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AZ 백신 허가범위 확대, 잠재적 위험성 높다"

AZ 2차 예방접종, 타 백신 비해 예방 효과 대비 위험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의 허가범위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해외 연구 사례를 봤을 때 부작용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돼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은 잔여 AZ 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청 산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AZ 백신 접종 권고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AZ 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30세 이상 연령층 중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50세 미만에서 AZ 2차 예방접종은 타 백신에 비해 예방적 효과 대비 백신 관련 이상 사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려되기에는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란셋에 따르면

드레싱은 간호사 가능, 발사는 불가…PA 업무범위 재설정 논의 가속도

의협, 단순 업무범위 구분보단 용어 명확화부터... 전문간호사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용어 삭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와 진료보조인력(PA) 등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업무범위 재설정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에 따르면 의료계는 최근 9월 PA 공청회를 앞두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PA 업무범위 설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실제 논의된 PA 업무범위 재검토 항목을 살펴보면 업무범위는 4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단계는 의사의 처방과 지시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업무 위임이다. 2단계는 의사가 현장에 없으면서 의사가 처방, 지시한 내역을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3단계는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또는 의사의 현장 감독으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마지막 4단계는 PA가 할 수 없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나뉜다. 이 중 의협은 단순 드레싱 등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기존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슨의 역설…정부는 통계 오류 아닌 최소비용·최상위 건강지표의 의료계 헌신을 인정하길

[칼럼]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책들을 모아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책이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열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문제집과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학의 정석’은 필자에게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준 책이었기에 30년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학창시절이 생각이 나서 잠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유독 많이 변색된 곳을 펼쳐 보니, 수학 선생님께 많이 혼났던 통계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필자는 논문을 쓸 때 아직도 통계가 어려운데, 그때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수학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심슨의 역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국의 통계학자 에드워드 심슨이 정리한 역설로 각각의 변수에 신경 쓰지 않고 전체 통계 결과를 유추하다 일어나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작은 데이터들을 하나의 큰 데이터로 합쳐 놓으면 작은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가 뒤집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에 의사 A와 B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기 전에'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대책 마련해야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당장 환자들의 편리함 아닌 정말 환자를 살리는 정책이길" [메디게이트뉴스 박유진 인턴기자·순천향의대 본2]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보고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했다”며 “지난해 말까지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죽어가는 숲을 보지 않고 그 중에 잘 자라는 나무 하나만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논리는 ‘비급여의 급여화’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그 부담이 배로 증가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 이미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상당한 와중에 본인 부담금까지 감소하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

AZ 잔여 백신, 30세 이상 희망자 접종 가능

정부, 방역상황∙AZ 백신 가용 물량 고려해 결정...접종권고 연령은 50세 이상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늘부터 30대 이상도 본인이 원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AZ백신 접종 권고 연령은 현행 50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차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과 AZ 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취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AZ 잔여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토록 잔여백신 접종안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AZ 백신의 접종 권고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과 AZ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얀센과 동일하게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접종 희망자에 대해 기회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50세 미만 연령층이 AZ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므로, 희망

'문재인 케어' 성과에 의료계는 싸늘한 시선 "보장률 겨우 1.5%p올리려 건보 재정 고갈·상급병원 쏠림 심화"

"선택진료비 폐지로 상급병원 수도권 분원만 늘려...급여화 우선순위 재설정하고 필수의료 수가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를 자랑했지만 의료계는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데다 투입 예산에 비해 보장률은 1.5%p 올라가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늘리는 동시에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4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지난 4년간 국민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의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했으며,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1년 현재 6만287병상으로 2017년

"문재인 케어 4주년 자화자찬할 때인가…필수의료 적정수가 개선부터"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017년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올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9일째 1000명이 넘고 2000명에 이르렀는데 적절한 처사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화를 돋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7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31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62.6%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 약 2조6000억원

"복지부와 금융위, 민간보험회사 이익만 보장하는 공사보험 연계법 중단하라"

의협, 병협, 치협 공동 성명...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사보험연계법령과 관련해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이 자문회의의 주요안건인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당시 의료계는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 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보건의료단체연합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 사과 아닌 자화자찬 낯부끄러운 수준"

보장률 겨우 1.5%p 올라 보험료 인상폭에 비해 높지 않아...늘어나는 비급여 속수무책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보고대회와 관련해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해 말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p 오른 데 불과한 상황이고 이번에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약속했던 70%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아니라 스스로 잘했다고 박수치는 자리를 가졌다는 점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한 것은 물론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성과에 비해 포장은 과도하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민 3700만명에게 9조2000억 의료비 혜택'을 줬다고 강조했는데 1인당 월 7천원 미만 경감에 불과하다. 보험료 인상 폭에 비해 대단치 않다"고 했다. 그

"의료기관 요청시 질병청 백신종류 무관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조 의원은 "최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여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고 이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며 "질병청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