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추진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가 하고 싶으니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7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논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당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러 국회의원 간의 질의가 있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논란에 대해 세 정부기관의 수장들은 이렇게 답했다. 박능후 장관 :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 담보 없는 첩약의 급여화 추진은 있을 수 없다.” 김승택 원장 : “최소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 : “한약에 대해 현대의학적인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지만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8개월 후,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등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함께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 지역경제투어의 후속 조치로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5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경제투어의 하나로 충북 오송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산업법 제정 및 시행,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및 시행(오는 8월 예정),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김윤 교수 "코로나19 환자 80%를 공공병원이 진료했지만, 중증 환자 대비는 부족"

김윤 교수 "공공병원 90%가 300병상 이하, 투자 필요...원격의료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의료 분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문제를 인력, 규모 등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심평원 본원 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심평포럼에는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했다. “기존 공공병원 규모 확충 필요...인력 논의는 숙제” 김윤 교수는 기

코로나19 장기화, 전공의 수련에도 영향…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비상’

환자 수·수술 건수·학회 참석 횟수 등 수련교과과정 미충족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전공의 수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환자 취급범위, 학술회의 참석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라 인턴과 레지던트는 3년 또는 4년의 수련 기간에 연차에 따라 달성해야 하는 교육 목표가 있다. 논문제출이나 타과 파견 등을 제외하고도 전공의가 봐야 하는 환자의 수와 참석해야 하는 학회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내과 레지던트의 경우 3년의 수련 기간에 퇴원환자 6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 등 환자 취급범위를 채워야 한다. 또 외부 20회 이상(내과학회 학술대회 5회 이상 참석 포함), 원내 300회 이상, 윤리집담회 4회 이상(전체 수련 기간 동안 내과학회 주관의 춘추계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수련병원 원내 윤리집담회 연간 최소한 2회 이상 참석) 등의 학술회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 위험수당·위로금 3차 추경에 반영돼야”

민주당 신현영 의원,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통해 소신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인의 위험수당과 위로금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맡은 원 소속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된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 19 현장 의료인들은 위험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돼도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

감염병 시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추진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시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법안이다.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돌입

심평원, 연구용역 공고...“시범사업 효과성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 등 정책방향 설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작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효과 분석’ 위탁연구 입찰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질병 중증도에 따라 진찰시간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 등 정책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전·후 진료행태 비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진찰 시행 환자의 1년간 진료결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기관 관련해서는 의뢰서·회송서 분석, 심층진찰 참여 의사의 1년 전후 외래 환자수·재정·회송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와 참여의사 심층 인터뷰도 진행된다. 이 밖에 ▲종별·진료과목별 기능을 고려한 심층진찰의

건강보험 1분기 적자 9435억원...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보험료 징수율 감소 및 조기지급·선지급 시행 영향...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이 2020년 1분기 94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17조8283억원으로 집계됐고 보험료 수입은 14조7878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18조7718억원, 보험 급여비는 18조1985억원이었으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차는 9435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분기 수지차인 3946억원 적자에서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총수입은 1조4842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조331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7712억원에서 9435억원 감소한 16조8277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은 1분기 재정현황에 대해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징수율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의협 대의원 서명지 복지부에 제출

의협, 1일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은 첩약, 국민 건강 해쳐 의협이 첩약 급여화 반대 대의원 서명지 182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