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는 열어줬지만…병원 손에 달린 전공의 복귀

기사입력시간 25.08.07 23:59최종 업데이트 25.08.07 23: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기존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사후 정원(초과 정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실제 채용 여부는 병원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수련협의체 3차 회의 후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연차의 정원이 채워져 있더라도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를 채용할 경우 초과 인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을 사후 정원을 통해 채용할지는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일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 병원장들은 인건비 문제로 사직 전공의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타 병원 출신의 복귀 전공의와 진료보조인력(PA) 등을 대거 채용한 상태인 데다, 내년 2월 전공의 모집을 통해 인턴 인원 등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어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수련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의 교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련병원 관계자들의 재정 지원 요청에 정부, 국회는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하반기 복귀 전공의 채용과 관련해) 수련병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의 재정 부담 외에 교수와 사직 전공의 간 갈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사직 전공의와 갈등이 심했던 일부 의국에서 복귀 전공의 채용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의 특정 과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을 전부 받지는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이미 군에 입대한 사직 전공의 700여명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전공의들의 제대까지 3년여가 남은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수련 책임을 민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수련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초과 수련 인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복귀 방안과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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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열어줬지만…병원 손에 달린 전공의 '복귀'

병원의 재정 부담∙교수와 갈등 등으로 일부 전공의 복귀 '불발' 우려…대전협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기존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사후 정원(초과 정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실제 채용 여부는 병원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수련협의체 3차 회의 후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연차의 정원이 채워져 있더라도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를 채용할 경우 초과 인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을 사후 정원을 통해 채용할지는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일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 병원장들은 인건비 문제로 사직 전공의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타 병원 출신의 복귀 전공의와 진료보조인력(PA) 등을 대거 채용한 상태인 데다, 내년 2월 전공의 모집을 통해 인턴 인원 등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어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수련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의 교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련병원 관계자들의 재정 지원 요청에 정부, 국회는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하반기 복귀 전공의 채용과 관련해) 수련병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의 재정 부담 외에 교수와 사직 전공의 간 갈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사직 전공의와 갈등이 심했던 일부 의국에서 복귀 전공의 채용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의 특정 과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을 전부 받지는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이미 군에 입대한 사직 전공의 700여명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전공의들의 제대까지 3년여가 남은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수련 책임을 민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수련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초과 수련 인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복귀 방안과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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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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