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영대기자' 훈령 개정안 전문 미공개…날치기 개정 중단해야"

공의모 "입법예고 후 1주일 지났지만 자세한 내용 알 수 없어…정책 투명성 심각히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의 입영을 늦출 수 있어 논란이 된 훈령 개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의료계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17일 입장문에서 국방부를 향해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의모는 “국방부는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17일까지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입영대기자' 개념은 의무사관후보생과 군의관이라는 특정 직군에만 부당한 대기 기간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정 직군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지역 의대신설 추진 소식에 의료계 "제2서남의대 된다…현실성 없는 공허한 구호"

성남시의사회, 목포·순천대 국립대평가 하위 20% 불과 교육 인프라 취약해 계획 현실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1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남지역 신설의대 추진 발언에 대해 "현실성 없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규홍 장관이 발표한 전남 지역 200명 정원의 신규 의과대학 설립 계획은 의료 정책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재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5년 기준 국공립대학 평가에서 하위 20%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 정시모집 인원이 약 270명과 300명에 불과하다. 이런 교육 기반과 인프라가 취약한 대학에 20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과거 서남의대 실패 사례는 기초 시설과 운영 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의 의대 설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의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보다도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으며, 교육 기반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학교육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 "선거 앞두고 또 다른 의료개악 나올라…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여당, 지금은 의료계와 협력 강조하지만 다시 개악 나올 것…의대증원도 선거 앞두고 표 위한 개악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의대증원 이외 또 다른 개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오늘 여당에서 10명 이상이 참석해 보기 좋다. 여당이 의료계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와 협력한다고 하지만 이번 의료개혁 내용은 누가봐도 이상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어보려고 개혁이 아닌 개악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를 앞두고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며 "단연 개혁신당은 국민을 위해 의료인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정확히 얘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첫 단추다. 특히 몇 일전 원광의대가 의대 중간평가에서 유예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다.

민주당 "국회 차원에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의료계 상처, 새해엔 예산으로 사과할 것"

이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때…국회에서 신뢰부터 다시 회복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차원에서 함께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202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이젠 힘을 합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 신뢰부터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화하자.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해결의 공을 다툴 필요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 열린 대화가 신속히 이뤄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가슴에 남은 상처가 있다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민주당)도 "지난해 (의료계가) 화나고 서글펐을 것이다. 느꼈을 감정을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사과하는 2025년이 되도록 하겠다. 어떻게 하면 국민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선정…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 대응체계 첫 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2차년도 보상 방향도 논의 정부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로 운영되던 심뇌혈관질환 의료체계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71개 기관 중 서면 및 구두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소를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기로 의결다. 특히, 전남순천, 경남창원, 경북포항, 경기의정부 등 취약지 진료권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관들이 지원해 선정됐다. 이로써,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의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가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서울대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교육 ▲통계·연구개발 ▲예방관리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시·도 단위 광역 거점기

의협 찾은 국민의힘 의원 12인 "의료공백 더 놔둘 수 없어, 열린 마음 소통하자"

권영세·권성동 등 당 지도부 총출동, 정부여당 의료현안 푸는 과정 매끄럽지 못한 책임 통감…대화 의지 강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더 이상 의료공백이 길어지게 놔둘 수 없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여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동안 불신이 많이 쌓였지만 이젠 해결해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02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회엔 권영세,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보건복지위원, 의사 출신 국회의원까지 10명 이상 총 출동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더 이상 의료공백이 길어지게 놔둘 수 없다. 나아갈 지향점은 동일하다. 인식이 같다면 의료발전을 같이 모색할 수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길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정부여당이 의료현안을 푸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책임은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일선 의료 현장이 하루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집권

의대 1학년 7500명 대책 내놔라…교육부, '2인 1조 전담팀' 꾸려 2월 초까지 마련

신설된 의대국에 전담팀 꾸려 대책 협의 중…의대별 예상 학생 수·교육 여건 고려해 교육과정 수립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1학년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데 대한 의료계의 대책 요구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2월 초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신설한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2025학년도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올해 2025학번 신입생 수는 4567명으로,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 중인 2024학번 의대생들이 복학할 경우 2025학년도 1학년은 약 7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계는 끊임없이 2025년도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아예 모집 중단을 요구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은 지난 14일 회장 취임식을 통해 "분명히 밝히지만 현 상태론 2025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올해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단 부회장 "플랜B 있다던 이주호 장관…플랜B가 계엄 아니면 이젠 대책 밝혀라"

예산만 투입해선 의학교육 정상화 불가능…김택우 회장 "정부 마스터플랜이 우선" 입장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이 16일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비공개로 만난 일화를 밝히며 "정부가 밝힌 의대교육 플랜B가 계엄이 아니라면 이젠 제대로 된 플랜B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단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김택우 회장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에 비공식적으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만났을 때 '2025년 2월이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견되니 추가적인 대책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가' 물었다"며 "당시 이 장관은 '정부가 플랜B, 플랜C도 없이 일을 하겠나'라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대책을 논의하자고만 하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교육부는 예산을 대폭 투입해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예산만 가지곤 교육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교육을 받아본 입장에서 많게는 3~4배 이상 증원된 의대의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예과 교육은 가능하다는 주장도 6년 동안

이주영 의원, 미숙아 통계 관리 위한 '모자보건법' 발의

미숙아 등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구축해 체계적 건강관리∙치료 제공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미숙아 등의 통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 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다 상세한 관련 데이터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복지부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중증·응급 수술 야간·휴일 수가 300% 가산"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개소 1:1 전담관 지정…비중증 응급환자 진찰료, 1만5000원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 가산을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더해 호흡기질환까지 크게 유행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50%→150%)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