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5년 내 붕괴"…산부인과 의사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산부인과 개원가 1132억 손실

분만 100건당 분만병원 월 900만원씩 손해 예상…지원 없으면 자궁경부암 등 예방 검진 중단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필수의료과의 손실을 키우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5년 안에 붕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추진과 관련해 제대로 된 보상안이 추가로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같은 예방 진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실 규모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예방 진료가 중단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서울 더그랜드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위탁검사관리료 10%가 폐지되고, 진단검사 보상 비율은 위탁기관 60%·수탁기관 40%에서 위탁 35%·수탁 65%로 바뀐다. 위탁기관 35%

이소희 의원, 심평원 평창 연수원 부지선정 ‘답정너’ 지적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해 평창 선정…재평가에서도 평창 최종 선정, 건립예산 483억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강원 평창에 짓고 있는 직원 연수원(미래인재개발센터)의 부지선정 과정이 ‘답정너식’이었다"고 지적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부지 제공을 요청했고,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6곳만 검토한 뒤 2019년 4월 평창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시·도 후보지도 검토하라고 요청하자, 2020년 7월 5개 시·도에서 8개 부지를 제안받아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강원도는 이미 선정된 평창 한 곳만 제출했고, 그해 9월 부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부지도 평창이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심평원 국감에서 "첫 번째 선정에 대해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하고 평창을 선정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홍승권 심평원장은 “무상 또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구두로 알아본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2020년 평가에서 평창은 100점 만점에 88.57점으로 공주(68.86점)를

공무원용 AI ‘온AI’, 주간 평균 접속률 54.7%…행안부 40.4%

15개 기관 생성계정 2만5501개 분석…내년 47개 기관·약 30만 명으로 확대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도입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의 주간 평균 접속률이 5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15개 기관의 온AI 주간 활성계정은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개 주간 평균 1만3959개였다. 이는 9월 기준 생성계정 2만5501개의 54.7% 수준이다. 주간 활성계정(WAU)은 해당 주에 한 차례 이상 접속한 계정을 뜻한다. 행안부는 생성계정 4739개 가운데 주간 활성계정이 평균 1916개로, 주간 평균 접속률이 40.4%였다. 기관별 차이도 컸다. 기획예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29.0%, 29.8%로 30%에 못 미쳤고, 질병관리청은 25.1%로 15개 기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농촌진흥청은 8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4.2%, 재외동포청은 80.2%로 80%를 넘었다. 월간 실적에서도 기관별 격차가

배장환 소장 "정부, 응급실 뺑뺑이만 해결한다고 지역의료 문제 해결한 것 아냐"

부산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최고 수위…지역의료 문제 의료 인프라 문제만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좋은삼선병원 배장환 심혈관중재시술연구소장(전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23일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만 해소한다고 지역완결의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그가 근무 중인 부산의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15년 넘게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료 격차가 단순히 의사 수나 병원 수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부산, 서울보다 인구 10만 명당 60명 초과 사망 배장환 소장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코메드(KOMED) 2026 지역의료분권포럼’에서 “지역완결의료는 중증 응급·필수의료를 권역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충족하고, 심근경색·뇌졸중·암·조기분만·신생아 사망률 같은 결과 지표까지 서울·경기와 큰 격차 없이 유지하는 체계”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완결의료는 고사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실제로 연령 보정 기준 2025년 사망률에서 부산은 서울보

손영래 실장 "인구 감소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역설…지역에 환자 없으면 의사도 없다"

"지역의료 붕괴, 의료계 아닌 인구감소 따른 '규모의 경제' 붕괴가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료 붕괴는 의료계 문제라기 보단 '인구 감소'와 '규모의 경제' 붕괴가 핵심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인구 자체가 줄고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지역 환자들까지 서울 대형병원을 선호하면서 지역의료계가 파탄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지역 환자가 서울로 이동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 방향성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공백, 구조적 문제라 의료만의 문제 아니야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코메드(KOMED)2026 지역의료분권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실장은 지역의료 위기의 배경으로 총인구 감소 속 젊은 층의 수도권 이동과 지방의 고령화를 꼽았다. 환자 수가 줄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필수의료와 중증응급 분야, 농어촌 지역부터 먼저 나타난다는 진단이다. 그는 분만 의료를 예로 들었다. 분만병원이 유지되려면 최소 4명의

"국립의전원, 굳이 4년제여야 하나"…옥민수 교수, 예방의학자 연 10명 양성 제안도

"진료·정책기획 역량 갖추기엔 4년 짧아"…교정·소방·경찰 등 특수분야 의사 양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북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을 확정한 가운데, 굳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의전원이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진료 역량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기획·관리 역량까지 갖춘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만큼, 4년의 교육기간은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국립의전원이 기존 의사 양성체계와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원 100명 중 매년 10명 정도의 예방의학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옥민수 교수는 23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 '의과대학 신설, 어떻게 할 것인가'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옥 교수는 이날 국립의전원의 설립 목적과 인재상, 교육과정 등을 담은 교육 모형안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1월 또는 12월 초 마무리할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 나와…인천 지역 15년간 의무복무

김교흥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인천대학교에 공공의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자는 46.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도서ㆍ접경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교흥 의원은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

시니어의사 사업, 예산 부족으로 신청인원 절반도 못 뽑았다

2026년 전국 291명 신청 중 47.4%인 138명만 선정되고 153명은 ‘예산 부족’으로 탈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부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신청 수요를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공보의 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전일제 1형 월 1100만 원 / 시간제 2형 월 400만 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국 13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공보의 부재로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의 경우 119명을 신청했으나 단 29명(

간호사 구제 탄원 '1만명' 돌파…의료계 "선의가 법적 위험 돼선 안 돼"

퇴근길 환자 도운 간호사 형사고소에 탄원 1만814명…의사들도 직역 넘어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간호사의 구제를 위한 탄원서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등 의사들까지 나서 사건을 알리고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의료계가 직역을 넘어 힘을 모은 결과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 A씨의 법률대리인인 오지은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탄원서 서명 접수를 마감했으며, 총 1만81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퇴근길 간호사 피고소 사건에 관한 탄원서 링크는 이제 내렸다. 1만814명께서 마음을 모아주셨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다"며 "의뢰인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사를 보고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셔서 탄원서를 모아주신 노환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

"하지정맥류, 사진만으로 진단 못해"…흉부외과의사회, 비대면 초진 확대 반대

초음파·대면 평가 필요한 질환 특성 반영 촉구…"대면 전환 권한 보장하고 플랫폼·통신사업자 책임도 명확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하지정맥류처럼 초음파검사와 대면 평가가 필요한 질환을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충분한 안전장치와 책임 기준 없는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반대했다. 의사가 대면진료와 추가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고, 진단 지연이나 오진 발생 시 플랫폼과 통신사업자 등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안전장치와 책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하는 하지정맥류의 경우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왔는지만 보고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에 통신·영상의 한계와 부정확한 정보로 의료인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