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는 허구다…건보재정 수천억 쏟아붓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 그대로"

[2020국감] 비급여 풍선효과 지적에 박능후 장관 "새로운 비급여 개발은 기술혁신 장점도...비급여 무한정 사용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로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밝히면서, "문케어는 허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40~50대에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백내장에 문케어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들이 과잉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치료재료에 대한 폭리도 취하고 있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술비는 예전과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케어로 안과질환 검사비가 급여화됐는데, 여기에 56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다"면서 "그러나 다른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똑같다"고 밝혔다. 문케어를 도입한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상복부초음파 등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는 37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온노출된 독감백신 대부분 정상 사용 가능...코로나19백신 운송 준비는 아직"

[2020국감] 남인순 의원·신현영 의원 잇따라 질의...정은경 청장 "이상사례도 상온노출 연관 없으나, 추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상온노출 운송 문제로 인플루엔자백신(독감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NIP 대상 이상사례 관리와 운송체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상온노출로 중단된 백신 대부분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유통부터 보관, 사후관리까지 NIP 전주기관리를 강화해 이번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상온노출 운송으로 인해 NIP 독감백신 사업이 일시 중단됐고, 13~18세 대상 무료접종분 539만도즈 중 48만도즈가 수거됐다"면서 "이상사례도 지금까지 1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질병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질의했다. 정은경 청장은 "상온노출 관련 시험과 의심제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 영하의 온도로 운송되거나 온도기록 장치 없이 운송된 48만도즈만 수거하기로 했고, 나머지 백신은 효력에 문제 없어서 다시 국가

복지부 "의대생 국민청원서 사과했다고 국시 추가 기회줄 수 없어"

국시 미응시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 공보의 재배치나 전문간호사 등 인턴 대체인력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본과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5일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시 재응시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정책관은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누가 올렸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청원 글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많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전공의와 공보의 등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의사국시 거부로 공보의·인턴 대폭 감소 우려...복지부 "대체 가능"

[2020국감] 박능후 장관 "공보의 400명, 인턴 2000명 부족 예상...보조 역할 일부는 입원전담전문의·전문간호사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대생들이 의료계 단체행동에 참여하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포기한 가운데, 의정합의에 따라 다시 시험 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적 반대를 이유로 정부여당이 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국시 취소에 따라 공보의·인턴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대처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국시 취소에 따른 공보의·인턴 수급 문제를 질의했고, 중증·응급의료 공백시 대처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사국시 문제가 국민적 합의 속에서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나, 만약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의대졸업생에게 제대로된 의사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부족한 공보의가 400명"이라며 "부족한 공보의 인력 400명은 이미 지역사회 의료인력이 있어서 꼭 공보의가 안 가도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철

"상온노출 539만 도즈 중 48만도즈만 회수...491만도즈 누구에게 맞히냐?"

[2020국감] 강기윤 의원, 상온 노출된 독감백신 사진 공개하면서 국민 불안감 증폭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질병관리청이 지난 6일 영하에서 유통되거나 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차에서 유통된 독감백신 48만도즈만 회수하고,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 491만도즈는 정상 유통키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통해 받아낸 상온 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정상 유통키로 결정한 질병청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감에 앞서 "제보자 자료를 4차례 요구했지만 질병청이 보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상온 노출에 대한 제보자의 동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하라"면서 "상온노출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어떤 환경인지, 과연 질병청과 식약처 말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해도될지 국민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강 의원은 질병청으로부터 상온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자료를 받았고, 이에 따르면 종이상자는 물론 백신을 상온 아스팔트 위에 놓아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교수 국감 증인 출석 거부에 야당 반발..."동행명령 발부·국회모욕죄"

[2020국감] 이종성 의원 "환자 대기순서 바꿔치기 등 대형병원 실태 물어보려 했으나, 기밀유출 이유로 불출석"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 하철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병원 업무상 기밀유출'이라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 이를 어기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자"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올해 복지위 국감에 출석시킬 증인 14명을 확정지었고, 이중 하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 관련 질의를 위해 이종성 의원이 신청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요청했다. 환자의 수술 순서가 뒤바뀌거나 돈 없는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등을 물어보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하 교수가 업무상 기밀 유출 가능성이라는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단 국감장에 출석해 환자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담적병 한의사 18회·프롤로 정형외과의사 16회 쇼닥터 징계 피해 반복 출연

[2020국감] 방통위 제재 196회 중 한의사 54건으로 가장 많아...10년간 행정처분은 단 3명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

임신 14주 낙태 허용, 24주에도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의사의 설명 의무 강화·낙태 거부 가능

의사가 의학적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 정부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무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인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국가예방접종 피내용BCG 백신 수급 불안...경피용BCG 접종 증가

남인순 의원 "피내용 BCG 백신 안정적 접종 위해 국내 공급 만전 기해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의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의 국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경피용(도장형) BCG백신의 접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피내용 BCG백신과 경피용 BCG백신 접종현황 국정감사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 효과를 위해 정확한 용량으로 접종이 가능한 피내용 BCG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경피용 BCG백신 접종자가 피내용 BCG백신 접종자보다 20만명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피내용 BCG백신의 수급 부족으로 경피용 BCG백신을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015년과 2017년에는 각각 2배 이상 경피용 접종이 증가했다. 남 의원은 "경피용 BCG백신은 피접종자의 숙련도에 따라 접종량 유지가 어려워 예방접종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백신 비용도 피내

국립대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 등 특정과 성차별 심각

[2020국감] 부산대·강원대·충북대·경북대·제주대병원 11년간 정형외과 여성전공의 '0명'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원중심, 국립치과병원 제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과 전공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 특정과가 여성 전공의를 거의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여성 전공의 비율은 정형외과(2.8%)-비뇨기의학과(3.9%)-신경외과(5.8%)-성형외과(12.5%)-재활의학과(28.6%) 순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정형외과의 경우 11년간 10개 국립대 정형외과 전공의 현원 누적이 1251명에 달하는 데 이 중 여성 전공의 수는 35명으로 그 비율이 2.8%에 불과, 비뇨기과 여성전공의 비율 3.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경북대, 제주대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전공의를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