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 예결특위 통과되자 "의정합의,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

의정합의, 원점재논의 단어안엔 정책 폐기 가능성도 담긴 것…국회 결정에 분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4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정합의를 통해 원점 논

입원전담전문의 취지는 좋은데 도입 방법이 문제?…"수가만 올린다고 해결 안돼"

수가인상부터 인력확보‧병상 수 조절‧구조 유연성 등 대안 쏟아져…복지부, 제도 정착‧지역 균형 사이서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도입에 대한 방법론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는 동의했지만 수가 지원, 지역가산 등 세부적인 방안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 공감, 문제는 방법…"수가 가산 통해 제도 정착" 이날 모인 토론자들은 입원환자가 전문의로부터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경과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만족도 지표가 1.6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고 연관된 진료 서비스도 2배 가량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입원환자의 90%가 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와 일차의료' 특별세션 개최

"국민 건강증진 위해 가정의학은 많은 고민과 대안 제시하겠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22일 대한가정의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연수강좌에서 '코로나19와 일차의료'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방역전문가이자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종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 질병관리본부장)와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의 우수한 대응 성적에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기여가 크다. 대구·경북의 경우에서 보듯 한국의 일차의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들도 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 특히 노인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문제 등 일차의료 의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필수 10개 진료영역 이상을 진료가능한 단골병원을 기능적 일차

원외탕전실 1곳서 전국 1400개 한의원 첩약 짓는다?… "첩약 불법 제조 실태 파악해야"

의협 한특위, 23일 기자회견 통해 첩약급여화 불구 불안전한 원외탕전실 실태 폭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원외탕전실의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첩약급여화 사업은 오히려 한약 부작용 등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23일 오후4시30분 의협임시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다"며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며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한 문

정치가 방역을 덮었다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투자 사기 사건인 라임 펀드 수사를 맡아온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퇴 이유를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들었다.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정치적인 외압과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됐다. 비단 검찰만의 일일까? 정치가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회 전 분야의 중요한 이슈들과 객관적인 논리들을 덮어버리고 국민들에게 아전인수 식의 정보들을 제공한지 오래다. 결혼하고 소박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평범한 부부의 꿈은 권력자들은 좋은 위치에 신축 아파트에 살지만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아도 된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에, 그리고 '나는 강남에 살지만 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 산산히 부서지고 먼지가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논리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정부는 며칠간 확진자수 300명을 넘어서자 24일 0시부터 수도

"정부가 의정합의 정면 위반, 의협 범투위도 전방위 정부 압박 나서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비대면 진료 활성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주장까지...의료계 부글부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급여화 강행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의약한협의체 구성과 검증단 추진에 속도를 높여 정부를 좀 더 푸시(압박)할 필요가 있다.”(범투위 관계자) 최근 9.4의정합의 내용과 대치되는 정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업사업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19일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이날 비대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원격의료 확대를 사실상 결정했다.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긴 했지만 여당은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예산 선반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정책들이 서서히 추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정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범투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정부와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좀 더 강경한 태도변화도 예고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공공의대 예산안 논란 속 결국 의결 무산…"의정협의 거치지 않은 예산안 반영 무리"

야당 측 "의정 합의 도출 전 예산안 의결 바람직 하지 않아… 여당 "의사단체 대변 그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 의결이 결국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2억3000만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결을 주장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전최회의를 통해 2021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의대 예산안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예정된 예산 의결도 모두 미뤄졌다. 민주당 측은 의정협의와 관련 법률 마련 이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예산 집행 부대조건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의정협의체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관련 예산안이 의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확대나 공공의대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와 공무원들은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정권이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운영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중지 사전통보에 대한 개선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실무협의 또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5000개 의원급에 20억원 화상진료 장비 지원…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대면 경제 일상화 차원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다. 이날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20억원)하고 재외국민 진료를 위해 비대면

복지부, 의료계 반대 불구 20일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시범 수가 50% 부담 첩약 복용 가능…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도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