K씨는 정부에서 필수접종대상으로 지정한 백신의 유효성을 부정하며 홍역과 수두는 피하면 안 되는 질환이라 주장했다. 어려서 걸리

"합천군보건소 성분명처방 철회"

경기도의사회 "의약분업 폐지 나설 것" 천명 합천군보건소가 의사의 약 선택범위를 도매상이 납품한 의약품으로 제한하자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합천군보건소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 사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합천군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도매상이 납품한 약의 범위 안에서 처방하도록 해 사실상 성분명처방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매상인 T약품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아 합천군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해 왔는데 의사들의 처방목록으로 약을 공급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며 오리지널 약 대신 성분이 같은 제네릭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T약품은 '약효의 차이가 없다면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서를 제시했고, 합천군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공보의들의 약 선택권이 도매상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분명처방과 다를

다시 의사 때리기로 전환한 국회

면허정지 대상 확대, 과징금 대폭 상향조정 진료 과정에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사 면허정지 6개월. 병의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최고한도가 1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료법 개정안. 대선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사 치켜세우기에 바빴던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병의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들 들어 의료기관의 수입이 1000억이면 최고 30억원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스승의 날, 김영란법 예외는 없다

개인은 금지, 학생ㆍ전공의 대표가 전달 14일 스승의 날 아무 생각 없이 은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했다간 김영란법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후 첫 스승의 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의대와 국공립 병원, 대학병원 스승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아예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 전공의 등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제공 주체가 '대표'로 한정되어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학부모가 대신 전달하는 것도 위법이다.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돈을 모아 스승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 역시 '직무 관련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이 교수에게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 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