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협상 1차 밴드 두고 “인식 차 커...코로나19로 수익 줄었는데 인건비 부담 그대로”

27일 오후 병협·한의협 2차 협상 진행...공급자 단체들 어려움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최초 협상용 추가재정소요분(밴딩)에 아쉬움을 표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27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차 협상을 마치고 “병원계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체감도에 상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의 수익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비용은 부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재찬 단장은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도록 환산지수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6일 최초 협상용 밴딩을 두고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 입장에서) 당초 생각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계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고려했다”며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헌신을 했고 성과도 좋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를 지원해주는 것에 국민

심평원, '2019년 연구보고서' 책자 발간

2019년 수행 연구보고서 13종 책자 제작·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7일 13종의 연구보고서가 담긴 '2019년 연구보고서'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2019년에 시작해 2020년 4월까지 완료된 13종의 연구보고서를 제작한 것으로 국회·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최초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진입부터 사망까지 서비스 이용현황을 개별 환자중심으로 분석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개선 방향과 성과기반 보상체계 개발에 초점을 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2019년도 연구보고서를 포함해 심사평가연구소가 발간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HIRA OAK(Open Access Korea) 리포지터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재동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심사평가연구소의 고민과 제언이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에 도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우수병원 전국 2216개소

심평원, 6차 천식·5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병원으로 2216개 기관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8일 천식(6차)·만성폐쇄성폐질환(5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을 심평원 누리집·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관련 학회의 호흡기 진료지침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천식은 전체 평가대상 72만명 중 54만명(75%)이 의원에서 진료 받고 있어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체 평가대상 병원을 1~5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방문 환자비율,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치료 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흡입치료제 처방 환자비율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천식 35.1%, 만성폐쇄성폐질환 73.6%로 전차 대비 각 2.0%p, 2.2%p 증가했고

쿠팡 부천물류센터 확진자 36명…“당분간 확진자 계속 늘 것”

첫 확진자 13일 증상 나타나도 쉬지 않아, 직원 3600명 확산 우려...에어컨 틀 때는 2시간마다 환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로 떠오른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추가로 22명의 확진자가 나와 총 36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일한 직원이 3600명에 달하고 지금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물류센터 최초 확진자, 증상있어도 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물류센터에서 일한 직원이 3600명에 달한다.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역학조사 결과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 등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장덕천 부천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대본은 물류센터 최초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일을 쉬지 않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다. 김

건보공단, “1차 밴딩 수준 작년보다 다소 높아...최종 밴딩 상승 기대는 성급”

강청희 이사 “의료계 어려움 고려, 최종적 판단은 가입자 결정에 달려 있어...협상에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1차 추가재정소요분(밴딩)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밴딩 상승 기대는 성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7일 “어제(26일) 재정운영소위에서 최초 협상용 밴드가 제시됐다”며 “재정소위가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으나 최종 밴딩(1조478억원)도 이와 비례해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강청희 이사는 “다만, 위원장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계 입장을 밴드 결정과정에서 고려한 점은 원만한 협상결과 도출에 있어 고무적인 일로 환영한다”며 “건보공단은 최종 밴딩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이사는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지만 최병호 위원장 말씀대로 이번 사태를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CCTV 설치 확대, 대리수술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

도립병원 6개 촬영동의율 67%, 개인정보 유출 문제 없어...의료계 CCTV 설치 의무화 법개정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가 도립병원에서 진행하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1일까지 민간의료기관들의 12곳의 접수를 받아 CCTV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선 도립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평가와 더불어 최근 높은 수준의 의사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업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수술실 CCTV설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의료계와의 입장차이도 좁혀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CCTV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 확대 이유?…“시범사업 통해 긍정적 효과 입증…추가 확대 예정”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술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경기도내 의료기관이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도 측은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

"2021년도 수가협상 밴딩, 코로나19 의료계 어려움 상당히 많이 고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 “코로나19로 큰 타격 받은 의료계 지원에 국민도 동의하는 부분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대략적인 추가재정소요분(밴딩) 규모가 결정된 가운데 재정운영위원회가 당초 전망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어려움을 상당 부분 고려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후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최병호 위원장은 “일차적 협상을 위한 밴딩을 (건보공단 측에) 줬다. 다만, 밴딩은 6월 1일 최종 협상하는 날까지 변할 수 있다”며 “(재정운영위원회 측의) 기대와 의료계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 (재정운영위원회 입장에서) 당초 생각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계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내년도 수가협상에 코로나19 상황을 계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차 회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헌신적

日코로나19 중증 환자 의료수가 3배 인상, 중환자실 하루 입원료 최대 480만원

병원들 교대근무 등 3배 인력 투입 평균 15% 적자...4월 2배 인상에 추가, 예비비 2200억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 의료수가(診療報酬)를 평상시의 3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의료수가 2배 인상에 이은 추가적인 조치다. 24일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6일부터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ICU) 의료수가를 평소의 3배 인상하는 방안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중환자실 의료수가 3배가 인상되면 하루 24만~42만엔(약241만원~480만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는 예비비로 200억엔(약22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4월 18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2배로 올리고 의사,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수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감염병에 대응해온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추가 인력 투입으로 병원 경영이 급격히 나빠져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K-방역', 온라인으로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제3차 웹세미나 개최 정부는 오는 27일 오전 8시 중남미 지역 등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K-방역'에 관한 제3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주관의 'K-방역' 웹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국제협력단 등 유관 기관이 협업하며, 우리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첫 순서로 '보건 및 방역 전략' 및 '치료' 등을 주제로 지난 4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곧 겨울을 맞이하며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보건의료 관계자의 원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 시간 오전 8시에 개최하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을 제공한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멕시코·칠레 등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요청해 온 바 있어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중남미 지역에

복지부, 원격협진 확대 추진…본인부담금 면제

26일 국무회의서 원격협진의료 활성화 위한 시행령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확대를 위한 진료수가 산정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 정책 기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원격협진 확대 조치가 원격의료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원격협진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를 통해 원격협진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기존은 타 의료기관 전원이나 원격협진 시 회송료와 원격협진 자문료가 발생해 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은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자문료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