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 "국정과제 추진" 발언 배경 놓고 의료계 '술렁'

120대 국정과제, 공공의대 언급 없지만 인력 확충 내용 포함...여당 의원 일부도 의대 신설 필요성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의료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방 실장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의료계와 원만히 합의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정부의 기조 변화에 의료계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때부터 의대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난 7월 정부가 확정 지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립의전원 신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

김윤 교수 "유휴인력 충분치 않아...간호사 수 증원 없이 처우개선 논의 불가"

간협 발표 간호사 활동률 51.9% vs 건강보험자격자료 72.8% 실제 차이 커...간호사 배치 수준 낮아 노동강도 높고 이직률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절대적인 간호사 수 증가 없이 이뤄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유휴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던 간호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윤 교수는 24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국내 간호사 배치 현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병상당 간호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0.6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명에 크게 밑돈다. 절대적인 간호사 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정규 간호사 수는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6.51명에서 7.38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18명에서 3.78명 증가에 그쳤다. 김 교수는 "간호사 배치 수준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노동 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직률 또한

작년 출산율 0.81명으로 곤두박질…역대 최저 경신

출생아 수 26만600명으로 감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붕괴 가속화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감소하며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도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하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2020년 0.84명보다 3.4%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는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한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는 광주(8.7%)와 세종(2.9%)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은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출생아 수 역시 전년 27만2300명보다 1만2800명 감소한 26만600명으로 집계됐다. 부모의 평균 출산연령 상

복지부 장관 후보 1명 검증에 1개월...경찰청 공조에 마라톤 검증 중

또 낙마할라 후보자 검증에 심혈…나경원·김세연·윤희숙 전 의원 등 두루 거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내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여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복지부 장관 후보를 3배수 정도로 압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호영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에서 두 차례나 발목이 잡힌 만큼 더 이상의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공조해 예비 후보 1명당 1개월 정도에 달하는 일명 '마라톤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를 고려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후보로 고려했지만, 인사 검증 등을 고려해 관료 및 정치권 인사가 각각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예비 후보가 압축되면서 조만간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지난달 말 4배수까지 후보가 압축됐다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된 선례를 고려하면 최종 후보자 발표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하마평에

GDP 대비 의료비 美18.8%, 韓8.4%인데...미국식 지불제도 국내 도입은 위험

병의협, 수가 수준 낮고 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하지 않아....지출 줄이기 전 국고지원금 30조원부터 보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미국식 대체지불제 모델을 따라가는 지불제도 개편안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지불제로 개혁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다. 2022년 OECD 보건의료통계에서 OECD의 평균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9.7%였고, 미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8.8%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4%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22일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추진되는 지불제도 개편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8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건보재정 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윤석열 정부 지나치게 의료산업화 정책만 집중…공공정책수가도 '글쎄'

정창률 교수, 경실련 주최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서 보건의료정책 작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묘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산업화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 정창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윤석열 정부 들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지나치게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비대면진료와 마이데이터산업이 언급됐다. 정창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응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이 많다. 또한 전통적인 보건의료정책도 많은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의료비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 제공과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건강관리 사업 인증제 실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

"국가 의료시스템 통제는 일제 잔재…전문가 의견보다 행정편의적 절차 개선해야"

의정연,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보고서 발표…"전체주의적 접근방식 더이상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 주도 의료정책을 강요하는 행정편의적 의료시스템을 뿌리 뽑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정책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강압적 통제방식, 행정편의주의의 잔재가 남은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남아 있는 진료거부금지 조항,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국가가 의료시스템을 통제하는 역사는 오래됐다. 의정연에 따르면 국가가 감염병 등을 명분으로 의료인과 의료시스템, 국민을 통제한 것은 18세기 의학이 국가권력에 의해 주목받으면서 부터다. 연구진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시도했던 일본은 의학을 위생경찰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경찰업무의 하나로 취급됐다. 이 때문에 한국도 근대적 의료체계의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이해와 권리가 경찰 권력에 종속돼 억압되는 특징을 지니게

코로나 '표적 방역'·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인력 양성 강화'

장관 부재 속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코로나 재유행·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발 대책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정밀화된 '표적 방역'에 집중하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필수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사건을 놓고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던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기피 필수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단계적인 의료인력 양성 강화 방안을 대안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장관 공석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복지부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진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일일 확진자 18만 명을 돌파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책으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년 7개월 간의 코로나19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국민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에 취약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의대 증원 손 잡은 민주당·노조·간협..."필수의료 위기, 의대증원·PA·비대면 진료 총동원"

국회토론회서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의대증원 등 다양한 대책 시행 주장...의협·병협은 사안 민감성 고려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와 노조, 간호계가 의대 증원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최혜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학용·최연숙·최영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토론회에 초청받았으나 불참했다. 의대증원이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민주당과 노조, 간호계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여야 3당 의원 18명이 공동 주최했지만 민

여·야 의원들 "필수의료, 수가 타령만 안 돼...의사 인력 확충해야"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토론회, 여·야 의원 18명 공동 주최...의사 인력 확충 뜻 모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최혜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학용·최연숙·최영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지부진한 의·정 협의 상황을 지적하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지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 공공의대 설립과 필수의료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의·정협의 진행이 부진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4명으로 최하위 수준인데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