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집단휴진 예고 유감…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환자 곁 지켜달라”

2020년 파업 당시 개원의 집단휴진 참여율 10% 미만..교수·전공의·의대생 복귀 설득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절차가 마무리됐다. 27년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되살리고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해석했다. 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김영태 원장에 일침 "비정상적 진료 행태 유지하면서 상황 나아질 수 없어"

면허정지 등 전공의들에게 실제적 피해 임박했음 확인…의료현장 무너지는데 전체 휴진 외 선택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교수 휴진을 불허하겠다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만 기대하지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비대위는 이날 '존경하는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면허정지를 비롯한 전공의들의 실제적인 피해가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종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되고 있다"고 휴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사직하는 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원장이 복귀 전공의의 안전을 약속한 것만으로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느냐. 병원 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처분 우려가 남았는데도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의협, 집단휴진 시점 놓고 최종 고심 중…20일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의협 집단휴진 결정, 16개 시도의사회장 모두 지지 선언…"대표자회의 결과 따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집단휴진 시점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선 기존에 결정했던 휴진 시점인 오는 20일 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8일 오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9일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즉 개원가 휴진을 위해선 지역의사회들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데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의협 투쟁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대교수들 휴진에 이어 전국에 있는 개원가까지 집단 휴진 동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부터 응급실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셧다운을 밝혔고 다른 빅5병원 등도 9일 의협 전 회원 집단 휴진 투표 결과를 보고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집단휴진 시점은

의협, 20일 전면 집단휴진으로 가닥 잡을 듯…9일 대표자회의서 결의 예정

17일 서울의대 교수 셧다운 시작으로 20일 의협 집단 휴진까지 대정부 투쟁 가시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0일 집단휴진을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번 대정부 투쟁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시작으로 대학병원 교수들, 개원가,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최고 수위 강경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 같은 전면 집단 휴진 계획을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해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반차 휴진이나 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 각 지역 상황에 맞춘 자율적 참여 방식도 고민했다. 그러나 보다 강경하고 집중도 있는 투쟁을 위해 전면 휴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원 대상 휴진 찬반 투표 결과도 압도적 찬성이 예상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찬성표가 70-8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투표 참여 인원도 6만8030명으로 전체 회원의 50.3%에 이르며 단기간 역대 최고 참여율이다.

의평원 불인증 우회 ‘꼼수’? 법안 발의 의원실에 물었더니…

與 김정재 의원실 “신설 의대 위한 법안, 오해 소지 있는 부분 수정”…의평원 “기존 의대 적용 아닐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불인증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안과 관련해 대표 발의를 했던 의원실이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부분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앞서 지난 30일 의대 예비인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대증원 여파로 내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인증에서 무더기 불인증 우려가 커지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의대 정원 증원에 의평원 인증평가 불인증 우려…여당, 우회 법안 발의?]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신설 의대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이다. 의사협회 등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불인증 의대의 우회로 목적의 법안이란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경북

[단독]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무기한 진료 셧다운

서울의대 비대위, 6일까지 투표 마친 후 최종 결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무기한 진료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까지 내부 투표를 마친 후 무기한 진료 셧다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비대위 내부에선 무기한 진료 셧다운 돌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기준으론 투표 참여자 중 64.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투쟁 방식으론 중환자실·응급실 등을 제외한 (정부 정책) 철회시까지 셧다운(파업)이 45.1%로 가장 많았고 주1회 전체 휴진(중환자실·응급실 등 제외)을 시행하자는 응답이 41.9%였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날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의 발표를 전공의들을 갈라치고, 추후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고 진료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효과 미미…어제 레지던트 '8명' 복귀

복지부, 사직서 수리 않고 복귀한 전공의에 '행정처분' 의혹 일축…"집단행동 재참여하지 않는 한 처분 재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약 3개월만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복귀하는 전공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하루 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5일 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어제(4일) 기준으로 전체 2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 3756명의 7.4% 수준인 1021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인턴 출근자 수는 지난 3일과 어제 모두 108명으로 동일했지만, 레지던트의 경우 지난 3일 905명에서 어제 913명으로 하루 새 겨우 8명 늘었다. 실제로 수련병원 근무자 중에는 전공의 1년차인 인턴보다 진료과를 정한 레지던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인턴은 211개 수련병원 소속 3248명 중 913명인 3.3%만 출근했으나 레지던트는 전체 1만508명 중 913명인 8,7%가 근무 중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은 어디에? 동부권 의원들 '순천대' 의대 신설 촉구

민주당 주철현·김문수·권향엽·조계원 의원, 기자회견 개최…전남도 일방적 공모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남 동부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지만, 순천대가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용역 작업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김문수·권향엽·조계원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관련 여수·순천·광양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전남도의 일방적 발표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철현 의원은 "정부는 여수 내 대학병원 설치를 약속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최악의 의료 취약지역으로, 전남도민은 30년 넘게 의대 설립을 염원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주 의원은 "전남 17개군 모두가 중증·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인구 1000명당

병원, 전공의에 사직서 제출 시점 2월→6월 변경 요구 왜?

법조계 "업무개시명령 유효성∙미지급 임금 관련 요구 가능성"…복지부는 공문 발송 의혹 '부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대상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일부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시점을 6월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명령 철회 이후 병원들은 개별 전공의와 접촉 등을 통해 사직서 수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날(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전공의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명령을 전부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시점을 2월이 아닌 6월 4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이 같은 병원 측의 요구 배경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병원의 추후 각종 행정처분과 소송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A 전공의는 “2월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불법 파업으로 임의 해석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업무방해죄와 같은 처분도 여전

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집단 유급 앞둔 대학 총장들 "휴학 승인 불가피"

교육부 휴학 승인 불가 입장 고수, 휴학 승인 대학에 행정처분 방침…의대 보유 총장협의회, 교육부에 요구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어제부로 철회된 가운데 의대생 휴학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낸 이후로 100일 지나면서 사실상 의대생 집단 유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의대 정원 늘어난 대학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총장협)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대 총장들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향후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장협 회장을 맡은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홍 총장은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약속이라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