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사유재산” 주장에 법원 2심도 ‘기각’

요양급여비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비용 규모 확정 어려워…불확실한 권리관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청구권이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 비용의 규모도 확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불확실한 권리관계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유재산 확인 항소를 1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11일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수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기관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즉 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요양기관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도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

'총선 도전' 김현지 내과 전문의, 선별진료소 봉사 등 종횡무진 "일 열심히 한다는 평 듣는 국회의원 되겠다"

민주당 동대문을 경선...“진료실 환자수는 제한적, 정책과 제도 보완하면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해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정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현지 전(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비서관은 10일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청년우선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연소 중앙위원, 최초 30대 원외 전국 청년위원장 등의 이력을 가진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과의 경선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내과 전문의다. 의사로서 더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국회의원 비서관 도전으로 이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 1년 6개월여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을 보좌했다. [관련기사=국회 유일한 의사 비서관... 내과 전문의가 진료실 대신 국회로 간 이유는] 김 전 비서관은 “의사가 아니면 사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도 못 했을 것 같다”며 “의사 한 명이 진료할

서울·경기도 코로나19 확진 300명 넘어, 일산백병원서 감염경로 알 수 없는 확진

일산백병원 응급실 일시폐쇄...구로 콜센터 확진은 80명으로 늘어, 건물 직원 550명 등 조사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구·경북의 확진자가 주춤해진 가운데, 서울·경기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8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일산백병원에서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자체 자체 집계 결과, 10일 1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156명이다. 10일 오전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는 162명이다. 서울·경기를 합치면 확진자는 318명이다. 하지만 10일 오후가 지나 발생한 일산백병원과 구로구 콜센터 등의 확진 사례가 반영되면 더 늘어난 수치가 된다. 11일 일산백병원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9일 폐렴 등 증세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파주시 거주 56세 여성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의 18세 딸도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기존 확진자 접촉, 해외 여행력,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력이 전혀 없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비중 20%로 확충해야"

공공의료 비중 병상수 기준 2012년 11.7% → 2018년 10.0%로 줄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돼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

​10일 의료기관에 마스크 100만장 공급..약국에는 563만장

식약처, 공적판매처에 740만개 공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공적판매처 공급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현행 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 판매처(우체국, 농협,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지역 등)로 2일이내 출고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며, 나머지 20%는 민간에서 유통 가능하다. 하루 총 생산량이 1000~1100만장인점을 감안할 때 공적공급량은 최소 800만장 정도가 된다.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40만 2000장으로, 의료기관에 100만장, 특별공급지역(대구·경북일부)에 44만 2000장이 우선 공급됐다. 일반 공급용 공적판매처인 약국에는 563만장, 하나로마트에는 19만장, 우체국에는 14만장이 공급될 예정이다.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되며, 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송언석 의원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방호복 수출 1300배 폭증"

"1월·2월 138만벌 추산...방호복 중국에 다 넘기고 가운 입으라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방호복의 월평균 대중국 수출량이 135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방호복은 4.9톤으로, 월평균 0.1톤(100kg)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올해 1월과 2월에만 각각 100톤과 170.4톤, 총 270.4톤(월평균 135.2톤)의 방호복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지난 4년간 월평균 수출물량보다 무려 13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시중 방호복 1벌당 무게는 약 195g 정도로 약 138만벌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 의료진들은 방호복이 부족해 수술복과 비닐 옷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지난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 방역복 1만3000개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5차례나 보냈지만 확보한 방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확진자 64명…수도권 전체가 이동 ‘동선’

박원순 시장 "3차 물결 우려...행정 관할 넘어 각 지자체 문제 해결위해 협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위치한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자 수는 64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인천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구로구청장 등과 영상회의에서 "현재까지 64명이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가장 대규모 집단 감염 사안"이라며 "행정 관할을 넘어 각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지역 추가 확진자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3차 물결로 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경기·인천·구로구 역학조사관과 실무자들이 역학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른 콜센터 현황도 파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근무자들의 거주지가 서울과 더불어 경기, 인천 지역으로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진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보건복지부는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개정 법률안은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 중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환자 30% 감소에 월급도 못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전국 확대 전망

김강립 복지부 차관, “병원계 경영난 가중된다는 점 깊이 공감...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수 민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병원들의 경우) 외래환자가 30%로 감소하고 병상가동률이 급감하고 있다.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외래진료가 마비됐다”며 “이러다 중소병원 줄도산 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관련해 직원 급여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했는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특례를 적용했는데 전국적 현상이다. 국민들이 위축되면서 아예 병원에 가지 않는다. 잘못하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차관은 “지역 중소병원을 포함해 병원계 경영난이 가중된

코로나19 기저질환 없는 69세 사망자 또 발생, 확진 131명 늘어 7513명

사망자 54명, 치명률 0.7%...대구경북 주춤해졌지만, 서울 구로구 콜센터 35명 집단 감염 '촉각'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오전 0시 현재 전날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131명이 늘어나 7513명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31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명, 대구 92명, 인천 4명, 세종 2명, 경기 11명, 충남 2명, 경북 10명 등이다. 현재 검사중인 환자는 1만 8452명이다. 대구 경북 지역은 주춤해졌으나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관건이다. 서울 구로구 리더스 코리아빌딩에 있는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이 34명 확인됐고, 확진자 가족 1명도 감염돼 현재까지 드러난 확진자는 모두 35명이다. 콜센터의 나머지 직원과 교육생 등 153명 전원을 검사하고 있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3명 늘어난 54명이다. 3명 모두 대구 지역에서 나왔다. 52번째 사망자는 폐섬유증을 앓던 75세 남성 환자로 영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환자는 6일 기침, 호흡곤란 증세가 시작됐으며 8일 영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시작한