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무죄, 사법부가 의사 집단행동 공식적 인정한 첫 사례”

노환규 전 회장·방상혁 부회장 무죄…“부당한 경쟁제한 없었고 휴진 강제화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3월 10일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당시 기획이사),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집단휴진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회장 등이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시장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신용현 의원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

"코로나 문제 근본 해결은 과학기술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 코로나 추경 전체 약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현 의원(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은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코로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 추경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등 관련 예산은 30억원 뿐이며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 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인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이 연구소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비와 장비비고, 실제 과제 연구비는 20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역량이 있는데 치료제 개발사업을 새로 공모하는 것은 제대로 신속하게 연구개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기존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해

국가비상상황 발생 시 마스크 등 의약외품 원활한 공급 추진

인재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원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추경 수정안 의결

의료기관 손실보상 4060억원·경영안정화 융자자금 5000억원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조6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에 합의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하며(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박능후 장관 “방호복 소비보다 공급이 더 많아...충분히 지원 중"

"모병원 200벌 소비, 300벌 공급...전 방역체계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현장 사람들 섭섭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방호복 부족 논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비보다 공급량이 많다"며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문제가 여야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 입장에서 냉철하게 봐야 한다”며 “현장을 정확히 봐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아쉬워하는지 정부가 묵묵히 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호복 관련해)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쌓아두려 한다는 이야기는 의료 현장을 모르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현장의 의원님들보다 현장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대구를 거의 매일 내려가고 있다”며 “특정 병원에서 방호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 직접 확인도 했다. 해당 병원이 하루에 소비하는 것이 20

제주의전원 의료관리학 이상이 교수,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종 선정

약사 박명숙·간호사 이수진 등 보건의약계는 3명...14일 비례대표 순번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약계 인사 3명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공천심사단 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출된 21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보건의약계 출신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사),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및 국제이사(약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간호사) 등 3명이다. 이상이 교수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명숙 단장은 안양여성의전화 초대회장 및 이사, 대한약사회 국제이사 및 정책기획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상이 공동대표, 박명숙 단장은 일반경쟁 보건복지 분야 후보, 이수진 최고위원은 일반경쟁 노동분야 후보로 선정됐다. 한편

복지위 예결소위, 코로나19 추경 54.6% 증액...5000억원 규모 의료기관 융자자금 긴급 지원

의료기관 융자자금 5000억원 긴급 편성, 격리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4060억원으로 증액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의료기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1조6208억원 증가한 4조587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소위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 개보수·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해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심각해 융자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114개국 12만명 감염·4000여명 사망

"90%는 중국 이탈리아 이란 한국 등 4개국서 발생...국가가 나서서 지역사회 감염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시각)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에 대해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 수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팬데믹 선언은 전염병 위험의 최고 단계로, 대다수 사람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것을 뜻한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발생 국가수가 훨씬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의 놀라운 확산성과 심각성, 활동성 등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1일 처음 발생해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로 보고됐다. WHO에 따르면, 114개국에서 11만8

공동모금회 코로나19 기부 433억원 달해

남인순 의원, “자발적 기부와 자원봉사 감염병 조기극복에 큰 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방역·취약계층 지원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모금액’자료에 따르면 9일까지 총 433억300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특별모금 내역은 현금 398억3000만원, 현물 35억원 등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222억4000만원, 지회 210억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7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일은 부족한 정부예산과 행정력을 보완해 코로나19 조기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기부자 현황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SK그룹과 LG그룹이 50억원, 네이버 20억원, GS 10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등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도전

미래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명단 공개...의사 신청은 6명 파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4월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보건의약계 인사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천신청자는 총 531명(공개 434명·비공개 97명)으로 보건의약계 인사들도 일부 포함돼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현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소속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방 부회장은 지난 37대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집행부 시절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바 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예방의학과), 박준동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성창규 서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김우신 전 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임상초빙교수, 김치원 전 맥킨지컨설턴트(서울와이즈요양병원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의사 출신 공천신청자는 6명이다. 치과계에서는 김세영 전 대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