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비급여 풍선효과 지적에 박능후 장관 "새로운 비급여 개발은 기술혁신 장점도...비급여 무한정 사용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로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밝히면서, "문케어는 허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사진 = 이종성 의원실 자료.
이 의원은 "최근 40~50대에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백내장에 문케어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들이 과잉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치료재료에 대한 폭리도 취하고 있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술비는 예전과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케어로 안과질환 검사비가 급여화됐는데, 여기에 56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다"면서 "그러나 다른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똑같다"고 밝혔다.
문케어를 도입한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상복부초음파 등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는 37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수천억원의 재정 투입에도 국민들의 부담은 같다.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던 문케어의 목표와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며, 문케어는 허구다"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건보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라고하나, 어두운 면이 많다"면서 "건보에서 비급여를 어떻게 통제, 활용하느냐에 따라 약이되기도 독이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로 흡수하면 단가가 낮아져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일정부분의 수익을 확보하며, 급여화를 확대할수록 이 현상이 반복된다"면서 "좋은 점은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보다 새로운 영역 개발하는 기술 혁신이다. 이를 통해 수십년간 빠르게 우리나라의 의료가 성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풍선효과의 단점은 정부 재정 투입해도 국민적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만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진료만큼은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동시에 면밀하게 의료계와 협의해 비급여 무한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