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증원하는 대신 필수의료 개선 투자하겠다"

국회의원들도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강조...의협 "허울뿐인 신뢰 관계, 정부가 믿음을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부터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대신 지역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단기 정책 과제는 신속하게, 재정투자는 과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만으로 소통과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달라고 토로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은 여러 통계에서 국민 건강 지표가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 문제와 지역의료 격차 문제로 안전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운을 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최상위 과제로 두고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단기과제는 신속하게, 재정투자는 과감하게 실시하겠다"며 "지금까지 23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개

전공의 의대정원 확대 '강경대응' 가시화…"총선 등 변수 고려해 시점 논의 중"

전공의 시작으로 다양한 직역 참여 유도 예상…"의대정원 확대 보다 해결돼야 하는 우선순위 문제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전공의들의 강경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내과 2년차)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대외비"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총선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지금 (단체행동 등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응 시점 등은 (전공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료계 내 직역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전공의들 역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대전협의 강경 대응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대응 수위나 시점 등은 변수가 많은 만큼 추가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공의들의 뜻이 모이

이재명 대표 부산대병원서도 수술 가능한데 '서울대병원 이송', 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수술 권고했으나 가족 등 의지로 전원...지역의료 민낯에 헬기 특혜 의혹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격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즉시 이 대표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부산대병원 수술실에서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족 등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데다, 이 과정에서 헬기까지 동원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응급의학과 의료진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피격으로 인해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대량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응급처치가 늦어졌을 경우 심하면 사망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권했으나 가족은 물론 민주당 차원의 반대로 서울대병원 전원이 결정됐다. 결국 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에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에 전공의 단체행동 여부 '촉각'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발표에 의협 범대위만으론 대응 역부족…전공의-의대생 투쟁 참여가 최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연초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고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행동 여부가 의료계의 핵폭풍으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이 움직이면 2020년 파업처럼 의대생들은 물론 의료계 내 다른 직역까지 함께 강경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공의 관계자는 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발표 이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단체행동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마 1월 초 정부의 공식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보고 움직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박단 회장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지난 10월부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와 거의 매달 한번씩 만나고 있다. 이외에도 거의 매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부당 의료소송 특별기획]① 불가항력 분만사고 10억, 응급실서 의증 고지안해 17억 배상...외과·응급의학과 의사에 실형 선고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디로 가는가 ①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에는 유독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소송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 특히 필수의료에 속하는 의사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온정주의적 판결이 잇따르며 10억대의 거액 배상 판결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민사에서 승소한 증거를 갖고 형사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가 의료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실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의료소송 판결 경향에 업무 강도는 높고 보상은 낮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의료소송이라는 또 다른 위험성까지 더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젊은 의사들도 필수의료과의 '하이 리스크'를 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는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과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거액 민사소송 제기…재판부도 10억,

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③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교육의 대상은 의과대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후 의사를 취득한 피고용인과 학생 신분의 성격을 갖는 인턴, 전공의 그리고 연구를 위한 석박사의 대학원생 그리고 의사로서 법정 이수의 의무가 있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원년...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

[2024년 신년사] 간병비용 경감, 저출산 대책, 바이오헬스 투자 등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2024년 편성된 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조 장관은 "이번 예산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라며 세가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

전공의들 의대정원 증원 본격 대응 예고…"의대생들과도 협력"

30일 대의원총회 열고 의대정원 증원 대응 방안 '공감대' 이뤄…구체적 내용은 '함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내년 1월부터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초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공개하며 의대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폭설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5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해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5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전협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과 대략적인 향후 대응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대의원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의원들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며, 대전협

본격 출범 한동훈 비대위, 박은식∙한지아 위원 첫 일성은?

29일 비대위 첫 회의 개최…박은식 "광주에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한지아 "저출생 고령화∙자살 문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비대위 위원으로 활약하게 된 의료계 인사들도 향후 포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28일) 광주 출신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활동해 온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비대위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박은식 위원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대한민국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당과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 고향 광주에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산업화, 건국,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킨 정당”이라며 “여기에 더해 자부심을 갖고,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많은 지지를 보내주

신현영 의원,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국가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심부전증의 2020년 환자 수는 22만 7322명으로 2016년 대비 2.4%(22만 2069명) 증가했고, 부정맥은 40만 682명으로 2016년 대비 22.1%(32만 818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6월에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법률 제18897호)의 대상 질환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 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법률 제 17472호)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