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진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제시할 공공의료 강화 전략은 무엇일까.
 
4일 메디게이트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방안' 자체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그 해답을 찾아봤다.
  
정부는 전국 시도별 지방의료원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전문병원 재난병원 등 특수목적 의료기관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 보조금 확대 등 방안도 예상된다.
 
시도별 최소 1개 지방의료원 설치…민간병원 매입으로 800억 감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연구보고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의 지방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현재 부산시 침례병원을 오는 2024년까지 제2 지방의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는 "시도에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급성기 병상이 과잉상태가 많다. 우선적으로 기존 민간병원 시설을 매입해 공공병원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부산침례병원 사례는 전문가 설문 결과에서 신축보다 인수가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됐다"며 "특히 파산한 침례병원을 인수할 시, 신축보다 800억 원 가량 비용이 절감된다. 공공병원이 현재 부산의료원 1개 기관으로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 매입 가능한 병원이 없을 시, 정부가 작은 규모의 지방의료원 병상을 증축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로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지방의료원이 없을 때는 신설이 고려될 수 있다.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 병상이 없는 지역은 울산과 대전, 광주 3개 지역이다.
 
보고서는 "급성기 입원 의료 중심으로 의료수요와 공급을 유형화한 결과, 각 진료권에 필요한 2차병원이 1개인 소규모 진료권 가운데 공급이 취약한 지역이 24개 중 16개(거창, 공주, 남원 등)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감염병‧재난 전문병원 설립 필요…권역별 6개 설립, 영남권 우선 고려
 
감염병이나 재난 전문병원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등 재난 대응 공공의료기관을 중앙 감염병 연구병원과 함께 권역별로 6개 설립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감염병 연구병원은 300병상급 규모로 연구용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감염병 관련 진단기술 개발, 검사, 백신개발과 치료 등 관련 연구개발이 목적"이라며 "감염병 연구병원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권역별 재난전문병원은 400~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기본으로 한다. 평상시에는 일반진료를 담당하나, 재난시에는 유행병 환자를 집중 치료한다"며 "재난과 감염병 상황 시 타지역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설립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꼭 감염병뿐만 아니라 재난전문병원은 지진 등 특수목적을 대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핵심 위치는 영남권이 꼽혔다. 
 
보고서는 "특히 영남권은 원자력발전소 위치와 지진을 대비해 특수 목적의 재난전문병원 추가 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적절한 위치, 규모, 시설 설계 등을 위해 기존 시설의 활용보다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실럽비용 기관당 최대 2500억 예상…문케어 확대되면 적자 해소될 것
 
공공의료기관 설립비용과 관련해 보고서는 병상 규모별 병상당 비용에 차이는 있으나 300~500병상이 대략 5억 원 정도로 예상했다. 기관당으로 따지면 1500억~2500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약 절반이 아직 적자 상태이나 향후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케어를 통해 기존 급여의 수가 불균형이 해소되고 원가에 기반한 수가를 설계하게 되면 적정 진료와 의료급여 환자 진료, 필수진료과목 운영 등에 따른 의료이익 적자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적자에 부분은 별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설립 추진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자체 부담금이라는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건보공단 연구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예타 면제사업 등 정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심해 재정 부담을 느끼는 지역이 많다. 국가 보조금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