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찾은 민주당,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 '공감대'…"당사자 동의 얻은 정책 결정 이뤄져야"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의료개혁패키지 재검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15일 현장 전문가 중심의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에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등 논의 구조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을 방문해 의협 김택우 회장과 만났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이전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 때문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거버넌스 구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협은 의사들과 협력할 후보, 정당과 함께하겠다. 현 의료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분에게 희망을 걸겠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가야한다는 점에 완전히

차기 정권 들어서면 '의정갈등 해결·의학교육 정상화' 모두 해결 가능할까?

제적·유급 의대생 구제에 딜레마 존재…당선 이후 변수 많아 즉시 해결 어려울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 사태는 차기 정부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차기 정부가 의정갈등과 의학교육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15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결 과제가 차기 정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의정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대생, 전공의들이 원하고 있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정책 재논의와 보건복지부 책임자 문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생 참여를 전제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내놨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 모두 의정갈등 해결을 약속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제적, 유급도 현실화된 상태다. 사태 해결이 묘연한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대선 후보들이 의료개악 해결의지를 보여줘

이재명 후보 공약 실효성 있으려면...의사 증원 전면 중단하고 건보재정 대책 마련부터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의료 공약은 크게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국민 중심 의료 개혁 ▲보건의료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 필수의료의 지방 분권형 강화 ▲소아·분만·응급의료의 국가 책임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등 6가지로 이뤄졌다.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1.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국민 중심 의료개혁은 '불가능' 의료 개혁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집권시기 내에서 성과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어렵다. 특히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은 많은 재정 투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과 재정 부담 분배 문제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의료개혁은 정치적 이슈와 직결돼 있으며, 정권 교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차질을 빚거나 좌초될 수 있다. 이처럼 의료개혁은 복잡한 구조적·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 약속…지역의사제·지역의대 신설 포함

김윤 의원 "보건의료노동자, 직능단체, 환자단체 합의하는 의료개혁 로드맵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노동 공약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특히 필수·공공·지역의료를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병원 신설에 이어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 등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의료노조가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21대 대통령 선거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주요 보건의료·노동 공약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인의 노동 존중·권리 보장 ▲지방분권 기반 필수·공공·지역의료 획기적 강화 ▲국가가 책임지는 소아·분만·응급의료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질 향상·비용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 6가지다. 먼저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

의대교수협 "교육부, 의대 학사운영 간섭 중단해야…중요한 건 교육 질"

유급∙제적은 각 대학이 학칙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해야…학생 학습권 보호에 힘써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각 대학의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조치와 관련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는 무리한 강요와 압박을 통한 대학 학사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라”고 14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학생의 유급 및 제적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개별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겁박과 지나친 간섭은 사태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편법적인 편입학으로 그 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라고 협박하는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의학 교육뿐 아니라 이공계 교육까지 파괴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작년부터 이어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강압적 행정 지도들은 ‘20세기 군부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며 “교육부는 무리한 강요와 압박을 통한 대학 학사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처들에 힘써달라”고 덧붙였

의대생 8000여명 유급에도 교육 문제없다는 교육부…현장은 "질 저하 외면하겠다는 것"

일부 대학 이미 25학년도에 트리플링 발생…"지방의료원·보건소에서 본과 실습교육 대안은 의학교육 후진화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8000명이 넘는 의대생 유급에도 2026학년도 의대 교육에 '트리플링'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료계 눈에 뻔히 보이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전체 의대생의 42.6%에 달하는 8305명에 대한 유급과 46명에 대한 제적을 원칙대로 처리하면서도 24·25·26학번 1만 명이 동시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증원율 천차만별, 최대 3.25배 증원된 대학도…일부 대학 이미 트리플링 진행중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정해지면서 24·25·26학번 의대생의 숫자는 총 1만 700명 가량이다. 이중 학교를 옮긴 학생, 학사경고·수강신청 이슈로 2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부터 1년간 휴학 중인 학생, 군 휴학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김문수 "밀양서 초중고 나온 학생, 의대 입학 특례줘야"

경남 밀양 유세 현장서 '지방 인구 소멸 문제' 언급하며 공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밀양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을 우선적으로 좋은 의대에 먼저 입학을 시켜줄 수 있게 특혜를 줘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40% 이상(강원∙제주는 2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 비율을 60%로 상항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밀양 유세 현장에서 밀양 등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 등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밀양에서) 부산, 서울로 안 가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숙학교부터 여러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있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좋은 대학교를 그냥 입학할 수 있게 특례 입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건 지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민주당 박주민·김윤 의원, 15일 의협 김택우 회장 만난다…"민주당 대선공약 조율 과정"

정책 제안 구체적 내용 논의…의협 제안과 민주당 공약 사이 차이 좁힐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대한의사협회를 찾는다. 이날 의협에선 김택우 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선거 운동 기조가 여러 직능 단체들을 만나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경청하고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의협은 여러 직능 중에서도 중요한 단체다. 의협에서 제안하는 것들 중 공약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의협을 방문하는 김윤 의원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보건의료 파트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각 의원들 마다 책임지고 있는 직능단체가 있는데 박주민 위원장이 의협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8일 이재명 후보와 만나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당시 의협이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한 정책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총

"제2, 제3의 이국종 위해"…이준석, '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형사처벌 면제 확대 및 외상센터∙응급의료체계 광역거점형 개편…"전문직이 규제∙처벌 지뢰밭 두려워하는 나라에 미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확대,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체계 광역거점형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광역 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다. 이번 공약은 ▲소송 리스크로 응급의료 등 고위험 분야 멸종 위기 ▲적자 속 정부 지정 권역외상센터 지속가능성 ▲유명 무실한 3단계 응급의료기관 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후보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확대 및 응급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미국 EMTALA(응급진료 및 분만처치법)를 참고한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상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해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해 전원수가, 가산수가, 배후진료 대기인력 및 대기 병상, 수술실 수가, 당직 수당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 요

안철수 "尹 전 대통령, 의료대란 사과하고 정치에서 손 떼야"

계엄보다 더 심각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무너진 의료시스템 복구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료대란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사과하고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14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에 대해 “의료개혁이란 이름 아래 벌어진 파국”이라며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보다 더 심각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초과사망자가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국가 예산도 벌써 수조원을 썼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은 현장을 떠났고, 지방의료는 더욱 열악해졌다. 의대 교육 현장은 내년 2026년 신입생마저 휴학에 동참할 경우 3개 학번이 한 번에 수업을 듣는 소위 ‘트리플링’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다. 대학병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임의 공백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 후에는 정치적 발언은 완전히 금하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 떼라.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