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정협의체 아닌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무엇...최대집 회장 참여 거부

기사입력시간 20.11.11 13:20최종 업데이트 20.11.11 14:06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보건의료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9.4 의정합의 이후 의협과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대신설과 의대정원 문제 등을 상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다른 의약단체들의 협의에 포함시켰다는 문제제기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히고 참여를 거부한다"며 "복지부는 9.4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과 각종 현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이런 논의 주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고 엉뚱하게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변경하고 논의 주제도 코로나19 대응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의정합의에 의해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야 함에도 타 의약 단체를 포함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단 한번도 의협과 공식 논의 없이 날치기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의약단체들을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 구조를 회피하려 한다"며 "이는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울러 그는 "이는 전문가 단체를 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며 제국이 여러 세력을 분할 통치하듯 이이제이의 공학적 접근에 치중해온 복지부의 퇴행적 행태의 연장선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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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아닌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무엇...최대집 회장 참여 거부

“복지부,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타 의약단체와 공공의대 논의 가능...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 회피”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보건의료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9.4 의정합의 이후 의협과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대신설과 의대정원 문제 등을 상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다른 의약단체들의 협의에 포함시켰다는 문제제기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히고 참여를 거부한다"며 "복지부는 9.4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과 각종 현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이런 논의 주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고 엉뚱하게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변경하고 논의 주제도 코로나19 대응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의정합의에 의해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야 함에도 타 의약 단체를 포함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단 한번도 의협과 공식 논의 없이 날치기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의약단체들을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 구조를 회피하려 한다"며 "이는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울러 그는 "이는 전문가 단체를 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며 제국이 여러 세력을 분할 통치하듯 이이제이의 공학적 접근에 치중해온 복지부의 퇴행적 행태의 연장선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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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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