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최...4개 항목 심의 결과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심의 사례 중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건이다.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신청한 경우로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혈소판 20,000/㎕ 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될 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중, A사례(남·28)는 2020년 3월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10% 미만으로 심하게 낮으면서 5월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400/㎕ , 혈소판 1,000/㎕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이 밖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224건, 선별급여대상 57건

사회보장노조, “보험자병원 확대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표성·신뢰성 있는 원가 정보로 적정 보험수가 산정해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보험자병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연대는 “건보공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력 파견, 외부 진료소 운영, 출입통제와 방역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서는 대표적 모범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산병원의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수차례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됐다”며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필요...정확도 높이려면 전화 외에 모니터 보면서 진단해야"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사업 감액 필요성 제기...대구·경북 의료진 수당 제외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30일 예정됐던 예산안·안건심사 관련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원 구성이 마무리된 29일 오후로 앞당겨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문제, 대구·경북 의료진 수당 지급 현안 등이 논의됐다.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사업 감액 필요성...의료전달체계 문제 심화 우려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확충하는 예산 20억원의 감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원격 의료 관련 법적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이에 박 장관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법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현재 코로나19로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들은 주로 전화를 이용해 진료를 받고 있

인플루엔자 4가백신 전환·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3가에서 4가로 전환하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눈, 흉부(유방)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제도를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통해 질병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4가로 전환하고 무료예방접종 대상도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가백신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1381만명에서 1445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재는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하반기부터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변경된 제도 시행일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부터며,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최근 5년간 45.4%↑...1인당 진료비 19.3%↑

2019년 총 진료인원 1만570명...20대 여자가 6400명 중 1493명으로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최근 5년간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진료비도 19.3% 늘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5년 7268명에서 2019년 1만570 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2015년 2966명에서 2019년 4170명으로 40.6%(연평균 8.9%), 여자는 4302명에서 6400명으로 48.8%(연평균 10.6%) 늘었다.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특히 20대 여자의 경우 2015년 720명에서 2019년 1493 명으로 2.1배가 증가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 받은 남자는 전체 환자의 39.5%(4,170 명), 여자는 60.5%(6,400 명)로 여자 환자의 비율이 약 1.5배 더 높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20대 환자(2349명,

복지부 “첩약급여화 되돌리기 힘든 흐름…의협 반대 결의대회도 실효 없을 것”

"예산 2000억→500억원 축소, 수가 20만→15만원 삭감에도...한의계 내부 의견 합치 결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를 진행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정책적 흐름상 3년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사업인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변함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의계 내부 갈등 문제까지 찬성으로 모아진 만큼 급여화 추진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

7월부터 의료기관 손실보상액 본격 지급..복지부 “충분한 보상이 기본 원칙"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부터 환자 발생·경유 사실 공개 요양기관까지...정부 아닌 인터넷 공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와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했었다. 개산급이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4월 9일 1차로 146개 의료기관 1020억 원이 지급됐고 5월 2

박홍준 회장 “한방의료 전반 안전·유효성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한방 첩약이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한방 첩약 급여화 철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2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과 한약재의 재배,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 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며 "정부기

3년간 한약재 폐기명령 278건…김교웅 위원장 “한약재 안전성 문제 심각"

첩약 급여화 저지 결의대회서 “첩약 급여화 전에 한약재 성분 표준화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28일 첩약 급여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회수되거나 폐기된 한약재는 52건이다. 구체적으로 중금속 부적합 15품목, 성상이상 9품목, 이산화황 8품목, 순도시험미달 5품목 등이다. 반면 3년간 한약재와 의약품을 비교해보면 의약품의 회수나 폐기명령은 118건(30.2%)에 그친 반면, 한약재는 278건(69.8%)에 달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동의보감은 400년된 고서다. 당시에는 모든 약초에 대한 중금속 오염이라는 개념도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약초 생산 과정부터 문제가 된다. 중국산이 너무 많다"고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한약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분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주장하려면 성분의 표

코로나19 뚫고…의협 오늘 오후 2시 청계천서 '첩약급여화 저지' 집회

"검증 안된 첩약에 건보재정 500억 반대"...시도의사회 참여에서 의협 집행부 중심 소규모로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당초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에 협조를 구해 전국적인 규모로 치르려했으나,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자문위원 중심의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