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을 가장한 28차례 요식행위 협의, 정확한 근거없는 증원 규모 2000명...대통령님, 이대론 안됩니다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한 의료계 반박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한 의료계 반박,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이대론 안됩니다. 의료계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1.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❶수가 인상 ❷의료사고 부담 완화 ❸근무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공문(1.15)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을 가장한 요식행위를 28차례동안 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용 전문가 등을 들러리로 앞세워 정해진 의대증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