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추계위가 의사 인력 증원 결정 주도…"한국도 추계위 독립·중립성 보장, 정치적 개입 줄여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주요 6개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결정 과정 분석 보고서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과 향후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제도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처럼 추계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정치적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책임자는 아주의대 노준수 교수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있어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은 전문가 주도 독립성과 재정 연계가 핵심이다. 네덜란드(전문가 위임형)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결정 권한을 독립된 전문가 자문기구인 Capaciteitsorgaan(의료인력역량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