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코로나19로 '소아청소년과' 존폐 위기...빅5 병원마저 미달 예상에 전공의 지원 담합 움직임까지

"미달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느니 한 병원으로 지원 몰자"...수가 가산‧수련기간 단축‧개원가 활성화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저출산 문제에 코로나19 장기화 사태가 겹치면서 대표적인 기피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많은 병원, 심지어 빅5병원에조차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예상되자 일부 인턴들은 특정 대형 수련병원으로 단체지원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대책에 목매기보다는 수가지원과 더불어 소청과 개원가를 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의료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청과 전공의 기피현상에 일부 인턴들 지원담합 현상까지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소청과 지원 기피현상으로 일부 소청과 인턴들의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이 빅5병원마저 미달이 예상되자 빅5병원 중 한 곳으로 지원 담합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들이 단체로 지원을 고민하는 이유는 올해 소청과 전공의 대규모 미달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해진 인원보다 모집된 전공의 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일손을 나머지 전공의가 책임져야 한

오명돈 위원장 "코로나19 겨울철 대비해 신속항원검사 도입해야"

강도 높은 방역과 PCR 검사만이 대안 아니야…집단발병 위험 수위 높은 곳 선제 검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해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 도입을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집단 발병 대응 전략과 피버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명돈 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진료와 방역의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진단검사 기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 도입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 위험집단을 집중 보호하고,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무증상·경증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각 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PCR검사는 표적 핵산을 증폭해 검출하는 검사법으로 민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된다. 반면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일부 항원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15분이면 검사결

국회 보건복지위, '찾아가는 의정' 첫 걸음 내딛는다

자살예방사업 현장 공무원 격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사태 점검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간사(국민의힘)를 포함한 복지위 위원들과 11일~12일 창원과 부산 등 경남 지역의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탐방은 여야 복지위원들 간에 '국민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복지·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은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현장에 그 해답이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정책현장 탐방 시리즈의 첫 걸음이다. 주요 일정으로 김민석 위원장과 위원들은 부산 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15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들을 살펴본다.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에 애쓰는 현장 복지사분들은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의정협의체 아닌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무엇...최대집 회장 참여 거부

“복지부,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타 의약단체와 공공의대 논의 가능...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 회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보건의료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9.4 의정합의 이후 의협과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대신설과 의대정원 문제 등을 상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다른 의약단체들의 협의에 포함시켰다는 문제제기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히고 참여를 거부한다"며 "복지부는 9.4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과 각종 현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이런 논의 주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에 미온적으로

복지부 "의대생 국시 고민 많다, 대책 마련 중"…내년 2월 전 추가접수 가능

의료인력 공백 등 고민 많아 …국시 실기 시험, 예년보다 10일 일찍 오늘 종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해 "고민이 깊다"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의료인력 공백 등 여러 고민이 있다.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들은 아직 학생이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도 있다"며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과 의대생과 소통하며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그간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가 절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올해 국시 실기시험은 오늘(10일) 종료됐다. 예년보다 열흘이나 조기 종용된 것이다. 당초 3172명 중 446명(14.1%)만 실기에 접수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종 응시를 하지 않아 최종 응시자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기시험

의료사각지대 민간병원에 공보의 늘리자?…공보의들 “근본 해결책 아니야”

의사확보 어려운 지역 의료공백 해소 차원 VS 공보의 제도 취지‧현실 역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소도시에 위치한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확대 배치하자는 법안이 나오자 당사자인 공보의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사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최근 공보의 수급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시도지사 권한으로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추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

지역의사에 더해 ‘지역공공간호사’까지…정부‧간호계 공감대에 추진 가속도

최연숙 의원, 공공간호사 도입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여당도 긍정적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에 이어 지역공공간호사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의사제도가 의료계에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과 반대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는 간호계와 여야, 정부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공공간호사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1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조만간 지역공공간호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국가지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장본인이다. 특히 여야 모두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공공간호사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공공인력의 중요성은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합리화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감염병 등 확산과 같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일부 안전성·성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와 같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신속한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상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경미한 변경사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식약처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잔여검체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구자 임상적 성능시험', '탐색 임상적 성능시험'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의 심사위원회로부터 계획을 승인 받으면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

식약처-복지부, '통합심사 전환제' 10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도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사 전환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 '통합심사'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거쳐야 했던 과정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제도다. 통합심사 신청 시 ①의료기기 허가(식약처), ②급여·비급여 대상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③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 통합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요양(비)급여 대상 여부 심사 및 신의료기술평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했으나 의료기기 허가 신청 후 심사 진행 중에도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심사 전환제' 시범운영에 이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면 시행이 이뤄진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도 통합운영 제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통합심사

병원별 환자 사망률 평가지표되나…심평원, '병원 표준화 사망비' 확대 도입 검토 중

병원 내 사망과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기대…부정확한 정보로 혼란 가중 등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표준화 사망비 공개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n)는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결과지표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 모형은 병원 내 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진단군을 대상으로 기대사망자 수 대비 실제사망자 수의 비를 측정해 국가 전체 평균과 비교한다. 즉, 사망률에 따라 병원을 비교평가하는 잣대로 만들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9일 "병원 서비스 질 수준을 반영하고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병원 표준화 사망비 국내 확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사망비 확대 도입 검토 이유로 우선 타 국가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각 병원 별 사망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특정병원의 병원 표준화 사망비가 국가 평균보다 크면 해당 병원은 기대사망자 수보다 실제사망자 수가 높아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