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리기 한국은 ‘의대정원 확대’ VS 미국은 ‘근무 유인책 제공’

[필수의료 특별기획] 1000명 증원 등 산술적 인력 조정 보단 의료취약지 근무 유인책 개선이 급선무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세계 응급실·중환자실을 가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병원들의 필수의료 중심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어떤 모습이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메디게이트뉴스는 일본과 미국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두루 탐방한 다음 국내 필수의료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적인 기획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본 기사는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①응급·중환자 살리는 도쿄대병원의 ‘마지막 요새’ ②도쿄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1명에 1인실 100% ③팬데믹∙의사근로시간 규제로 변하는 일본 집중치료체계 ④일본은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대응하나 ⑤.미국 응급의료는 적정수가 보상·과밀화 방지 최우선 ⑥미국 필수의료 대책 의대정원 확대 아닌 근무 유인책 제공 ⑦LA할리우드 차병원이 매출 6000억원, LA 최대 종합병원된 사연은? ⑧대한민국 응급의료, 의사에게 책임 묻

경증 환자 미국 응급실 잘못 갔다간 검사비만 1300만원...미국 응급의료 적정수가 보상·과밀화 방지

[필수의료 특별기획] 분류체계 명확히 하고 미국 응급실 의사 주3회 근무, 환자 평균 10명...응급실 폭행 예방 등 의료진 이탈 방지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세계 응급실·중환자실을 가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병원들의 필수의료 중심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어떤 모습이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메디게이트뉴스는 일본과 미국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두루 탐방한 다음 국내 필수의료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적인 기획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본 기사는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①응급·중환자 살리는 도쿄대병원의 ‘마지막 요새’ ②도쿄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1명에 1인실 100% ③팬데믹∙의사근로시간 규제로 변하는 일본 집중치료체계 ④일본은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대응하나 ⑤미국 응급의료는 적정수가 보상·과밀화 방지 최우선 ⑥미국 필수의료 대책 의대정원 확대 아닌 근무 유인책 제공 ⑦LA할리우드 차병원이 매출 6000억원, LA 최대 종합병원된 사연은? ⑧대한민국 응급의료, 의사에게 책임 묻는

전문의 안 따고 인기과목 직행 의사 5년새 2배 급증…절반 이상이 성형외과·피부과

[2023 국감] '피안성정재영'에서 전속으로 근무하는 일반의 2017년 128명→ 2023년 245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인기과목 진료과인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수가 5년 9개월 새 2배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안성정재영 분야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일반의는 지난달 기준 245명이다. 이는 2017년 말 128명이었던 것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명이 피부·미용 분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인기학과 중 일반의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보는 과목은 성형외과다. 전체 인기학과 근무 일반의 중 35.5%인 87명이 성형외과에 몸담고 있다. 이어 피부과(73명, 29.8%) 정형외과(52명, 21.2%) 안과(21명, 8.6%) 재활의학과(7명,

국립대병원 의사가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한다더니…150 명 정원에 선발 24 명 불과

[2023 국감] 지방 공공의료 살린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낙제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해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반대, '수익'과 '기득권' 때문?…김영태 원장 "그렇지 않다"

[2023 국감]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 "의대 증원 공감하지만…비필수의료 유출부터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와 서울대학병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질타를 받았다. 비 필수의료로 빠져나가는 인력 유출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서울대병원장의 목소리에도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반대는 '수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여야 모두 서울대학교가 앞장서서 의료 인력 확충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과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을 향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국회,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반대 '비판'…김영태 원장 "필수의료에 의사 배치 인센티브 고려" 먼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과 증원 규모를 물었다. 김 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하지만, 의료체계의 위기는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는

교수직 내걸어도 지방 안가, 공공임상교수제도 충원율 16%…의사 늘린다고 해결될까?

국립대병원 교수 명예 팔아 지방의료원 봉직의 모집하려는 '꼼수'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자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 의사지만 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에 순환 근무해야 하는 데다 여건보다 임금이 적었고, 결국 의사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를 증원에 의사 수를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강화해 지역 의료불균형 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총 10개 국립대병원에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해 전국 41개 지방의료원(35개)과 적십자병원(6개)에 배치할 계획이던 공공임상교수가 지난달 말 기준 16%인 24명만 채용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지역 7개 의료원·적십자병원의 모집 인원 총 15명 중 울진군의료원 응급의학과(1명), 영주적십자병원 신경외과(1명) 등 2명만 채용했고, 전북대병원은 군산의료원 등

의협, 6월 의정협의체서 의대정원 증원 300명선에서 합의했나

당시 복지부는 합의, 의협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26일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분수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지난 6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양측이) 당시 300명 선에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의대정원 확대 수혜 10년 뒤인데…여당 강세지역 학부모 공략용"] 실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6월 당시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의협 집행부가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월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부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사항에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즉 합의사항에 의사인력 확충은 이미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

내년 총선 앞두고 위기 몰린 여당 혁신 중책 맡아…인 위원장 "의견 달라도 사람 미워하지 않는 '통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위기에 몰린 여당의 혁신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인 위원장은 23일 임명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의사로 일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다”면서도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했다. 혁신위에서 공천 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지에 대해선 “권한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한다”며 “내가 병원에서 내려와서 환자들 휠체어를 밀고 이런 걸 잘한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건희 회장 말 중에 깊이 생각했던 게 와이프하고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며 “(국민의힘도) 많이 바뀌어야 할

이재명 대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칭찬…"여야 힘 합쳐 함께 성과 내는 첫 사례 되길"

"노력했지만 민주당도 못한 일…구체적 의대 증원 규모 정해 신속하게 실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단식 입원 후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말을 했으니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 당도 협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 정비,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빅5 같은 '국립대병원' 키우겠다는 정부…서울로 유출되는 환자 못 막으면 '공염불'

2022년 상경의료 환자 71만명…"환자 서울 쏠림이 지역 의사의 수도권 유출 부추겨"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료개혁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 실현가능성을 놓고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이 서울에 '환자촌'이 생길 정도로 빅5병원을 이용하려는 중증‧암 환자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 육성, 대대적 재원 투입 필요하나…구체적 예산과 재원 마련책 '미비' 지적 정부가 19일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총인건비 규제를 풀어 필수의료 교수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의료센터 보상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혁신형 장기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립대병원 교수의 연구와 진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