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의사, 어떻게 해야 할까

의협이 징계해야 할까? 아니면 감싸야하나? 8일 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선 의료윤리연구회의 정기총회를 겸한 9월 강의가 있었다. 이재담 교수(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의 '우리나라에서 의사하기'란 강의를 듣고 질의시간을 가졌는데 고민할 만한 주제가 던져졌다. 얼마 전 여성 나체 사진 유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대학병원 인턴처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사에 대해 의사협회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걸까? 비단 진료실 밖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청구나 리베이트처럼 진료실 안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해보자. 당신은 의사협회 같은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끝까지 옹호하고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선제적인 협회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다음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의사의 의견을 재구성해봤다. 의사 A의 주장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만큼 의사들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 의협이 최근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의사 성범죄 통계에 가려진 진실

왜 한의사, 치과의사는 강제추행이 없을까?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들의 성범죄가 성직자 다음으로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의사, 변호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최근 5년간 11%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박 의원은 "30대 젊은 의사가 환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직자가 5년간 442건의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직자에 이어 의사가 같은 기간 371건, 예술인이 212건, 교수가 110건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좌절하는 내과 전공의들

"고생만 하고 미래 불안…필수과 맞나요?" 사진 출처 JTBC news [내과의 위기①] 전공의들의 고민 "자존심이 될지, 자격지심이 될지 모르겠다." 내과 전공의 A씨의 말이다. 지난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시작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에서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을 거부하면서까지 단체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수련중인 내과 전공의 2년차 A씨. 그는 "과거에는 바이탈을 잡는 게 내과의 매력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마취통증의학과가 몇 년 전부터 인기과로 부상한 것은 내과와 마찬가지로 바이탈을 잡지만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그런 것 같다"면서 "QOL(삶의 질)도 많이 따지는 게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내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고생해서 뭐하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는 게 자존심이 될지 자격지심이 될지 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내과 전공의 2년차인 B씨도

개원가, 10월되면 민원 더 늘텐데…

노인정액 골치 아픈데 500원 가산 어쩌나 대한의사협회 제공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진료 받은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정액제로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동네의원들은 민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내달 3일 토요일 오후 1시 이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가산금 500원을 포함해 5200원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3년 9월까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료받은 환자에 한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토요 가산제를 시행했지만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로 가산제를 확대 시행했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동네의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보존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과 약국의 토요일 오후 가산을 전일 가산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토요가산 오전 확대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환자 가산금 전액

"골다공증 관리 부실" 한 목소리

대한골다공증학회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증 골다공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노년의 부러진 삶,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를 박인숙 의원실(새누리당, 서울 송파갑)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중증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반복되는 '중증 골다공증'은 심각한 통증과 내과적 합병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이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대한골다공증학회 정윤석 회장은 "고령의 중증 골다공증 환자들은 반복적인 골절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추가적인 골절 예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효과적인 약제와 수술 방법이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선진화된 치료 환경이 마련되

리베이트 받은 의사 536명 처분은?

300만원 이상 4명만 형사처벌, 그외 경고 검찰이 536명의 의사가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의 형사처벌 기준을 300만원 이상 수수자로 정하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은 31일 A제약회사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외국계 의료기기 B판매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300만원 이상 수수자 4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행정기관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주의를 주는 수준에서 그친다. 하물며 형사처벌 기관에서 300만원 미만에 대해 처벌하

삼성창원병원 '내과 전공의들' 파업

'수련환경 개선' '업무 가중 해결'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수련환경 개선과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 내과 전공의들의 파업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내과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창원병원 내과 전공의들은 최근 수련환경 개선,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를 제기하며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창원병원 관계자는 30일 "내과 전공의들이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창원병원은 내과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로 인한 당직 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교수들의 진료시간까지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창원병원 뿐만 아니라 원주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에서도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내과의 위기는 전공의 모집에서도 잘 드러난다. 최근 6년간 후반기 내과 전공의 모집 인원을 보면 2010년 2

한순간의 몹쓸짓, 의사의 삶 물거품

인턴, 성범죄 실형…아청법 10년 진료 금지 huffingtonpost에서 사진 인용 대학병원 인턴 의사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전문직의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L씨에 대해 징역 1년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했다. L씨는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소개받은 당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피해자가 주량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나체 사진을 촬영해 6명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뒤 대화를 주고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노력 끝에 얻게 된 의사라는 전문직의 꿈을 이 사건으로 포기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와 친구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피고인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인지

"조무사 폐지하면 인력난 가중"

간호지원사 전환시 의원 인건비 상승 우려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간호인력 개편안'이 오히려 인력난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완화하고,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고, 2018년부터 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교육기관(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시험에서 합격한 자는 '1급 간호지원사 면허'를 취득한다. 단, 의료기관 근무 경력 5년 이상의 조무사 중 병원급 이상 경력을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1급 지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장은 이번 개편안이 인건비만 상승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원급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중소병원급은 더 심화될 인력난을 우려하고

일선 의사들에게 의대교수란?

의사 장관 내정자 비난하는 일선 의사들 연금 개혁의 사명을 띠고 보건'복지'부 수장에 오른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한 방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경질됐다. 전 장관의 '보건'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의료계는 의료인 출신 장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기에 수월했고 정부는 그 뜻을 받아들여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자리에 내정했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가 보건부 독립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www.okdr.net) ...라고 의사들은 처음에 믿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정 내정자의 '소신'은 의사들에게 잔뜩 실망감을 안겨줬다. 일선 의사들의 반발 분당서울대병원의 원격의료 특허 등록자 중 한 명인 정 내정자는 의사들이 꾸준히 반대한 '원격의료'를 일관성 있게 주장해 '동종 업계 종사자'에게 아낌없이 질타를 받고 있다. 일선의 한 의사는 이런 소신에 흥분하며 "난 이번엔 (평소에 지지하지 않던) 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정 내정자를 탈탈 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