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의료인 면허 재교부 5년간 금지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5년간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3년에서 기간을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 등록을 취소한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쇼닥터 방지 법안’ 추진...거짓정보 확인 시 최대 1년 자격정지

2014~2020년 6월 방송 제재 194건...김상희 국회부의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은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

감염병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사용 권한 부여 추진

서영석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로 감염병 증상의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 해외입국자와 달리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설득과 자가격리자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

코로나19로 공보의 중요성 부각됐지만…공보의 절반 이상은 특수지 근무수당 못받아

공보의 감소로 업무 과부하에 안전 문제까지...복지부 "효율적 배치 노력 중, 수당은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누구보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차출된 공보의만 10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지역에 파견돼 역학조사와 선별진료 업무,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진료 공백을 매웠다. 그러나 공보의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반대로 이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질적 문제에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공보의 열악한 처우, 특수지 근무수당 제외·업무활동장려금도 감액 검토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도서 지역에서 배치된 공보의 A씨는 올해도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자체에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근무수당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는 신세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원 모형, 8월부터 서울·강원지역 확대

병원모형 도입 위해 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과 실무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의원 모형이 오는 8월부터 기존 서울시·강원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병원모형을 신규 도입을 위해 참여 희망 병원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자 확대, 병원모형 신규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부작용 발생 위험도 커지자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병원모형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됐던 의원 모형을 올해는 서울시·강원도 지역으로 확대해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퇴원 환자 대상 다제약물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할 방침이다. 병원모형 도입을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등 5개 참여희망 병원을

"부산 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하자...방사선의학 수요 급증하지만 의사 부족"

정동만 의원 토론회 “암 치료 위한 의료인력 확충”...복지부 "의대 정원 늘려도 지역 근무 쉽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며 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부산 지역 관계자들은 부산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제시하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와 연계된 암치료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해당 지역 근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선종양학과 인력 수도권 집중”...의대 바탕 '통합 연구 시설' 제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철원 과장은 방사선 의료 시장 확대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바탕으로 한 통합 연구 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최 과장은 “방사선종양학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가속기 관련 기술 등

한정애 의원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대표발의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수술실 CCTV설치 법안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다…국회통과 여부는 ‘부정적’

20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발의...수술 행위 위험 여부 떠나 모든 행위 촬영, 촬영 자료도 보존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면서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지난 9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안 의원의 개정안과 이번에 발의된 김남국 의원의 안은 큰 골격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안 의원의 안은 의료법 제26조2(의료행위에 관한 촬영 등)를 신설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에 한해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김남국 의원의 안은 수술 행위의 위험 여부를 떠나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 곳으로 명시했다

건보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 조심"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 주기적 검사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안내문을 지난 1월20일부터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돼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돼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터넷 주소는 포함돼 있지 않으니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품 허가외 사용,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평가 의무화 추진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의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은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대상, 일반약제와 항암제에 대한 사용 절차가 각각 다르게 돼 있다. 김 국회부의장은 “의약업계가 희귀·중증질환 환자, 소아, 임산부 등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극적임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달리하는 허가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대상 일반약제에 대해서만 허가외 사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