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박차? “반대 목소리 사라졌다”

21일 국회 토론회서 제도화 필요성 주장…플랫폼 업계는 '사회경제적 가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할 시기가 됐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당위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이 사라졌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주최하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국립재활원이 주관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성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국민 수요나 (부작용) 여러 우려 등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이 상당한 경험치를 쌓은 상황”이라며 “우리도 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했다. 이어 “우리나라같은 의료 세팅에서 진료실의 의사, 환자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급적 존중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 고민하

의료정책학교 의대생 10여명, 이주호 부총리와 간담회 진행한다

22일 개강 앞두고 간담회 추진…24·25학번 더블링,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질의 등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의대생 10여명 및 운영위원과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대생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이 부총리는 물론 인재정책실장,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석한다. 주요 안건은 의학교육 정상화 및 학생 교육 방안과 의학교육 발전 방향으로, 교육부는 의대생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대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설립한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의대생 10여명과 진행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나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에 대해 배우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생산해 선제적 정책 발의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 인재를 키워낸다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24·25학번 '더블링'(dou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안 보니…큰 흐름은 '공공의료 강화'

요구안에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국가책임제'·'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1일 대선 공약화 요구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안 10대 정책과 37개 세부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화 요구안의 전반적인 흐름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최희선 위원장은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바로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안은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마련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전국 70개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내일 의협 방문해 김택우 회장 면담…의정갈등 해법 모색 예정

홍준표 후보, 의대증원 2000명 정책 반대 입장 분명…저수가 구조 개선·의료사고 분쟁 문재 해결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내일(22일) 대한의사협회를 찾는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홍준표 경선 후보는 의협을 방문해 김택우 회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들 중 의협을 방문한 것은 홍 후보가 처음이다. 대선 후보들에게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 해결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을 반대해 왔다. 지난 18일 홍 후보는 대선 경선에 출마하며 "파격적으로 2000명을 늘리면 이공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모든 이공계 인재들이 다 의대로 가면 이공계 발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옛날에는 수능 수석 합격자들이 간 곳이 서울대 물리학과다. 지금은 전부 의대로 집중되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2000명 증원에 반대했다. 의사 수가 정말 모자라면 의협과 의논해서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게 맞다”고 의료계에 손을 뻗었다. 그는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선 '건강보험

[4.20 의사 총궐기] 2만5000여명 의사·의대생 모였다…"이 싸움 멈출 수 없다"(종합)

책임 회피 말고 임기 전까지 문제 해결 최선 다 해달라…'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 정부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만5000여명 전국 의사, 의대생이 숭례문에 모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졌다. 집회에 참여한 의대생, 전공의들 역시 정부가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임기 직전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을 비롯해 전국 사직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참여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애초 집회 신고 인원은 1만명이었지만 현장에 2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오늘 총궐기대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주는 자리"라며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 복지

[4.20 의사 총궐기] 의대생협회 이선우 위원장 "의대증원, 탁상공론 문과 관료들 무능력 보여줘"

박민수·조규홍 의료 궤멸 책임져야…의대정원, 과학적 추계 통해 교육 현장 감당 가능 범위서 결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해선 ‘의료 궤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최근 정부는 윤석열 파면 이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겠단 입장을 내면서도, 2027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의대교육을 등한시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PK는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 PK가 뭐냐고 말한 충북대 총장”이라며 “이런 총장들이 무작정 짓겠다는 건물에 맞춰서 증원하겠다는 건, 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려없이 탁상에서만 노는 문과 관료들의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그마저도 불쾌하다고 유감을 표한 보건복지부

[4.20 의사 총궐기] 조윤정 의대교수협 회장 "의사 때리면 대한민국 병 들어"

국민 건강을 선거철 한 표와 맞바꾸는 행태 되풀이 말아야…전공의·의대생들 용기에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조윤정 회장은 20일 “의사를 때리면 대한민국이 병이 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개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4~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동하는 선거대책 본부 인사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선거철의 한 표와 맞바꾸던 구태의연한 행태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후보를 세뇌시키지 말라”며 “지난 수 십년동안 되풀이 된 이런 작태가 작년 2월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의대를 신설하면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회복된다’고 주장하지 말라”며 “교수요원이나 교육 병원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의대를 신설하는 건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무늬만 의사인 가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국민들에게도 수도권

이재명 후보, 보건의료정책 공약 만들 선거 조직 '수면위'

기본사회위원회, 공공의료·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전반적 공약 조율…성장과통합 보건의료분과도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대통령선거가 눈 앞에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 조직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여러 조직으로 쪼개져 있지만 민주당 내부 경선이 끝나고 최종 후보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각 조직별로 보건의료 공약들이 경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내 대선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다루는 정책 조직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성장과통합 등이다.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으로 사실상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대선 공약의 주축이 되는 공공의료,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공공의대, 주치의제 등 공약들이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최근 기재부 2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해당 위원회는 의료 정책 분야

복지부,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한다

5월 9일까지 60세 이상 경력 풍부한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시니어 의사는 전문의 취득 이후 △대학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20년 이상 임상 경력(병원급 이하 경력 포함)이 있는 60세 이상 의사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의대 모집인원 2년 새, 5058명→4696명→3058명 변화…사회적 혼란 사과도 책임도 없다

의료대란에 3조원 들이붓고, 사회적 갈등 부추겼지만 관료, 전문가 자리 보전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7년 만에 3058명으로 유지돼 온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고 자화자찬한 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돌아왔다. 2년 새 3번이나 변한 의대 모집인원으로 의대생, 전공의 등 의료계는 물론 수험생과 국민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정책 책임자들은 여전히 사과는커녕 자리를 보전하며 굳건한 상황이다. 18일 정부가 1년 2개월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원점으로 돌렸지만 의대 정책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책임자의 사과와 책임 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패널로도 섰던 일본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는 개인 페이스북에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그 난리법석은 무엇이며 도대체 몇 번씩이나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던 관료와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며 “의료대란 폭발 막는다고 3조원 넘게 돈을 들이부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