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자료 유출될까봐" 이주호 장관 발언에 청문회 시작 전부터 고성

이주호 장관 "배정위원회는 임의기구, 회의록 작성 의무없어 파기" VS 김영호 위원장 "무엇이 두려워 파기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시작도 전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파열음을 냈다.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 자료를 받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배정위 회의록, 배정위원 명단 등 제대로 된 자료가 국회로 제출되지 않으면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나왔다. 반면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률상 주요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등을 남길 의무가 없다며 회의 직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다. 관행적으로 배정위를 운영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도 회의 직후 파기했다. 대신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결과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배정위원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사항 역시 민감한 문제라 위원 개인정보를 보

내시경 경험 없는 내과 전공의·수술 경험 없는 외과 전공의 만드는 현 수련체계, 개선하려면?

적정 근무 시간에 양질의 수련 가능토록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가 책임져야”…미국 22조원, 일본도 1000억원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시경 경험이 없는 내과 전공의, 한 번도 수술을 집도해 본 적 없는 외과 전공의. 개발도상국 전공의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현실이다. 주 80시간 근무와 내실 없는 수련체계에 질린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집단 사직하면서 전공의를 ‘수련의’로 바라보지 않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체계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지도 전문의들은 충분히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해 전공의 수련·근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전문의 수련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 수익’에 매몰된 지도전문의, 인턴‧전공의 수련 뒷전…인턴 수련 전담 기구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이사는 정부의 지원 없이 수련병원에게 맡겨진 우리나라 인턴 수련제도의 문제점

교육·복지위 청문회 핵심 쟁점은 '의대 교육'…배장환 전 교수·안덕선 원장 등 주목

당장 내년 국립대만 700명 추가 교원 필요·막대한 예산 소요도 문제…고창섭·홍원화 총장 등은 긍정적 입장 피력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이 가능한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야당은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교원 채용 문제가 특히 화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은 9개 국립대학 전체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의 경우 1942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내년에만 기초의학 교수 115명, 임상의학 교수 577명이 필요한 데,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문제도 주요 체크 포인트다. 진선미

사직 전공의 971명 중 58% 의원급 취업…응급실 인력공백 허덕이는데 "크게 부담 아냐"

2차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지원자 '저조' 예상…충북대병원 응급실 일시 중단에 "타과 전문의 인력 지원으로 공백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을 놓고 '의료 현장 복귀'라고 표현했다.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해 사실상 미용·성형 분야에 근무 중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응급의료체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타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명 증가했다.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 971명 중 58%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나머지 42%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사직 전공의가 단 10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 인력 공백

국립의대들, 의대생 등록금 납부기간 연장 검토…10월 3차 등록까지 고려

의대생 제적 방지 최우선…부산대 9월24일·전북대 10월14일·경상국립대 10월2일부터 3차 등록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다. 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 혹은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3일, 충남대는 9월11일, 충북대는 9월6일, 전북대는 9월3일, 경상국립대는 9월10일, 제주대는 9월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24일, 전북대는 10월14일,

의협 "의개특위,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검토 유감"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 자율성 침해...급여 인프라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개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

교육부, 의대증원 따른 교원 채용 '8월부터 한다' 밝혔지만…채용 준비·계획도 無

국립의대들, 교원 충원 위한 교육부 채용 계획 전무…채용 계획 정보공개 청구해보니 '정보부존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구체적인 채용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6월 14일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을 가르치게 될 교수 조차 제대로 채용하지 못할 위기가 커지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전국 국립의대 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의대증원에 맞춰 교원 정원(TO)을 늘려 채용을 하거나 채용을 준비 중인 곳은 1곳도 없었다. 국립의대들은 의대증원에 따른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결원을 충원하는 수준의 통상적인 하반기 정기 채용 정도만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부에서 교원 채용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1000여개 수가 인상 추진…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정비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혼합진료 금지…실손보험 개선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 적정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저수가로 인해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되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실시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 실손제도 개선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 구성해 상대가치제도·환산지수 개혁방안 검토키로 정부는 먼저 현재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여섯 가지 유형 중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사 리쥬란·필러 등 불법 피부미용 시술 기승…실제 보건소 행정지도 처분까지

A 한의원 리쥬란 시술 광고로 행정지도 받았지만 타 한의원 불법 시술 광고 여전…의료계 고발조치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불법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리쥬란, 필러 등 시술을 광고하는 한의원이 늘면서 의료계가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 한의원은 최근 보건소를 통해 리쥬란 시술 광고 관련 행정지도를 받았다. A 한의원은 최근 리쥬란 시술을 한다는 내용을 광고해왔다. 그러나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의료기기(4등급) 품목으로 허가 받은 리쥬란은 한의사에 의한 시술이 불법이다.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A한의원을 조사해본 결과 한의원 원장은 리쥬란 시술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왔다. 다만 한의원 측에 따르면 리쥬란 시술이 아닌 리주약침이라는 약침 치료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리쥬란이란 문구를 모두 리주약침으로 수정하라고 행정지도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 한의원 이외에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리쥬란, 필러 등 시술을 한다는 한의원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리쥬란과 같은

47개 상급종합병원 본인 진료기록,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2025년부터 확인 가능

2025년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총 1263개소로 확대…"능동적 건강관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연간 진료인원은 약 838만여 명으로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참여를 추진해왔다.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