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료 대책은...공공의료 병상 없는 울산·대전·광주에 지방의료원 신설

17곳 시도에 최소 1개 지방의료원 설립 목표...설립비용 기관당 최대 2500억, 민간병원 매입하면 800억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진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제시할 공공의료 강화 전략은 무엇일까. 4일 메디게이트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방안' 자체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그 해답을 찾아봤다. 정부는 전국 시도별 지방의료원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전문병원 재난병원 등 특수목적 의료기관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 보조금 확대 등 방안도 예상된다. 시도별 최소 1개 지방의료원 설치…민간병원 매입으로 800억 감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연구보고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의 지방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현재 부산시

복지부 "의협 협상단, 의정협의체 중간에 회의장 이탈 사실 아냐"

의협 "의대정원 논의 제안에 대한 반발로 회의 조기종료"...복지부 "회의 끝나고 나갔다" 반박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의사협회가 3일 의정협의체 도중 회의장을 이탈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의정협의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리를 이탈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 측은 “의정협의체 회의 도중 복지부가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고 논의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측 협상단은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먼저 뜨고 회의가 조기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전원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등 11억 8500만원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의료계 내에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제 의대정원 논의 시작할 때 됐다" 복지부 한 마디에 의정협의체 중단

의협 반대의견 밝혔지만 이견 좁혀지지 않아...회의 도중 자리이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가 또 다시 멈출 위기에 봉착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진행하던 중 회의 진행이 돌연 중단된 것이다. 회의 진행이 중단된 이유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였다. 논의 도중 복지부 측이 의대정원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논의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의대정원 문제 논의가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의협 측 협상단은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먼저 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9.4의정합의 내용에도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에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이날 논의 중 돌연 복지부가 궁극적 차원에서 의사정원 문제를 조기에 논의했으면 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한일병원 인턴 최종 합격

2021년 인턴 1차 후기 모집 경쟁률 1:1, 3명 지원해 3명 모두 합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법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4일 서울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해 의료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일병원 2021년 인턴 1차 후기 모집 경쟁률은 1:1이었다. 조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했고 이들이 모두 합격한 것이다. 한일병원은 의사국가고시 성적 65%와 의대 내신 성적 20%, 면접 15%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으나 최종 불합격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일병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합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 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 의무화, 민간보험 심사에 의한 정부 규제 강화 가능성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사는 앞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 제출을 환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 또는 보험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보험사가 환자에게 환자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의료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거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는 2019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이 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목표치 500개 못채운데다 병원급이 60%이상,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원래 의원급 목표였지만 공간 제약으로 의원은 33곳(9%)만 지원...병원으로 확대해 337곳 겨우 채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가 종합병원들의 리그로 변질됐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합치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의원급은 9%에 그쳤다. 자칫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급 60% 육박 반면 의원급 9% 그쳐…의료기관형은 72%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말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은 총 337개소로 확인됐다. 2020년 연말까지 500개소를 설치하겠다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1년 연말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이 124개소로 36.7%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은 87개소로 22.5%를 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거래 보고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 제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오류탐지결과 서비스 기능 강화로 마약류 취급자 오류 저감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원하고자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을 3일부터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은 상대 취급자의 보고 내역을 통해 취급자의 거래보고 누락·불일치 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급자는 양방향(구입·판매, 양도·양수, 위탁·수탁) 보고 중 한 쪽의 보고가 누락된 거래 보고 불일치 내역을 이용해 자신의 거래 보고오류 의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조회 기능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마약류 단속 감시원이 조회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자 스스로 '셀프점검'을 통해 보고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점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 개발과 취급자 안내 등 적극적인 취급자 보고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며 "대부분의 마약취급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직접 보고가 아닌 연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 점

강기윤 의원 "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병원 22.4%는 무방비 상태"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 하지 않아"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법으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강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

백신접종 의료인력 확보·교육방안 마련 위해 지자체별 의정협의체 구성된다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 개최… 협의체서 인력범위 정기적 업데이트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민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2일 오후3시 서울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확보와 교육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는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의료계와 지자체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의료계와 지자체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시·군·구 의정협의체는 접종센터와 방문접종에 필요한 접종인력 범위을 구성하고 인력범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접종인력 범위는 질병청 인력 기준 대비 120~150% 수준으로 구성된다. 또한 접종인력은 보건소 등 공공의료인력이 우선 포함되고 의료계 협조를 통해

김윤 교수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손실액 50조, 100분의 1만 의료에 투자했다면…”

방역 지침 작심 비판 “단체기합 수준”…사회적거리두기 근거 마련‧의료자원 투자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니 소수 전투에선 이기지만 전쟁에선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고위험시설 규정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무조건 높게만 유지하고 있어 취약계층 등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액수가 40~50조원으로 추산하며 경제적 피해 규모의 100분의 1만 의료시스템에 투자했다면 훨씬 낮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로도 방역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윤 교수는 2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방역 대책, 확진자 수에만 매몰…사회적거리두기 규제 근거 필요 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방역 대책이 확진자 수를 줄이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