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4%·병협 1.6%·치협 1.5% 제시받고 결렬...약국 3.3%·한방 2.9%에 타결

2021년 수가협상 평균 1.99% 인상, 추가소요재정 9416억원...코로나19 어려움 vs 가입자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로 추가 소요재정(밴딩)은 941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최종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대한약사회가 3.3%, 대한한의사협회가 2.9%, 대한조산협회가 3.8%의 인상률로 협상에 합의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각각 2.4%, 1.6%, 1.5%를 제시받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

슬기로운 분들의 현명한 코로나 생활

“문재인 케어로 낭비된 보건 의료재정,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대책에 사용됐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덮쳐서 수백만 명의 감염 환자와 수십만 명의 사망환자를 발생시키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초기 대응 실패로 만 명이 넘는 환자와 수백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과 일선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헌신한 의료진들의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와의 전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안심하라던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희생 위에서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방역 성공국가로 찬사를 받고 있고 친정부 의료계 인사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한 민간 의료인들의 희생을 폄하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공의료를 부르짖기 시작한다. 이렇게 능력 좋고 슬기로운 분들이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는지 알아보고 싶다. 1. 슬기로운 분들은 불리한 사실에 대한 은폐와 엄폐에 강하다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퍼주던 문재인 케어로 인해 낭비된 보건

2021년도 수가협상, 의협 이어 병협·치협도 '결렬'

“의료계 어려운데 공단이 제시한 수치 받아들일 수 없어”...약사회·한의협·조산협 타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급자 단체와의 간극이 컸던 탓일까.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오전 5시 40분경 모든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협상을 마쳤다. 협상 결과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와의 협상만 타결되고 의협, 병협, 치협은 결렬을 택했다. 협상 결렬을 택한 공급자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와 성실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라며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병원들의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고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도 컸다”며 “그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유

의협 수가협상 3년 연속 ‘결렬’..."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보 받아"

박홍준 단장,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코로나19 피해 전혀 반영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2일 최종 결렬됐다. 이로써 의협은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6차 협상을 끝내고 2일 오전 3시 40분경 일찌감치 최종 협상 결렬을 알렸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와 성실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라며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협상이란 것은 상대가 진실되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려운 코로나19 환경에서 (의료계가) 내민 손을 내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

3차 수가협상 마친 병협, “코로나19 2차 팬데믹 대비 위해 수가 인상 필요”

1일 오후 공급자단체와 3차 협상 진행...의협은 ‘일정 공유’ 정도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차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일 오후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진행된 3차 협상을 마치고 “SGR 모형과 병원 경영 상태, 수가 역전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코로나19) 2차 팬데믹 우려가 있는데 병원계가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재정소요분(밴딩) 규모에 대해 송 단장은 “수치 교환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밴드가 어느 정도 결정돼야 수치 등이 구체적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3차 협상에서 재정운영소위원회 일정 등만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1일) 협상이 몇 시에 진행될 것인가 들었다”며 “8시에 재정소위가 끝나고 나면 협상한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 특별히

신현영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 발의

1일 등원 첫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안과에 직접 접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의사’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신 의원은 후보 시절 이런 내용을 담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총선공약으로 이를 발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코로나19 2주가 고비...5일간 79명-58명-39명-27명-35명

박능후 장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1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언제든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묘사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향후 2주가 고비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물류센터의 집단감염이 보고된 이후 확진 환자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전파 고리가 불분명한 사례가 증가하고 학원과 종교 소모임 등 산발저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은 79명을 기록했던 지난 28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8일 확진자는 79명, 29일 58명, 30일 39명, 31일 27명, 6월 1일은 35명이다.

코로나19 방역 강화..QR코드 활용해 전자출입명부 작성 추진

10일간 시범사업 후 본격 도입.."다만 아직 의료체계 안정적,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NO"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돼 노래방, 음식점, 물류센터 등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 8곳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도입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 박 1차장은 "이태원을 시작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7.4%로 상승해 전반적인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 신속한 통제가 어렵다"며 "수도권은 1~2주간 연쇄 감염의 꼬리를 차단하지 못하면 등교수업 등 일상생활에 차질이 발생할

쿠팡 확진자 111명 발생..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1만 1468명

전일대비 신규 확진자 27명, 선교회·연아나·부동산 등 역학 조사 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146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7명으로 총 1만 405명(90.7%)이 격리 해제됐다. 현재 793명이 격리 중이다. 신규 확진자 27명 중 해외유입은 12명(미주 6명, 유럽 1명, 방글라데시 2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 아랍에미리트 1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15명이다. 누적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은 1259명으로 내국인이 87.5%를 차지한다.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총 111명이며, 한국대학생선교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8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아나 뉴스클래스 관련해 지난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추가 3명이 확진돼 총 4명이다. 이외에도 인천 계양구 일가족 관련(장승백이부동산 박촌점) 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1명이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는 부동산 방문자 1명과 동일직종 접촉자 1명이다. 한편 클럽 집

심평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내부규정 2개 개정

기록물 열람 기준 완화·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 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해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둬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해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돼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사평가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