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내 5개 의료기기기업에 유럽 인허가 상담 지원

에코트론, 디맥스, 선메딕스, 세종메디칼, 비스토스 등 선정 보건복지부는 유럽 인허가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를 포함한 총 5개 기업 제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2021년 5월부터 강화된 인허가 규정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상황이다. 새로운 유럽 인증 규정(MDR)은 임상 자료 요건 강화 및 시판 후 감시활동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상평가보고서 등 문서작성 및 인증 심사 비용 부담이 증가해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이 인허가를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유럽 인증을 활용하여 신남방 국가 및 중동에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기업은 유럽 기준 2a등급 이상인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아 유럽 인증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

희귀질환관리법, 1014개 질환 약27만명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혜택

2017~2021년 진행되는 희귀질환 관리 5개년 계획, 진단·치료·관리 기반 구축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 날로 중요해지는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 메디게이트뉴스는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시작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연중 기획을 이어갑니다. 희귀질환자들은 늘어나지만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매달 질환별로 질환의 특징과 진단·치료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위한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일선 의사들에게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랍니다. ①희귀질환, 1~2년 안에 진단 안되면 몇년간 여러 병원 전전 ②희귀질환관리법, 1014개 질환 약 27만명 산정특례 혜택 ③2024년 글로벌 희귀의약품 매출 1위 세엘진, 제품은 키트루다 ④국내 90개 중소·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중...제도적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질환자를 위한 국가적

병협, “병원계 인건비 부담 증가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돼야”

코로나19 피해 반영은 ‘미지수’...건보공단, “환산지수 인상률 특정상황 고려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병원 내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 증가가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2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반영에 대해서도 언급됐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병협, “병원이 환자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수가협상 돼야” 송재찬 단장은 환자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실질적으로 작년 진료비 증가율의 상당 부분은 보장성 강화, 법·제도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진료비 증가율은 크지 않다.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를 포함해 진료 인력 뿐 아니라 진료보조인력 등 지속적으로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

전공의협의회도 원격의료 질타 “진료의 기본은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오진 피해 넘쳐날 것”

“아무리 좋은 원격의료 장비도 환자 직접 진찰하는 의사 손 이길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임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이 원격의료 제도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 전공의들은 원격의료가 가져올 오진과 피해에 주목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가 가져온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과 전공의 A 씨는 기술이 발전하고 좋은 의료기기가 나와도 아직 의사의 손과 경험이 수술 시기와 이로 인한 환자의 생명,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A 전공의는 “CT에서 장으로 가는 혈류가 정상적이더라도, 환자의 배를 만져보았을 때 압통이 있고 반발 압통까지 심해지는 그 순간의 변화를 감지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의사”라며 “언제 환자를 수술방에 데리고 들어가느냐가 환자가 장을 10cm를 자를지, 100cm를 자를지 결정하고 곧 그 환자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현장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라면 수도 없이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의사로

"심리사회적 약자의 위기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국내 최초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올 6월중 설치 예정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내 최초의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설치와 '정신건강 위기대응-회복지원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에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는 국내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에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Mental health crisis response center)'는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서 급성 정신증상으로 위기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을 신속히 구조해 인권기반의 밀도 있는 단기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최근 들어 보급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5월 미치료 정신질환자 응급치료 강화,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간-공공 연대 및 전달체계의 보완 정책을 담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5년 전 '원격의료=의료영리화'라더니…이제는 '비대면진료'로 이름만 바꿔 적극 추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1화. 여전히 남아있는 원격의료의 위험성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원격의료를 정부 핵심 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강하게 밀어 붙였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의 도입 목적으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거주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에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4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4대 중점 저지 악법’으로 꼽으며 당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격의료가 현재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몇몇 대기업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영리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2만여명의 의사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정당은 집권 여당이 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

김성주 당선인,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대변인 임명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코로나19 극복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성주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에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자 기존의 조직들을 통합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당선인은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성주 당선인은 21대 총선 선거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되자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전주시병 선거대책위원회 내 민생현장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대변인으로 임명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느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이태원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

식약처, 5월 21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병원, 의원 등이 마약류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의 점검항목이 명확해진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마약 저장장치의

"수가인상률, 임금상승률에 못미치는데...코로나19로 300개 의원 폐쇄"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 “수가협상과 코로나19 피해 구분하되, 의료계 어려움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첫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심사였던 코로나19 피해 반영은 내년도 수가협상과 구분해 논의하되,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21일 오후 5시부터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준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수가상태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건강이 바로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준 단장은 “(이번 협상에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칙적 말씀을 드렸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양쪽이 성실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하다보면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건보공단 쪽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고 2차 협상에서 추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시민운동가 출신 4선 의원...“새로운 여성리더십으로 국회 개혁과 협치 이룰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의장단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0일까지 부의장 후보에 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며 여당 몫 부의장으로 추대됐다. 73년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19대부터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4선을 달성했다. 김 의원은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장단에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전 의장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리더십으로,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